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6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17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의 일부 조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소방안관리자 시험의 문구를 정비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채점방식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문구를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6조, 안제10조)

1) 현행 고시의 일부 조문에서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으로 표현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 다른 별개의 시험으로 오인될 수 있음

2)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동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으로 표현되어 있는 조문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으로 정비함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채점방식 관련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1차과목 합격자에 한하여 2차 과목을 채점하고 있으나 현행 조문이 명확하지 않음

2) 특급 시험의 채점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후단)

1)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시행일 이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등과 같이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할 규정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2.11.30～12.10(의견조회) ‘12.12.27～’13.1.16(행정예고)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6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안전관리시험”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안전관리에”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ㆍ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을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급, 2급”을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급, 1ㆍ2급 시험문제”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문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분리하여 채점하되 제2차 시험의 채점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 선택형 문제는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하며, 주관식 서술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이 경우  3인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여 그 평균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을 “소방안전관리자”로, “1ㆍ2급”을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을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ㆍ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을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같다”를 “같으며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ㆍ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방안전관리시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7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
제2조(업무의 위탁) 소방방재청장은 규칙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시험에 관한 업무와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제3조(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과목은 별표와 같으며, 1ㆍ2급의 출제과목은 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 1ㆍ2급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과목에서 출제하되 소방시설의 작동 및 점검에 관한 실무 작업형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 ①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서술형(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②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
③ 1ㆍ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과목은 선택형 1과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과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 ----------------------------------------------------.
④ 특급, 1급, 2급 시험문제에는 소방시설의 작동 및 점검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특급, 1ㆍ2급 시험문제의 보안 관리를 위해 별도의 출제ㆍ채점실을 갖추고 출제된 시험문제 또는 문제은행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⑥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문제---------------------------------------------------------------------------------------------------------------------------------------------------.
제4조(시험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ㆍ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 선택형 문제는 OMR 리더기로 자동 채점하며 주관식 서술형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채점위원이 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2(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채점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여 그 평균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분리하여 채점하되 제2차 시험의 채점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특급, 1ㆍ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ㆍ2차 시험(1ㆍ2급은 제1ㆍ2차를 구분하지 않음)의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 선택형 문제는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하며, 주관식 서술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이 경우 3인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여 그 평균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시험횟수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은 연 1회 이상, 1ㆍ2급 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시험횟수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 소방안전관리자 -------------------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 및 시ㆍ도지부 게시판 또는 휴대전화 문자(희망자에 한함) 등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격자 발표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소방안전관리자 -------------------------------------------------------------------------------------------------------------------------------------------------------------------. -------------------------------------------------------------------------------------------.
제6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특급, 1ㆍ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른 응시서류 및 학력ㆍ경력 증명서류를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안전관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③ ---------------------------------------------------------------------------같으며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급, 1ㆍ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각각 자격등급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특급, 1ㆍ2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발급대장에 등급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세부시행규칙의 적용) ①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시험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대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시행규칙의 적용) ①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소방안전관리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04. 9.17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29호

개정 2009. 8.21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0호

개정 2009. 8.2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개정 2012. 2. 3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호

개정 2013. 5.17.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7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칙 제35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소방방재청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업무와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 업무를「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과목은 별표와 같으며, 1·2급의 출제과목은 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 1·2급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과목에서 출제하되 소방시설의 작동 및 점검에 관한 실무 작업형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서술형(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③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과목은 선택형 1과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과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문제에는 소방시설의 작동 및 점검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형 과목의 문항수 및 형태는 과목당 50문제로서 4지 1선택형으로 하고 문제지의 편집유형은 "A"·"B"·"C"·"D"형으로 한다. 다만, 서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지 편집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⑥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문제의 보안 관리를 위해 별도의 출제·채점실을 갖추고 출제된 시험문제 또는 문제은행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 학사·석사·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은 인력풀(Pool)방식으로 운영하며 위촉된 시험위원은 공정한 시험업무의 수행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 2(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분리하여 채점하되 제2차 시험의 채점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1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 선택형 문제는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하며, 주관식 서술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이 경우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여 그 평균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채점위원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채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험문제 출제, 검토, 채점 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횟수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연 1회 이상,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횟수에 따른 시험일정·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 및 시·도지부 게시판 또는 휴대전화 문자(희망자에 한함) 등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격자 발표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른 응시서류 및 학력·경력 증명서류를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시험 응시 전 제1항에 따른 응시서류 및 학력·경력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제출받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 제1차 시험 : 1만5천원

2. 특급 소방안전관리 제2차 시험 : 2만원

3. 1·2급 소방안전관리 시험 :   1만원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각각 자격등급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특급, 1·2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발급대장에 등급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첩발급신청서에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매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수첩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재발급)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첩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자에게 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재발급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발급·재발급 수수료) ① 규칙 제 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재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세부시행규칙의 적용) ①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대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작업형 과목을 실시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2004. 9.17)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습교육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강습교육을 신청하고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방법령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한다.

③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소방법령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자로 본다.

부칙(2009. 8. 21)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습교육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강습교육을 신청하고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방법령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한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하여 재교부시 변경된 수첩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소방법령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자로 본다.

부칙(2009. 8. 24)  (소방방재청 고시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호, 2012.2.3>

이 고시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6호, 2013.5.17>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3조 관련)

구 분	과목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1과목	1.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각 법령별 하위법령 2. 재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건축, 전기, 가스, 재난 안전관리법령 및 분야별 안전관리) 3. 소방 기초이론(화학, 기계, 전기 등 기초 이론 등) 4. 연소․소화이론(연소공학, 방화공학, 방폭공학 등) 5. 위험물 실무(위험물 성상 및 저장․취급기준, 위험물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 실습, 위험물 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등) 6. 응급처치 요령(응급처치론 및 심폐소생술 등)
	2과목	1. 소방시설 실무(소방시설별 구조원리) 2. 소방시설 등 점검실무 3. 소방안전관리 실무(소방 및 방재계획서 작성, 소방교육 및 훈련,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설계, 연소확대 방지 및 피난․방화시설 점검, 전기․가스시설 점검,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고층건축물 테러사례 및 대응방법,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화재원인 조사 실무 등)
제2차 시 험	1과목	제1차 시험 제1과목 중에서 출제하되, 서술형 주관식(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으로 한다.
	2과목	제1차 시험 제2과목 중에서 출제하되, 서술형 주관식(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으로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수첩

(표지)                                            (1면)

소방안전관리자

무궁화표시

소방방재청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

4.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본 자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자격입니다.

(2면)                           (3면)                           (4면)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변 동 사 항						교 육 사 항
	사 진 (가로 3.5㎝ × 세로 4.5㎝)
											연 월 일	내용	확인
					연 월 일	내용	확인
자격번호 : 자격등급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취 득 일 : 발 급 일 : 취득구분 : 기관명 (인)

※ 소방안전관리자수첩 표지의 무궁화표시는 금박으로 인쇄하며, 사진란에는 사진을 붙이거나 인쇄한 후 수첩발급기관명이 새겨진 천공기로 천공 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발급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발급대장

결재

수첩발급대장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쪽      수 :

작성년월일 :

자격

번호

사 진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수첩취득

자격구분

강습기간 및 발급일자

성별

비고

주) 수첩취득자격구분란은 시험합격, 강습수료 및 경력인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

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No				※굵은 선 안쪽 내용을 기재
구분	( ) 발 급					( ) 재 발 급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취득자격구분					재발급 신청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구비서류	1. 발급(재발급) 신청자 신분증 2. 사진(가로3.5㎝×세로4.5㎝) 1매, 접수처에서 전산촬영 가능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작성요령 : ○ 수첩취득 자격구분 : 경력인정, 시험합격, 강습수료 ○ 재발급 신청사유 : 훼손, 분실 등 ○ 훼손 재발급시 :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수첩 첨부									수 수 료
									1 만 원
상기의 내용과 같이 수첩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