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5-932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기준으로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강원도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의용소방대의 자격조건을 구체화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임명과  해임, 조직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 심의안건,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9조)

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기준과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경비,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를 정함(안 제17조, 제20조)

라. 지역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기준, 구성, 조직, 회장임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방호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 (우) 200-8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방호구조과

○ 전 화 : 033-249-5141

○ 팩 스 : 033-249-4064

○ 이메일: lgs8977@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 또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교육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5.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의료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 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안전 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강원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한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장(남성의용소방대장․여성의용소방대장․혼성의용소방대장․지역 의용소방대장, 전문 의용소방대장 및 전담 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대장 등의 임기)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종료 시기는 임기가 종료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정원)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읍·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읍 : 남성 50명, 여성 40명, 지역 20명

2. 면 : 남성 30명, 여성 25명, 지역 20명

② 소방서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혼성의용소방대를 운영할 경우 정원은 시·읍면의 경우 60명, 면의 경우 30명으로 한다.

③ 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할 경우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④ 소방서장은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할 경우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제8조(개인정보)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 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4조에 따른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명추천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또는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절차 및 의결)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장 등 추천) ①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대장․부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심의할 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제13조(전담의용소방대)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비상근무 등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 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7조(소집수당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와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한다.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제18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거나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도·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의용소방대장 : 도지사 감사패

2. 소방본부 소속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도지사 감사패

3.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서장 감사패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해 오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게 되는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0조(활동비 등 경비지원) ①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타시·도 교류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제21조(설립)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 및 시·군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 설립된 연합회 : 도(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 도 연합회”라 한다)

2. 시·군에 설립된 연합회 : 시·군(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③ 도 및 시·군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2조(조직 및 구성) ① 도 및 시·군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둘 수 있다.

② 도 및 시·군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연합회 : 시·군(남성‧여성) 연합회장

2. 시·군 연합회 : 의용소방대장

③ 도 및 시·군 연합회 회원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3조(회장 등의 임명) ① 도 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시·군 연합회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총회 및 임시회의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처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4조(회장의 임기)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회의 등) ① 도 및 시·군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도 및 시·군 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전국연합회 임원)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도 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부대장의 임기) 규칙 제10조제1항 부대장의 임기는 법 시행규칙 이전의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복장착용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ㆍ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 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해보상 등)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의)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국민안전처장관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  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  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  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임명구비서류)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  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  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

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  교육 18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    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   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    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대장 및 부대장)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  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  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  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  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1. 시ㆍ도: 60명 이내

2. 시ㆍ읍: 60명 이내

3. 면: 30명 이내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   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  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  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  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  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  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무상대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용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9.]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  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  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   교육 36시간

가. 의용소방대 제도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다. 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가. 수난(水難) 구조

나. 산악 구조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  전처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6.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9.>

④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소방공무  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  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4시   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  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  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   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읍ㆍ면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  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   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  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  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   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ㆍ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7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발급기 비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1호

3. 미첨부 사유

신분증 제작에 필요한 발급기의 경우 1대당 3백만원으로 소방안전본부 및 15개 소방관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48,000천원으로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소방경 이 광 섭
연락처	(033) 249 - 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