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주요 내용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보상한도)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시행령 별표1) * 1급(2천만원)～14급(8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시행령 별표2) * 1급(1억원)～14급(630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대물		1사고당 1억원

□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구분	가입기간	유예대상*의 가입기간
신규 업소	․‘13. 2. 23부터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5개 업종 제외	․‘15. 2. 23부터 ․대 상 : 150㎡미만 5개 업종
기존 업소	․‘13. 2. 23 ~ 8. 22까지 가입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5개 업종 제외	․‘15. 2. 23 ~ 8. 22까지 가입 ․대 상 : 150㎡미만 5개 업종
제외 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

※ 유예대상(5개 업종)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 전체 다중이용업소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7~8만원으로 예상

- 평균 보험료로 업종, 면적, 층, 피해자 보상한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 보험료 구성 및 용어 설명

	< 전제조건, 보험료 구성 및 용어설명 >
❖ 전제조건 : 의무보험(강제보험)의 특성 고려 ․ 의무보험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 한도액 의미 ․ 의무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업주의 자율에 맡김 ❖ 보험료 구성 및 용어설명 ․ 보험료 = 순보험료*(70%) + 부가보험료**(30%) * 사고 보상에 쓰이는 순수한 보험료이며, 순보험료 결정을 위한 요율이 순보험요율임 ** 보험회사의 사업비(25%), 이윤(5%)에 쓰이는 보험료 ․ 보 험 료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보험회사에 내는 돈) ․ 보 험 금 :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주는 금액(보상금) ․ 보험요율 : 보험료 산출을 위해 위험도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

□ 기존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라 부르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만 의무보험임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주계약) + 타인의 신체손해배상(특약)

○ 화재배상책임보험 :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ㅇㅇ배상책임보험’으로 부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보상이 주목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이 다름.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정확한 표현임

□ 건물주를 가입주체로 하지 않은 이유?

○「민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발생시 과실이 있는 사람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과실여부를 따져 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는 건물주와 관계없이 업주가 손해배상 해야 함

○ 만약 건물주의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주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액은 보험회사가 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됨

○ 따라서 건물주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주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 더욱이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대부분이 업주의 과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함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주의사항은?

○ 보험상품 출시 전(‘13. 2. 23) 보험에 가입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단독 상품이 없으므로

※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 필요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보험은 보험가입에 더욱 주의 필요

-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도 가입을 권유하거나,

-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소방방재청 또는 관할 소방서 확인 필요

○ 법 시행(‘13. 2. 22)전까지는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가입은 업주의 자유이나, 되도록 보험상품 출시 후 가입 권장

□ 기존 보험과 관계없이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해도 되고,

○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함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보상한도가 같아야 인정가능

○ 따라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을 (장기로) 계약하고 있는 경우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됨

□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제23조, 별표 6)

구분			과태료
보험 미가입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 일부터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보험회사의 보험만기 안내 불이행, 계약체결 거부, 임의 해지시			200만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 현황

2013. 2. 25. 현재

순번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회사	금융감독원 상품인가	상품판매 개시일	비고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일반단독)	2.22	02-6464-3245 02-6464-3237
2	한화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3	02-316-8439
3	롯데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2	02-3455-3189
4	그린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5	02-3788-2224
5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일반단독)	2.23	02-2002-6257
6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일반단독)	2.22	02-758-7616
7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일반단독)	2.25	02-3701-3699
8	LIG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2	02-6900-3253
9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일반단독)	2.22	02-2262-3408 02-2262-3397
10	더케이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3	02-6670-8977
11	차티스손해보험(주)	검토중		02-2260-6857
12	농협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5	02-3786-7808
	12개사	11개사

※ 일반단독상품 : 기본담보(의무보험) + 임차자특약, 종업원배상책임보험제외특약, 초과손해액보장특약(임의보험)으로 구성

※ 장기보험상품 및 종합보험상품은 현재 금융감독원 심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