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소지)자에 대한 민원안내서

(원자력안전법 발췌)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법제53조)

①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포함)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신고(영제81조)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규칙제71조)

법 제53조제2항에서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중 파손의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중 전자포획용

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수량

가. 교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메가베크렐 이하이고, 사용중인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이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나. 가목 외의 용기 또는 장치에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일 것

□ 고시(제2012-29호)

제10조의2(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대상 용도)

규칙 제71조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형 소화기용량측정용

2. 휴대형 재료성분분석용

3. 밀봉선원 100μCi이하의 휴대형 밀도함수량측정용

□ 기준준수의무 등(법제59조)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 및 배출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② 위원회는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생산·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법제70조)

①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도(引渡)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법제9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제24조·제32조·제38조·제48조·제57조 및 제6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