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단속처리

【사법처리(입건) 현황】

연 도	계	소 방 기 본 법 위 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 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위 험 물 안전관리법 위 반	기 타
계	140	14	33	35	58
2009	23		4	7	12
2010	30		11	7	12
2011	15	3	3	6	3
2012	15	6	2	2	5
2013	23	3	3	5	12
2014	34	2	10	8	14

【과태료 부과현황】

연 도	계		소 방 기 본 법 위 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 반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위 험 물 안전관리법 위 반		기 타 (조례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계	831	413,064	58	11,734	144	44,350	318	160,593	304	180,827	29	15,560
2009	122	81,820	15	2,820	28	8,580	16	17,500	55	48,110	8	4,810
2010	186	73,764	11	1,800	30	5,650	93	43,154	49	21,660	3	1,500
2011	134	63,142	18	2,000	16	3,430	55	30,850	43	26,672	2	190
2012	183	78,705	7	2,874	18	5,220	92	30,409	66	35,502	7	4,700
2013	86	42,853	5	1,880	29	4,910	15	11,750	42	22,453	6	1,860
2014	120	72,780	2	360	23	16,560	47	26,930	49	26,430	3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