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8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  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①근무성적‧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과 같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 참석자 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답  변

※ 세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반비넷 오른쪽의 통합로그인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사랑방/자료실/정보공개운영매뉴얼(47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