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신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현행> 대령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자(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외에는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처리자)만 적용(§24②)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현행>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65②)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신설

5.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

* 시 행 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3.8.6. 공포, ’14.8.7. 시행)

* 경과조치 :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함
(미 파기 시 과태료 대상)

참고2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분야별 주요 사례

□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

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

사례	▸신용거래, 보증, 융자시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검토	▸수집 가능(※ 법령근거 : 신용정보보호법) - 본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신용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② 휴대폰,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사례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본인확인 업무 수행,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검토	▸일부 가능(※ 법령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 취약계층 요금감면, 온라인상 본인확인 업무, 대포폰 예방을 위한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주민번호 수집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 다만,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채권추심 등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업무에는 주민번호 이용이 제한

③ 회사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사례	▸회사내 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가입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출연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 발급을 위하여 해당 후원자의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후원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 또한, 50만원 이상 출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⑤ 수도, 통신,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사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감면을 위해 감면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수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⑥ 부동산 계약시

사례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계약 상대방의 주민번호 수집 가능

⑦ 금융거래시 실명 확인

질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적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나요 ?
답변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고객과의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등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생략 가능)
	※ 근거법령 참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⑧ 병․의원의 진료행위 및 약 처방

질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나요 ?
답변	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또는 금융회사는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료 또는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근거법령 참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등)

□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사례

① 마트, 백화점 등 멤버쉽 회원 가입(포인트, 마일리지 등)

사례	▸다수 제휴사와 회원별 구매실적 공유 및 포인트 관리, 회원카드 미소지자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대체 가능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허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주민번호외 다른 대체수단* 도입이 가능한 경우임 * 회원번호, 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마이핀 등

②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

사례	▸임시방문자에 대한 보안유지, 출입증 발급 등을 위해 방문자의 주민번호 수집하여 관리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임시방문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안유지,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번호까지 수집해야 할 불가피성 인정 곤란(법령근거 미흡) - 필요시 방문자 성명, 출입목적,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에 한하여 수집하고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아야 함

③ 입사지원 등 채용절차

사례	▸신입사원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시험응시자 관리를 위해 수집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낮음 - 응시단계에서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④ 콜센터 상담시 본인 확인

사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콜센터에서 반품요청자 등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쇼핑몰 콜센터 등은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최근거래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 단,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세무서(국세기본법) 등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기관의 콜센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⑤ 요금 자동이체 신청

사례	▸매월 요금이 정산되는 계약 체결시(신문, 할부 등)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계약자의 주민번호 수집
검토	▸불가능 : 향후 불필요 - 그간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였으나, 8월 초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자동이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지 않음 ※ 금융결재원은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토록 개선

⑥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

사례	▸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렌터카 업체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미제출시 렌터카 업체에 범칙금 부과)
검토	▸불가능 : 대체 가능 - 고객 중 일부가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고객의 주민번호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과도함 - 렌터카 업체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고객의 성명과 운전면허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면 해당 행정청이 범칙금 부과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치 가능

참고3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관련 계도기간 운영계획

❑ (법 개정내용) '14.8.7.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시행,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1회 위반 600만원) 부과

※ 동의 수집 금지 ⇒ ①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또는 ②법령근거 마련

❑ (필요성) 예외 최소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미수집 전환 준비기간이 추가 필요하며, 계도기간은 정책적으로 시행 가능

※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시행(’11.9),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번호 수집금지 시행(’12.8), 주민금연구역 전면 시행(’13.6) 등 유사사례 다수

❑ (계도기간 운영) 일정기간 동안 특정위반은 처벌보다 지도‧안내함

- 기간 : 6개월 < '14. 8. 7.(목) ∼ '15. 2. 6.(금) >

- 대상 :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 적용대상자 및 대체가입수단 제공 신규 적용대상자. 단, 고의‧중과실 등은 제외

①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신설) :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 처리 금지

② 대체가입수단 제공(개정) :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어도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에는 대체수단 제공(공공기관 + 민간 홈페이지 1만명 이상 이용자 ⇒ 모든 처리자)

- 처분 기준 : 1차 개선권고, 2차 시정조치 명령, 3차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중 행정처분 기준 >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행정처분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600만원)

※ 계도기간 적용 예시 : 1차 개선권고, 2차 시정조치, 3차 과태료

-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

• DB/시스템 변경 등이 진행 중이어서 일시적으로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 동의에 의거 주민번호를 수집하다가 미수집 전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

- 대체가입수단 제공(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

• 기존 홈페이지 이용자 1만명 미만 처리자로, 대체가입수단 제공을 진행 중인 자

※ 계도기간 적용 제외 예시 : 현행과 같이 1차부터 과태료 부과

• 고의로 수집하거나 미수집 전환 작업 등을 진행함이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번호 처리(수집‧이용‧제공 등)와 관련하여 침해‧유출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계도기간 중 개선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참고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 개요

□ 공표 근거 및 목적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법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내용 및 결과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 영 제61조(결과의 공표) ②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목적) 당사자‧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경고적‧예방적 효과 달성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법 질서 확립

○ (경과) 그 동안, 법령에 근거하여 공표기준을 마련‧시행하였으나, 그 기준이 엄격하여 현재까지 해당자가 없고 공표 실적이 없음

□ 개선 방안

○ (단기) 3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동시 해당할 경우 공표하는 현행 기준을, 총 7개 항목으로 세분화‧구체화하고 7개 중에서 1개 항목이라도 해당할 경우 공표하도록 공표기준을 완화 개선

○ (장기) 행정청이 공표하는 현행 방식 대신에, 위반행위자가 일간신문 등에 스스로 공표하게 명령하는 공표명령권* 도입

* 비용부담 원칙에 부합되고 경각심 고취에 효과적(독점규제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

□ 개선 공표기준

○ (기준) 아래 7개 항목 중 어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공표(영 §61②)

❶ 위반내용 : 은폐‧조작행위        ❷ 위반정도 : 과태료 부과금액 1천만 원 이상 등

❸ 위반기간 : 6개월 이상 지속      ❹ 위반횟수 :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❺ 피해범위 : 피해자 수 10만명 이상           ❻ 피해결과 : 2차 피해 발생 등

❼ 시정조치 : 검사 거부‧방해, 시정조치 미이행

□ 공표 내용 및 절차

○ (내용)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영 §61①)

① 위반행위 내용, ② 위반행위자,  ③ 행정처분 내용 및 결과

○ (절차) 다음 절차에 따라 공표함(법 §66①, 영 §61①‧③)

① 공표사실 사전 통보(안행부→공표대상자) ⇒ ② 소명자료 또는 의견수렴 및 위원회 송부(공표대상자→안행부→위원회) ⇒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위원회→안행부) ⇒ ④ 홈페이지에 공표(안행부)

□ 향후계획

○ (단기) 현행 법령에 의거 공표기준 조기 시행(’14.8.7.)

○ (장기) 공표명령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년말)

▣ 공표기준 신‧구내용 비교표

현 행	개 선 안
아래 각 호(3개) 중 2개 이상에 동시 해당 하는 경우 공표	아래 각 호(7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
① 위반 사유 및 피해 범위 - 중과실 • 다른 중대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등❶	❶ 위반내용 : 다른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을 방치하여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❷ • 주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❷	❷ 위반정도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대규모 • 유출‧침해 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❺	❺ 피해범위 : 유출‧침해 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 사회적 물의 • 재산상 손실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❻ • 불법적인 매매‧거래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❻ •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등❻	❻ 피해결과 : 유출‧침해로 재산상 손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불법적 매매 또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침해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
② 위반 기간 및 횟수 - 2년 이상 • 위반행위 시점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❸	❸ 위반기간 :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3년 내 동일 위반 2회 이상 • 동일한 위반사항‧내용(안전조치, 동의 절차 등)을 행정처분 시점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❹	❹ 위반횟수 :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 개선 노력 - 개선 의지 • 위반행위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하는 경우❼ - 조치결과 미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❼	❼ 시정조치 : 위반행위 관련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참고5		오프라인 본인확인수단 <마이핀(My-PIN)> 서비스 개요

□ 필요성

○ 추진배경

- 주민등록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40여년간 관행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악용, 이를 방지하면서 신원확인 용도의 주민등록번호 편리성을 지속할 서비스 필요

-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12년)에 따라 사용자의 신원확인 용도로 I-PIN을 활용  * 기타방법 :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 사회 전반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14.8월)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사용될 본인확인 용도의 식별번호가 필요

○ 목적 : 주민등록번호 유통 최소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민등록번호는 법적근거가 있는 곳에서만, My-PIN은 멤버십카드 및 기타 서비스 신청시 사용”

□ 이용방법

○ 사용대상 : 전 국민 의무 발급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

○ 성격 및 용도 : ① 13자리의 임의의 숫자 ② 개인정보 미포함 ③ 필요시 변경(년3회) ④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에 이용 ⑤ 받고 싶은 사람만 발급

○ 발급방법 : I-PIN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 활용 : 멤버십카드 발급 신청, ARS를 통한 서비스 요청 시 본인확인 용도

□ 장점

① My-PIN 자체에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

② 변경이 가능하여 My-PIN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 최소화

③ 변경이 가능하여 My-PIN을 중심의 개인정보 연계 최소화

④ My-PIN 하나로 포인트 적립 등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의 편리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