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2015. 1. 8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상처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한 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시행일 : 2015. 1. 8.   ○ 선임기한 : 기존 대상(3개월 이내)

선임대상(시행령 제22조의2)		선임기준 (시행령 제22조의2)	선임자격(시행령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소지자 ②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분야 자격 소지자 ③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수료자 ④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업무 5년이상 경력자
	2.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3.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1명

※ 다만, 2015. 1. 8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안전관련 업무종사자”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이 가능하나, 2016. 1. 8 이후 “①~④”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함

예시)

600세대 미만	600세대 이상 900세대 미만	9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12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1명	2명	3명	4명	5명

□ 소방안전관리조보자 선임신고 및 교육이수 기한(시행규칙 제36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2015.1.8 시행)	□	선임 [신규 대상물] (30일 이내)	□	실무교육 이수 ○ 6개월 이내 : 선임자격 ①, ②, ③ ○ 3개월 이내 : 선임자격 ④,소방안전관련 업무종사자
		선임 [2015.1.8 이전 승인대상물] (3개월 이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248-9325~6)로 전화 바랍니다.

2015.  1.

춘   천   소   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