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등 개정법령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귀 사(업체)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최근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및 자체안전관리 기준강화 등『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법령의 공포 및 시행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계인께서는 자체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1.6, ‘15. 1. 8.)>

❍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15. 1. 8. 시행)

-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물품 취급 및 화기위급 등 하기 전 설치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15. 1. 8. 시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7.7, 시행 7.8)>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2급 및 연면적 1만5천㎡미만 대상물만 허용)

❍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14. 10. 8 시행)

- 요양병원[스프링클러(600㎡이상), 간이(300㎡이상), 간이(300㎡미만 창살 설치 시)]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및 시행 7.8)>

❍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신설(‘15. 1. 1. 시행)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2년 1회이상 → 선임후 6개월이내, 2년 1회이상)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공포 7.7, 시행 7.8)>

❍ 소방점검 관련 규정을 설치유지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위해 삭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철원소방서 방호구조과 (☎450-242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가압식 소화기 및 노후된 축압식 소화기는 교체 후 소방서로 보내주시면

안전하게 폐기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철원소방서장

꼭! 알아야 할 개정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대상물 기준 및 대행범위(시행령 제23조2) - 2014. 7. 8시행

- 대상 : 2급 및 1급대상 중 11층이상(15,000㎡미만)

- 범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소방시설이나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시행령 별표5) : 2014. 10. 8시행

- 요양병원〔스프링클러(600㎡이상), 간이(300㎡이상), 간이(300㎡미만 창살 설치 시)〕

- 공장 및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강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작동기능점검결과 소방관서 제출의무화(시행규칙 제19조①) - 2015. 1. 1시행

- 작동기능 점검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대상, 특급 제외)

- 작동기능 점검시기/작동기능점검 결과제출일

․ 종합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제외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 대상(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 기타대상 : 연중/제외

※ 시행일 이전 작동기능점검대상(종합대상 제외)은 연중 1회 실시(자체보관)

※ 공공기관의 경우 월1회이상 외관점검(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달은 제외)

❍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법 제25조, 시행규칙 별표1 제3조 가목) - 2015. 1. 1시행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된 아파트(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014. 7. 8시행)

❍ 소방안전리자의 실무교육 강화(시행규칙 제36조②) - 2015. 1. 1시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후 6개월이내, 2년 1회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교부(시행규칙 제14조⑥) - 2014. 7. 8시행

-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선임증 발급

❍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시행규칙 제14조2) - 2014. 7. 8시행

-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

- 소방안전관리자 연1회이상 자위소방대 소집후 편성상태 점검 및 소방교육(소방훈련 병행), 결과보관(2년간)

꼭! 알아야 할 개정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안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 2015. 1. 8시행 예정

- 대상 및 인원

1. 연면적 1만5천㎡이상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

2.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3. 대규모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물로서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명 이상씩 선임

- 자격기준

1.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자격소지자)

2.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자격시험 불합격자)

3.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 전기, 기계,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등

- 선임절차 및 교육

1. 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소방관서 선임

2. 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6월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번 이수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 2015. 1. 8시행 예정

-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관련 주요내용

1.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2. 법정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면제

3.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위반시 시정보완 명령

4. 시정보완명령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화재위험작업의 정의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기키는 작업

4. 폭바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자업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1. 소화기 : 전대상 설치

2.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이상 이거나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작업장(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 시 면제)

3.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바작면적이 150㎡ 이상 작업장

(자탐, 비상방송설비 설치 시 면제)

4.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 작업장(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 시 면제)

자체소방점검 운영안내

(관계법률 개정안내)

○ 자체소방점검 종류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외관점검(공공기관)

○ 관계법률 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작동기능점검결과 제출)

○ 자체점검 운영

구 분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비고
대 상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다만,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이 5,000㎡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전 대상(소화기만 설치된 대상,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 제외)
시 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까지 실시	◦종합정밀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까지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 시설관리업자
점검범위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여부를 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
방 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결과제출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30일 이내 (시행일 :'15.1.1) ◦그 외 대상 : 제출제외
참고사항	◦‘14.7.8 이전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은 금년도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실시 ◦‘14.7.8 이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대상중 작동기능점검 미 실시 대상은 금년도 실시 ◦자체점검 미실시 위반대상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적용(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안내

(관계법률 개정안내)

○ 자체점검 종류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외관점검

○ 관계법률 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작동기능점검 실시(시행 ‘14.7.8), 점검결과 소방서 제출(시행 ’15.1.1)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점검항목 삭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체점검기준 포함

○ 자체점검 운영

구 분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외관점검
대 상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전 대상(소화기만 설치된 대상,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 제외)	전 대상
시 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까지 실시	◦종합정밀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월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 시설관리업자	좌동
점검범위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여부를 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	외관점검
방 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외관점검
점검결과 제출	◦30일 이내	◦작동기능점검 대상 : 30일 이내 (시행일 :'15.1.1) ◦그 외 대상 : 제출제외	자체보관
참고사항	◦‘14.7.8 이전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대상은 금년도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실시 ◦‘14.7.8 이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작동기능점검 미 실시 대상은 금년도중 실시 ◦자체점검 미실시 위반대상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적용(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