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자료

□ 개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12.2.22)

- 2013. 2. 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소 제외

□ 개정법률의 시행일

○ 시행일 : 2013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주요내용

○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주

○ 담보위험 :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 보상범위(금액) : 통계분석 후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 미가입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횟수, 대상, 면적 등에 따라 차등)

□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으로 부르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만 의무보험임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주계약) + 타인의 신체손해배상(특약)

○ 화재배상책임보험 :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ㅇㅇ배상책임보험’으로 부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보상이 주목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이 다름.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정확한 표현임

□ 가입대상 및 인정하는 보험 설명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가 입 대 상	제 외 대 상
․모든 다중이용업소(원칙) - 21개 업종 ※ 화보법의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예외)	․화보법* 대상(같은 건물로 한정) -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 개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목욕장, 학원, 영화상영관 등*** - 실내사격장, 11층 이상

*   화보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업종별로 용도가 동일하지 않아도 바닥면적 합산(단란주점 + 노래방 + PC방)

*** 용도가 동일한 업종만 바닥면적 합산(학원 + 학원)

※ 화보법은 다중특별법의 1층, 피난층 제외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보험

원 칙	인 정
․화재배상책임보험 - 사망 1인, 1사고당, 재산피해 등의 보상한도 시행령 규정 예정	․「보험업법」제2조제1호의 보험상품 중 -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 ※ 보상한도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같은 경우만 인정

* 예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가입

※ 생명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배상책임 등의 손해보험 상품 취급 불가

□ 법 시행전 보험가입 관련

○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없고 보상한도, 보험요율 미확정

○ 법 시행('13. 2. 23)전 보험에 가입하시면,

- 화재배상책임보험 단독 상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보험(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 법 시행 후 보상한도 등이 맞지 않아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 다시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

○ 일부 보험회사에서

-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까지 가입을 권유하거나,

-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영업한 보험설계사가 있을 경우 이름과 소속을 파악하여 소방방재청(02-2100-5357) 또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