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

2013년 강원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 방호구조과-793(‘13.1.9)호 “201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알림”

Ⅱ	추진방침

❍ 안전관리 자기책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지속적 추진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유도

❍ 안전관리우수업소 관련사항 지속적 홍보 및 선정대상 지속 관리

Ⅲ	운영계획

1. 운영기간 : ’12. 6월 ～ 11월(6개월간)

2.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허가 3년이상 경과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안전관리 우수업소)

나. 선정요건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 이행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제10조제1항 : 피난․방화시설)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한 대상

3. 단계별 추진방법

가. 운영절차

《1단계》 사전홍보 (소방서)	→	《2단계》 접수․1차조사 본부제출 (소방서)	→	《3단계》 2차 현장확인 및 대상선정 (소방본부)	→	《4단계》 우수업소 인정예정공고 (소방본부)	→	공표 및 표지교부 (11월중)

나. 운영계획 사전홍보

❍ 시    기 : ‘12. 6월 ~ 7월중

❍ 홍보방법 : 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신문(방송) 및 지역정보지 활용

❍ 중점 홍보내용

- 강원도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계획 및 선정기준

- 제도의 취지 등 자율소방안전관리 시행의 중요성 중점 부각

다. 1차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 현장확인(소방서)

❍ 신청방법 : 우수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 붙임1)

❍ 서류심사

- 신청서 기재내용 및 선정요건 적정여부 확인

- 최근 화재발생사실 등 우수업소 제외사유 해당여부 등

※ 건축 ․ 전기․가스분야 불량여부는 시 ․ 군 관련부서 협조 확인(필요시 문서 회신)

❍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여부 등 특별법상 위반여부 확인

❍ 우수업소 제출 : 소방서별 1개소(총 14개소),  ‘13. 8. 30(금)한 제출

＊ ‘13년「국민행복 안전정책」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서별 1개소 제출(30점 배정)

＊ 신청서상 신청 연,월,일은 전 소방서 ‘13. 8. 30일로 통일하여 제출할 것

- 제출자료

1)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2) 소방․건축․전기․가스 검사(점검)부(＊ 3년치 : ‘10 ~ ’12년)

☞ 소방분야는 소방검사부 및 특별조사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 점검                받은 점검표 또는 해당건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3) 교육․훈련 기록부(＊ 3년치 : ‘10 ~ ’12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4)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라. 2차 현지조사(소방본부) 및 대상선정

❍ 기    간 : ‘12. 9월중 / 소방본부 조사반 별도 편성(민간합동)

❍ 확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적법여부

- 현장 확인 시 안전관리 컨설팅 병행

마.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 공고매체 : 道 공보,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시, 조사․검토 후 신청 당사자 및 영업주 결과 통보

- 공고기간 만료 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명시하여 공표

바.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교부

❍ 시기/방법 : 관서별 소방의날(11.9) 교부 또는 11월중 대상처별 방문 교부

- 소방본부 표지 일괄제작 후 소방서별 배부(10월중)

4. 우수업소 관리 등

가. 교부기간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일로부터 2년간

나. 표지게첨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 집중 장소

다. 사후관리 ․ 지도

❍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및 홈페이지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 교부기간 만료대상 조치

- 최초 표지발급 후 2년마다(만료일 30일 이내) 정기심사를 하여 자격    요건 미달시 표지 회수 → 자격요건 유지시 갱신(미회수)

※ 소방서별 심사 후 심사결과 본부 통보

-  소방서별 표지 발급대장 기재 관리 : 발급․갱신․정지 등 관리사항 기재

→ 발급대장 순번란에 표지상 일련번호 기재 관리

※ 발급대장 “다중이용업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활용

Ⅴ	행정사항

❍ 업무추진 시 대상처 관계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        하시기 바라며,

❍ 소방방재청에서 추진중인 「‘13년도 국민행복 안전정책」평가       지표에 해당하므로 사전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본부 확인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제도의 취지를 관계인 등 충분히 설명하여 자율적       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2. 관련법령(다중이용업 특별법) 내용 1부

3.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규격․재질 1부.  끝.

【붙임1】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신청인	①다중이용업소 명칭		②대표자 성명
	③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2013 년 8 월 30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 신청 년, 월, 일은 전 소방서 2013년 8월 30일로 통일할 것

관련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       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       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선정요건(동법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에 의한 종업원의 소방교육․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붙임2】관련법령

【붙임3】『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모양 및 규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제 2013-1호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강 원 도   소 방 본 부

Gangwondo Fire Headquarters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4.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