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소방헬기 구매 관련 -

정재웅 의원 5분 자유발언 해명자료

2015년

		강원도 소방본부

- 제24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폐회(‘15. 10. 16.)-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 춘천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강원소방헬기 구매와 관련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 수개월 동안 강원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한 많은 논란들이 만들어 져

왔습니다.

□ 다행히도 각종 언론매체에 전국뉴스를 통해서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문제의식들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산림청, 제주소방 등 헬기구매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강원소방본부를 특별감찰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강원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조달청이 서너차례에 걸쳐서 국내조달을

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강원소방

자체 외자조달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 국산헬기의 제원 및 성능이 강원도 규격에 미달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외자구매 요청

□ 조달청은 국산헬기업체와의 의견조율이 어려워 수요기관의

사업 장기화를 우려, 조달요청 반려 및 자체구매 권고

□ 조달청은 구매대행 기관으로, 구매 지시를 할 수 없음

□ 관련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제4조 제2항의 2(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5항의 2 및 3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이강일 본부장께서는 전 세계에 우수한 다목적 헬기업체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자조달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1차와 2차에 걸친 입찰이 단독입찰로 유찰된 상황입니다.

철저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전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강원소방에서 제시한 규격내용에 부합한 기종이 이탈리아

아구스타 AW139 모델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데, 어찌 복수의 경쟁

기종이 응찰할 수 있었겠는냐 하는 것입니다.

□ 소방헬기 구매는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부서에서 특정헬기를

지정해 구매할 수는 없으며 경쟁 입찰 방식으로 구매를 추진해야 함

※ 2개 기종 이상이 규격에 적합하도록 공통규격 작성, 조달 요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 규격서 작성은 4차에 걸쳐서 심의(1,2차 제작사 설명회 후

본부에서 실시, 3차 외부전문가 심의, 4차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후 최종심의)

□ 도 일상감사 수검 :’15. 2. 26.

□ 세부설명

□ 소방헬기 구매사업 업체 설명회 : ’14.10.10

설명업체	업체설명자	항공기	비고(제작사)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신동철(차장)	수리온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UII 유아이 인터내셔널	Roberto Tropini(담당자)	AW139	아구스타
L/G 상사	제재형(부장)	KA-32	크메르타우
에어버스 헬리곱터스	정진욱(상업부분대표)	EC135	에어버스

아구스타웨스트랜드	한국항공우주산업	엘지상사	에어버스코리아

□ 또 강원소방에서는 입찰참여 조건으로 헬기에 장착된 일부 부수장비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제출 등을 사전에

요구한 것이 결국 AW139 기종을 제외한 국내·국외 어떤 기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 KAI의 제원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구

- 부정확 제원 14개 항목에 대한 성능입증서, 적합성인증서,

관련도면, 사진, 전기부하분석표, 등의 규격적합성 인정 증빙

자료 중 제출 가능한 자료를 선택, 제출 요구

- KAI에서도 제출 가능한 자료만을 제출

□ 모든 헬기 제작사 공통요구 사항임

□ 이 두가지 이유가 처음부터 강원소방이 특정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결국 강원소방본부의 헬기구매사업은 특정업체만의 단독입찰로 공정한

가격경쟁을 잃게 되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국민과 도민의 부단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누가 과연 책임을 질 것입니까 ?

□ 소방헬기 운영비

□ 소방헬기(AW139)의 최근 5년간 평균 운영비가 약 10억 7천만원임을

감안할 때 30년 운영비는 약 320억원 내외로 추정됨.

- 특히, 외화 유출과 관련된 부품비는 연평균 약 1억 5천만원으로 30년간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국산헬기의 연간 운영비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 산정불가

- 기체가 크고 이륙중량이 높아 보험료나 유류비 등은 더 소요 예상

□ 소방헬기(AW139)의 1년/300시간 운영시 정기점검비용이 1억 2천만원이나,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국산헬기의 500시간 정기점검비용이 4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됨.

□ AW139 운영비(’10 ~ ’14)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10	‘11	‘12	‘13	‘14
보험료	550,605	566,811	583,016	589,661	576,594
부품비	175,322	140,271	138,300	109,729	228,990
정비비	7,500	78,264	136,140	450,000	324,000
유류비	124,000	110,012	185,758	164,787	146,267
합계	857,427	895,358	1,043,214	1,314,177	1,275,851

□ 지금 밖에서는 강원소방의 규격내용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소방에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원칙에 부합되는 헬기구매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헬기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매입찰 공고 시 성능

입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수요기관의 당연한 요구 조건임.

□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행은 제작사의 책임사항임.

□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조항과 관련, 강원소방은 헬기 구매사업 진행중 KIA에 대하여 어떠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았음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최근 제주소방과 산림청, 경찰청에서 수리온을 포함해 동급경쟁 규격

조항을 담아 정식으로 조달청에 국내조달요청을 했습니다.

□  제주소방은 왜 국내조달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

강원소방과 동일한 임무와 목적을 가진 헬기인데 말입니다.

□ 경찰청은 도로순찰, 대테러 등의 치안 목적을,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주목적으로 함

□ 강원소방은 산악구조가 주 임무이며 계곡 진입, 고고도 구조,

지형차이에 의한 강풍속 비행 등 악조건에서 운영되며 현재

운영중인 AW139의 경우 6년 동안 2,000회의 호이스트를 사용

하는 등 가장 혹독한 여건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무를 수행함

□ 더욱이 강원소방과 제주소방의 규격내용을 비교해 보면 제주소방이

안전장비를 비롯해서 훨씬 까다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의 경우는 소방항공과는 임무가 상이하며, KIA의 미개발

장비에 대해 설계도를 요구하여 제출 시 구매를 진행한다는 입장     이며, 강원도가 KIA측에 요구한 미 충족 규격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사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음

□ 국민안전처 조사결과 전국 소방항공대는 강원도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수리온의 소방헬기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소방 규격서 검토결과 국산헬기가 규격에 미달하나 KIA가        개발 납품하겠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에 대하여는 기한내 정상적인

납품이 가능할지 우려됨

※ 2011년 경찰청 구매사업시 헬기 부양장비(플로트)가 규격에 있었으나

미 장착 상태로 납품하여 관련자가 징계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현재까지도 납품이 안됨

안전관련 주요 규격 비교
제 원	강원소방	제주소방	비 고
최대항속거리	750㎞ 이상	620㎞ 이상
최대체공시간	4시간 이상	3시간30분 이상
최대이륙중량	9,000kg 이하	7,500 ~ 10,000kg
최대이륙마력	3,200마력 이상	3,500마력 이상
최대인양능력	2,000kg 이상	2,100kg 이상
인명구조인양기	270kg이상, 80m 이상	270kg이상, 70m 이상
탐조등	20,000Lumen(직하방포함)	800W 이상
실내소음	90dB 이하	93dB 이하
회전익 제빙장치	빙결 감지기	빙결 제거기	해상운행 필수품
레이더 고도계	2기	1기	고도오차 수정
내부의자	내연성 가죽 재질	일반 천 재질
보조연료탱크	미반영	반 영	유상하중 증가
내부마감재	반 영	미반영
화물실 용적	반 영	미반영	비행중 임무전환용
회전익 거리측정장치	반 영	미반영	산악구조 필수장비

※ 제주소방은 납품시기까지 규격을 충족시켜 납품한다는 조건임

□ 제주소방은 정부시책을 따라 국산헬기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렇듯 강원소방과 제주소방의 선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본 위원 끝까지 아쉬운 점은 국산헬기에 대해 최소한 강원소방에서는

생산시찰 현장과 강원도 지형에 걸맞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검토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 구매 수요부서에서 특정업체의 생산현장을 시찰하거나 시승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실시할 수 없는 사항임

※ 경쟁업체의 불공정 시비나 부당거래 오해 소지 큼

□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소방헬기 구매행정

관행에 안주하는 또 따른 행정편리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 소방헬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항공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함(항공법 적용대상)

□ 관련법령 : 항공법

제2조(정의) 제2항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제15조(감항증명) 제1항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위반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제주

소방, 산림청 등의 조달청 국내조달 진행상황을 살펴 보시고 현재

강원소방이 진행하고 있는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계획

- 단독응찰업체 입찰서(규격) 평가 : ‘15. 10. 22 / 평가위원회 개최

- 규격 적합시 수의(가격)시담 후 수의계약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 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조달청 외자업무 처리규정 제38조 제3항(재공고 입찰 등과 수의계약)

-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