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법령 개정사항 안내

2015. 1. 8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법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상처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한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시행일 : 2015. 1. 8.

※ 신규 대상물 30일이내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신고, 기존 대상물 시행일(1월8일)로 부터 3개월 이내(4월7일까지) 선임하           고, 선임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대상물에 자격자가 없는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되, 선임 후 3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           하는 실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하며 ‘16.1.7. 까지만 인정함.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 24시간 운영하는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모든 숙박시설 : 1명

- 연면적 1만5천㎡이상 대상 :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

- 아파트 : 300세대 마다 1명씩 선임

600세대 미만	600세대 이상	900세대 이상	1,200세대 이상	1,500세대이상
1명	2명	3명	4명	5명

※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1. 아파트

가. 원칙  :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는 1명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계산식 : 세대수에 3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eqn: `INT`( {세대수} over {300} )]]

다. 계산例

예1) 1,280세대아파트 : 1,280÷300 = 4.26(0.26 버림) ⇒ 4명,

예2) 599세대 이하 아파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2.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상물

가. 연면적 1만5천㎡이상이면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 이상마다         1명씩 추가 선임

나. 계산식 : 연면적 합계에 15,0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eqn: `INT`( {연면적`합계} over {15,000} )]]

다. 계산例

예1) 연면적이 43,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3,000÷15,000 = 2.866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명

예2) 연면적이 320,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320,000÷15,000=21.333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1명

○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자격 소지자)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이수자(자격시험 불합격자)

- 안전관리, 화공, 전기, 기계,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 해당 건축물에서 5년이상 안전관리분야에 근무한 경력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예정자(선임후 3개월이내 교육이수)

○ 보조자 선임절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동일한 절차로 소방관서 신고

○ 근  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개정내용은 법제처나 강릉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610-8324~5)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2015.  1.

강   릉   소   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