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문》

❍ 관련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8,19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호]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체점검의 구분

1.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 포함)

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을 대상으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5천㎡ 이상이고 층수      가 16층 이상인 대상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고시원의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2013.10.16부터 시행)

2.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3. 점검횟수 및 시기 :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건축물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 ※

4. 점검결과 :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2. 작동기능점검

- 대 상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제외대상 : 위험물제조소 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

- 점검자의 자격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 인력)

- 점검 방법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서식2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에           따라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감지기 시험기 등을 이용 점검

- 점검횟수 및 시기 : 연 1회 이상 실시

※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점검결과 : 2년간 자체 보관 ( →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 시 중점확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