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주요 변경사항

◎ 법률 제5조(정년)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년) :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설치 조례 제5조(임용기준) : 제2항 대장 및 부대장은 65세, 그밖의 대원은      63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임한다.

◎ 법률 제6조(조직) 제2항 :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장 및 부대장) : 소방서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설치 조례 제10조(대원의 임용) : 제1항 및 제2항 대의 대장, 부대장 및 지역      대장은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용소방대 명칭) :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     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 세부사항 “별표” 참조

- 남성의용소방대 : ○○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 여성의용소방대 :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 지역의용소방대 :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대

⇒ 설치 조례 제3조(명칭) : 시ㆍ읍ㆍ면지역 ○○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대의      명칭은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

◎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임명구비서류) : 제2항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기타 제반 서류 조례와 동일 처리)

◎ 법률 시행규칙 제8조(조직) 제1항 :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세부사항 “별표” 참조

- 의용소방대(남성, 여성) : 총무부(서무반, 보급반), 방호부(대응반, 구조구급반),                              지도부(예방홍보반, 현장관리반)

- 지역의용소방대 : 총무부(서무반, 예방훈련반), 방호부(대응반, 구조구급반)

⇒ 설치 조례 제8조(업무분장)

제1항 : 의소대 및 지역대에는 총무부(서무반ㆍ보급반), 방호부(재난대응반ㆍ              구조구급반), 지도부(예방반ㆍ훈련반ㆍ기술지원반)를 둔다.

제2항 : 여성대는 총무부ㆍ홍보부ㆍ구호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ㆍ보급반을              홍보부에는 홍보반ㆍ봉사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ㆍ구호반을 둔다.

◎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제1항 :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설치 조례 제11조(대장의 임기) :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적대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원 등) 제1항 :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시ㆍ읍 60명 이내, 면 30명 이내

⇒ 설치 조례 제9조(대의 정원) : 시와 읍지역 의소대별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여성대 정원은 40명 이내로 하며, 면지역 의소대별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고, 여성대별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다만 전문의소대 지역대를 설치할 경우      대별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신분증명서 등) 제1항 :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     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     여야 한다.

⇒ 설치 조례 제20조(교육 및 훈련) 제1항 : 대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ㆍ훈련 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ㆍ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 제1항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9,723원)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설치 조례 제2항 : 제1항에 따른 수당은 1회 4시간 이상(화재, 구조, 홍보활동      등은 1시간 이상을 포함한다) 활동하는 대원으로 한정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에서 정한 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100원 미만은      절사)으로 한다. ~

◎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용소방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선출된 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ㆍ지역대장 및 전국의용소방     대연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 또는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