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화재등 비상시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위반행위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위반 : 50만원, 2차위반 : 100만원, 3차위반 : 200만원

□ 위반사항(예시)

춘 천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