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2015년부터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방법 개선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필요

〈추진경과〉

• (부처협의) ‘14.2.25. ~ 3.10.	• (입법예고) ‘14.3.24. ~ 5. 9.
• (규제심사) ‘14.6.18.	• (법제심사) ‘14.6.27. ~ 9.17.
• (국회제출) ‘14.9.18. → (법안소위) ’14.12.8 → (법사위) ?

①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관련 행정기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도 본부 및 소방관서 협조사항〉

☞ 시․군․구 인․허가관청에 법률개정사항 안내 및 업무협조

②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2년 1회 보수교육)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그 해당 연도에 다음------------ -----------------------------------------------------받은 경우에는-------- ---------------------------------------

〈시․도 본부 및 소방관서 협조사항〉

☞ 소방안전교육 전담인력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

③ 영업장 면적 및 구획된 실이 단순 감소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④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기준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②----------------------------------------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삭 제〉

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벌칙 강화(200만원→3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300만원-------------------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추진배경 및 경과 >

〈개정배경〉

◇ 법률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 마련(‘14.1.7.공포/’15.1.8. 시행)

① 안전시설등의 종류(제2조제1항제2호)

②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제2조제1항제5호)

③ 과태료 부과 기준(제25조제1항제2의2, 제3의2)

④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제26조제1항)

◇ 시장진입 규제정비를 통한 소상공인의 창업활동 지원

〈추진경과〉

• (부처협의) ‘14.2.25. ~ 3.10.	• (입법예고) ‘14.3.24. ~ 5. 9.
• (규제심사) ‘14.8.14.	• (법제심사) ‘14.10.13. ~12.3.
• (차관/국무회의) ‘14.12.11/16.	• (시행) ‘15.1.1./1.8

①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정함(안 제2조의2, 별표 1 신설)

법 제2조제1항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별표 1]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② 실내장식물의 범위 조정(제3조제3호)

현 행	개 정 안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③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을 정함(제3조의2 신설)

법 제2조제1항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 개구부의 요건》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 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④ 화재위험평가대행자 기술인력․장비기준 완화(별표 5)

다. 조도계(삭제)

비고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보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제1호가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다.

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함(별표6, 별표 7)

법 제25조(과태료)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이행강제금)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한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50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50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마.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의2	200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이행 강제금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제26조제1항	1,000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제26조제1항	1,00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추진배경 및 경과 >

〈개정배경〉

◇ 고시원 등 자유업종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확인 필요

◇ 법률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 마련(‘14.1.7.공포/’15.1.8. 시행)

① 내부구획의 기준(제10조의2제2항)

◇ 외국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피난안내도외국어 병기 필요

〈추진경과〉

• (부처협의) ‘14.2.25. ~ 3.10.	• (입법예고) ‘14.3.24. ~ 5. 9.
• (규제심사) ‘14.8.14.	• (법제심사) ‘14.10.13. ~ ?
• (시행) ‘15.1.1./1.8

①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시 첨부서류 추가(제11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 영업장의 내부구획 관통부분에 대한 내화충전구조물 성능시험성적서 1부. 6.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에 한정한다)

②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을 정함(제11조의2, 별표2의2)

법 제10조의2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제11조의2 관련)

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천장(반자) 또는 천장속(반자속)까지 구획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不燃材料)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 내부구획 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메워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비고

영업장 내부구획 설치기준은 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출입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기준 정비(별표2)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제9관련)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생 략)	(생 략)
나. 경보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생략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로 할 수 있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영업장(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는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에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또는 완강기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비상구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을 경우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하고,

④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외국어 병기(안 별표2의3)

〔별표 2의3〕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가․나․다 (생략)

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장.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 또는 컴퓨터마다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컴퓨터를 시작하기 전에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생략)

3․4․5․6. (생략)

7. 피난안내도 등 외국어 병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표기(상영) 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 교체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여부 - 합판․목재 방염성능확보여부 등 ⑬ 방염 소파․의자 사용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15년부터 달라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추진배경 및 경과 >

〈개정배경〉

◇ 지하층의 피난성능 확보에 유용한 시설인 선큰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치기준 개선(’15.1월 시행 예정)

①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선큰 면적기준 21%에서 7%로 완화(제14조제3항제1호가목)

② 피난약자의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사로 설치 신설(제14조제3항제2호가목)

③ 거실과 접하는 선큰길이 및 출입문 너비 개선(제14조제3항제2호나목)

〈추진경과〉

• (부처협의) ‘14.10.7. ~ 10.20.	• (입법예고) ‘14.10.14. ~ 11. 24.
• (규제심사 중) ‘14.12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1.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21퍼센트 이상	가.--------------------------------관람장,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7퍼센트----.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삭 제>
다. (생 략)	나. (현행 다목과 같음)

① 선큰 면직기준 완화(안 제14조제3항제1호가목)

현 행	개 정 안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2. --------------------------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가.--------------------------------------------------------------------------------------------------직통계단 또는 경사로를 --

② 피난약자 피난안전성 확보 위한 경사로 설치근거 마련(안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③ 거실과 접하는 선큰의 길이 및 출입문의 너비 기준 개선(안 제14조제3항제2호나목)

현 행	개 정 안
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나.------------------------------------------------------------------------------------------------------0.6미터 --------------------------------------------------------------------------0.3미터-----------------------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 추진배경 및 경과 >

〈개정배경〉

◇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강화 필요(’15.1월 시행 예정)

〈추진경과〉

• (부처협의) ‘14.10.7. ~ 10.20.	• (입법예고) ‘14.10.14. ~ 11. 24.
• (규제심사 중) ‘14.12

① 교육·훈련 결과 제출서식 제정(안 제6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① ∼ ④ (생 략)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
⑥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 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4. . .>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결과서
건축물현황		상호(명칭)						구분	[ ]초고층 [ ]지하연계
		소재지		(전화 : )
		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동 수
		용도						거주인원
		사용승인일						지하역사․지하도상가
관리주체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주소
총 괄 재난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직위					자격구분
훈련․교육일시
훈련․교육구분			[ ]자체훈련 [ ]합동훈련				교육구분		[ ]자체교육 [ ]그 밖의 교육
교육참석인원							합동훈련기관
교육훈련내용
관계인 및 상시근무자						거주자 등
내 용					실시여부	내 용					실시여부
재난 발생상황 보고 신고 및 전파에관한 사항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 포함)의 대피유도에 관한 사항						피난(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현장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입점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인계 관한 사항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붙임	교육훈련 내용, 사진 등 첨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서명또는인) ○○○구청장(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Ⅰ. 개정 배경	47

Ⅱ. 추진 경과	47

Ⅲ.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주요내용	48

1.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처리업 포함	48

2.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유예	48

3. 도급의 원칙 마련	49

4. 하도급 대금지급의 시기 및 지급율 마련	49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 도입	50

6. 하도급계약 자료 의무 공개	50

7.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유형 추가	51

8.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근거 마련	51

9.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의 민간위탁	52

10. 법령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52

참고 1.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처리 흐름도	53

참고 2.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처리 프로세스	53

참고 3. 시·도 소방본부 행정사항	54

목    차

Ⅰ. 개정배경

□ 소방시설은 화재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 안전시설이나, 품질이 저하되거나 부실시공 될 경우 국민피해로 연결

ㅇ 공사관계자의 도덕적 해이와 안전의식 수준 저하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관행, 자격대여, 부실감리 등이 만연

ㅇ 주로 ‘乙’의 위치에 서 있는 소방시설업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부당한 횡포에 맞설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소방공사의 품질시공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과 적폐가 뿌리 깊게 상존

□ 소방시설업자가 부조리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관행을 혁파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임.

ㅇ 소방산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공공성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산업이지만, 경제논리상 건축주 이익추구 관점에서 투자에 인색한 실정임.

⇨ 국민행복 안전정책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체계 확보 및 국민 불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 개선 필요

Ⅱ. 추진경과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3.02.21.

ㅇ 부처협의 / 입법예고 : ‘13.03.19. ∼ 03.28. / ’13.04.22. ∼ 06.03.

ㅇ 규제심의(총리실) / 법제처 : ‘13.07.04. ∼ 09.27. / ’13.10.01. ∼ 10.29.

ㅇ 국회제출 /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 ‘13.11.14. / ’14.11.14.

ㅇ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 본회의 통과 : ‘14.12.03. / ’14.12.09

Ⅲ.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주요내용 ※ `15년 7월 시행 예정

□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처리업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방염처리업’에 대한 사항을「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

	☞ 달라지는 점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소방시설공사등’으로 용어 정의(제2조) ◈ 방염처리업이 소방시설업에 들어옴에 따라 기존 벌칙 등의 적용 변경 - 방염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제37조) - 방염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염 도급을 준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적용(제36조) - 방염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제9조) - 영업정지기간 중에 방염을 한 경우 등록취소처분(제9조) ◈ 방염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소방기술자’로 인정(제2조)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의무이수(2년마다 1회) 대상자에 포함(제29조) ※ 향후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행정처분기준 등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방염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할 예정임.

□ 일시적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시 행정처분 유예

○ 경기불황 등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의 효율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제9조)

	☞ 달라지는 점
◈ 종전에는 등록기준이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자산총액 감소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상장회사)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함.

□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도급의 원칙 마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하려는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함.(제21조)

	☞ 달라지는 점
◈ 종전 제21조는 소방시설공사에 한하여 발주자의 도급원칙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제21조는 공사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방염의 경우도 해당 업자에게 도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임. 따라서, 발주자는 해당 소방시설업체가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또는 방염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적용(제36조)

○ 계약당사자는 도급․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등 주요사항을 분명히 밝힌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21조의3, 제40조)

	☞ 달라지는 점
◈ 계약단계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하)도급업체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예시) - 공사(용역)내용, 도급금액 및 노임, 착수 및 완성시기, 기성금 등의 지급시기․방법․금액, 계약해제 시 손해부담, 면책범위, 도급금액․내용 변경, 하자보수기간 및 담보방법 등

□ 하도급 대금지급의 시기 및 지급율 마련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대금 지급(제22조의3)

* 선급금 및 기성금은 받은 비율만큼, 준공금은 하도급 대금의 전부

	☞ 달라지는 점
◈ 하도급 대금 체불이 근로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불공정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제9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 도입

○ 소방시설공사등의 발주자가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정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 달라지는 점
◈ 종전 제22조는 소방시설공사에 한하여 발주자의 하수급인 변경요구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22조의2 신설로 공사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방염의 경우에도 적정성심사 사유가 있으면 적정성심사 결과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내용의 변경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임.(발주자 점검규정 강화를 통한 불공정하도급 감시)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 발주자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제9조) ※ 종전 제22조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적당하지 아니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개정된 조문과 중복됨으로 삭제함. ◈ 발주자 공사예정가격대비 60% 이하 또는 원도급낙찰가격 대비 82% 이하인 경우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여부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 발주자가 국가․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관급 소방공사) - 적정성심사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의무사항)

□ 관급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 의무 공개

○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 한 경우, 해당 계약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목록 >

1. 공사명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             4. 하수급인              5. 하도급 공사업종

6. 하도급 내용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 방법       9. 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 달라지는 점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홈페이지 게재), 공개대상 계약규모(도급액 1억원 이상, 하도급액 4천만원 이상) 등에 관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유형 추가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기업집단 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인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Ex.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달라지는 점
◈ 종전 제24조는 동일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공사업과 감리업을 동시에 하거나, 그 각각의 임원이 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제24조는 공사업체와 감리업체의 관계가‘기업집단 관계’이거나‘친족관계’인 경우에도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방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제고시키고자 한 것임.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근거 마련

○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활용 중인 소방기술자 수첩과 소방공사감리원 수첩(경력수첩)의 발급근거*(제28조) 및 대여금지 의무 부여(제27조)

	☞ 달라지는 점
◈ 종전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제28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수첩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부과(제37조)함에 따라 감리원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도 실무상 자격수첩 대여위반으로 처벌하였으나, 소방기술자의 등급별 배치기준의 도입으로 소방기술자 수첩의 활용도가 증가하였고, 소방기술자 수첩과 감리원 수첩이 자격수첩과 별도로 발급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경력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위탁업무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의 민간위탁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및 방염처리업의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제33조)

	☞ 달라지는 점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및 변경․지위승계 신고의 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소방본부에 서류심사 결과를 통보 ◈ 소방본부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하면,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

□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감리원 배치(변경)통보 의무 및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40조)

	☞ 달라지는 점
◈ (감리원 배치통보) 종전 제18조는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의무와 배치기준만을 규정하고 배치통보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고 소방관서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었으나, 개정된 제18조에 감리원 배치통보 의무조항을 삽입하고, 제40조에‘미통보 또는 거짓통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평자료제출) 종전 제26조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근거만 규정하고,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공사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져도 다시 시공능력평가를 할 뿐 다른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개정된 제26조에 관련자료 제출 의무조항을 삽입하고, 제40조에‘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공능력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시설협회에서 위반사항을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하면 과태료 부과 조치

참고 1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처리 흐름도

종 전					개 정
	신청서 (신청인)	⇨	접 수 (소방본부 및 관서)			신청서 (신청인)	⇨	접 수 (소방시설협회)
			⇩					⇩
			서면심사 (소방본부 및 관서)					서면심사 (소방시설협회)
			⇩					⇩
			결재 (소방본부 및 관서)					승인 (소방본부)
			⇩					⇩
	등록증(수첩) 발 급	⇦	등록증 작성 (소방본부 및 관서)			등록증(수첩) 발 급	⇦	등록증 작성 (소방시설협회)

참고 2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처리 프로세스

□ 등록신청, 지위승계, 재발급

신 청		접수 및 서류 확인		결과확인		등록증‧수첩 작성 및 교부
	민원신청		결과통보		등록승인
	⇨		⇨		⇨
신청인		협 회		소방본부		협회 → 신청인
	방문(우편)
			서류제출*		전자인영

* 협회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 서류를 소방본부에 제출(방문 or 우편)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신 청		접수, 서류 확인 및 처리		처리결과 확인
	민원신청		결과통보
	⇨		⇨
신청인		협 회		소방본부
	방문(우편)

* 협회에서는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소방본부에 보고

참고 3		시․도 소방본부 행정사항

□ 소방시설업 등록정보(Data Base) 자료 제공

○ 지위승계,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별 기초자료(DB)를 협회에 제공 협조(‘15년 1월말까지)

*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자료요청 공문발송 예정(12월말, 협회)

* 법령 시행 전(5개월)까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최근 등록정보(DB) 제공

□ 시․도별 등록업무 처리기관 일원화

○ 등록업무 처리기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시·도 소방본부로 일원화(‘15년 3월말까지)

*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시도지사의 소방시설업 등록전용 전자인영을 제작․제공

○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방시설업 등록전용’ 전자인영을 제작, 제공 협조(‘15년 5월말까지)

* 전기는 ‘시도지사의 전기공사업 등록전용’ 전자인영을 제작하여 협회에 제공 중임.

< 시도지사의 전기공사업 등록전용 전자인영 >

□ 협회 시․도지회에 지자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도록 업무협의

○ 지자체 수수료를 협회에서 수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법인세 등)을 방지하고 정산의 간소화를 위하여, 협회 시·도지회에 카드단말기 설치·운영(‘15년 6월말까지)

* 전기, 정보통신은 지자체 카드단말기를 협회에 설치하여 운영 중임.

참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 착공신고-------------------------------------------------------------------------------------------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 소방시설공사등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7. ---------------------------------- 소방시설공사등을-------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제11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0. -------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17.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7. 제18조제3항---------------------------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2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21. 제22조를 ----------------------
2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22.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 제22조의2제2항----------------------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
<신 설>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경우	24. --------------- 시공과 감리를 함께---- ------
25.ㆍ26. (생 략)	25.ㆍ2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설계) ①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 등에서-------- ----------------------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한 것만 해당한다)은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⑤ --------------------------------------------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생 략)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신고 및 철수신고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절의2 방염 제20조의2(방염)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의 도급) ------------------------------- 소방시설공사등을 --------- 해당 소방시설업자-----------------.
<신 설>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인이나 발주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인이 하도급을 하였을 때 하수급인이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 공사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 공사업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의2제2항--------------------------------------------------------------------------------------------------------
제24조(소방시설업의 공사 제한)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나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거나 그 각각의 임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설계업자,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생 략)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생 략)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생 략)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자격수첩과 경력수첩-----------------.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자격----------------------------------------------- 자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1.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⑤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제5장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협회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30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생 략)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신 설>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신 설>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신 설>	4.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제34조(수수료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5. --------------- 해당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공사등을 -----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6. 제22조를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빌려 준 사람	5.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신 설>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1. 제21조의3제4항----------------------- 아니한-----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015년부터 달라지는

국가화재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