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공고

강원도에서는 “도민에게 편의를, 기업에게 활력을 주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합니다.

1. 공모기간 : 2014. 3. 3.(월) ~ 8. 31.(일)

2. 참가자격 : 강원도내에서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

※ 도내 소재 기업 및 학교, 기관․단체 종사자, 공무원 등 포함

3. 공모내용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기업의 투자 및 기업활동 관련 불합리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보건․의료, 도로․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도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4. 제출방법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 도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무행정 ＞ 규제개혁공모전

▪우편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규제개혁공모전 담당자

※ 접수일은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함. (제안서는 도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 법무통계담당관실 팩스 (033-249-4015)

5. 심사기준 : 창의성(30점), 실현가능성(30점), 효과성(40점)

6. 수상자 발표 : 2014. 10월 중,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시 상 : 2014. 10월 중, 상장 및 시상금(장려는 전통시장 상품권) 수여

- 시상등급별 시상내역 : 총 18명, 5,000천원

구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수상인원	1명	1명	2명	4명	10명
시상내용	상장 및 100만원	상장 및 80만원	상장 및 각 50만원	상장 및 각 30만원	상장 및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 심사결과 등급별 수상작이 없을 수 있으며, 시상등급 조정으로 당초 계획된 수상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예; 금상1, 은상2→금상0, 은상3)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

※ 기타 문의 사항은 강원도 법무통계담당관실(☏033-249-3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 제안서 서식】

접수번호 2014- - -
2014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응모서 강원도지사 귀하
제안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19 . . .
	주 소		*직장인의 경우 근무지 주소 소속부서, 직위를 기재하고 학생의 경우 학교주소, 학과, 학년을 기재
	이메일주소				전화
제안 내용	제목
	현 황	※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내용과 근거법령 조문 기재
	문제점	※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선대책	※ 실현가능한 개선안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기대효과	※ 투자․고용․부가가치 창출 효과, 도민 편의증진 등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주의사항 : ① 제안서의 성명과 서명은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편 접수일은 우체국 소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안서는 도 홈페이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