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가. 근  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행자부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나. 다중이용업의 범위(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그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 제외).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을 포함)이「건축법」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제외

ⅰ)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ⅱ)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ⅲ) 하나의 건물에 학원과 기타 다중이용업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영업장에「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목욕장업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전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수용인원(물로 목욕하는 부분 제외)이 100인 이상인 것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제공업. 단,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 제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최된 경우를 포함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화재위험평가 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높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2. 다중이용업소 현황

2-1. 다중이용업 총괄 현황

구 분	총 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지하66㎡이상	(1층,피난층제외) 지상100㎡이상	지하66㎡이상	(1층,피난층제외) 지상100㎡이상	지하66㎡이상	(1층,피난층제외) 지상100㎡이상
계	6,198	89	189	6	4	381	1,262	1,491	627	11	17
춘천	1,203	14	33	1	1	89	247	252	62	2	4
원주	1,190	18	36	2	1	76	235	255	69	3	4
강릉	963	25	50	1	1	58	179	225	101	2	4
동해	463	2	16			27	135	126	46	1	2
태백	193	1	2			8	29	58	39
속초	540	2	14			36	115	89	125	1	1
삼척	282	3	3	1		10	78	94	17		1
홍천	243	12	5	1		31	45	44	16	2	1
횡성	98	1	2			5	19	23	10
영월	74		1			2	13	29	7
평창	234	5	19			10	52	48	40
정선	204	2	4		1	6	33	68	30
철원	196	1	2			7	39	87	12
인제	110	1	1			2	14	45	13
고성	88					10	16	24	10
양양	117	2	1			4	13	24	30

학 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신종다중이용업
수용인원 300인이상	100인상 300인미만														화상대화방 전화방및	수면방업	콜라텍업
	(1) 기 숙 사	(2) 학 원	(3) 다 중 이 용 업	수용인원 100인이상	찜질방업
2		21	10	12	75	216	516	10	982	19		197	26	6	5	3	21
		15		1	13	32	147	3	236	5		35	5	2	1	2	1
2		3	10		10	61	111	4	222	6		41	7	2	4	1	7
					13	31	82	1	152	2		29	2	1			4
		1			3	13	28		45	3		12	1				2
					3	10	14	1	19			8					1
		1			6	16	27		93	2		9	2	1
				3		14	17		27			12					2
		1			5	13	17		40	1		9
				4		1	9		21			3
					1	2	4		12			3
				2	1	3	7		29			10	5				3
					5	8	10		24			9	4
					3	2	19		16			7					1
					3	4	11	1	9			6
				1	1	5	7		12			2
				1	8	1	6		25			2

2-2. 지하다중이용업 현황

구 분	계	다 중 이
		휴게음식점	제 과 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계	1,926	89	6	381	589	287	1				15	36	60
춘천	378	14	1	89	101	27					1	5	19
원주	332	18	2	76	85	34					5	5	11
강릉	376	25	1	58	112	65					1	2	9
동해	135	2		27	52	30						1	3
태백	45	1		8	16	12					1	2	1
속초	202	2		36	38	61					2	11	4
삼척	63	3	1	10	32	3							1
홍천	103	12	1	31	26	10	1					3	3
횡성	18	1		5	3	3					1
영월	14			2	8	2
평창	33	5		10	18
정선	56	2		6	24	11					1	2	1
철원	56	1		7	33	5					1		4
인제	28	1		2	17	5
고성	33			10	10	1						5	2
양양	54	2		4	14	18					2		2

용 업 소						신종다중이용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화상대화방 전화방및	수면방업	콜라텍업
1	446			9	1				5
	121
1	92			3
	100			2					1
	17			1					2
	4
	46			1	1
	12								1
	15			1
	5
	2
	8			1
	4								1
	3
	5
	12

2-3. 다중이용업 교육실시현황

구 분		다 중 이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비디오물	학원
계		35		212	69	39	4	1		2
신규교육	소계
		34		192	58	37	3	1		2
	춘천
		6		42	8	2	1
	원주	6		42	3	3				2
	강릉
		8		30	2	12
	동해	4		21	4	1
	태백			7	21	9
	속초	4		11	1	6
	삼척	2		8
	홍천	1		7
	횡성			4	12	3
	영월			1			1
	평창	1		7			1
	정선			5	2	1
	철원			2	4			1
	인제			3	1
	고성			2
	양양	2
수시교육	소계	1		20	11	2	1
	춘천			4	2
	원주			3	2
	강릉			5	3		1
	동해			2		1
	태백			1	1
	속초			1
	삼척
	홍천	1
	횡성				1
	영월
	평창			2	2
	정선
	철원			1
	인제			1		1
	고성
	양양

용 업 소									신종다중이용업소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화상대화방 전화방 및	수면방업	콜라텍업
3	97	64	1	33	2		16		1			2
3	96	56	1	25	2		15		1			2
	11	18		4			2
	18	12		8			6
	23	6		4					1			1
	3	1		1	1		1
	12	1	1
	3	1			1
1	7	2		1			3
	3	3		1			1
	4	4		3
	2
	3	1										1
	6	1		2			2
	1	2		1
2		3
		1
	1	8		8			1
		1		2
		1					1
		1		2
		2		3
				1
	1
		2
		1

2-4.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대상

구 분		2,000㎡ 지역내 다중이용업소가 50개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5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이상 있는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
계	83		3	80
춘천	11			11
원주	30			30
강릉	24			24
동해	10		3	7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1			1
영월	2			2
평창	3			3
정선
철원	2			2
인제	0
고성	0
양양

3. 고층건축물(11층이상) 현황

3-1. 고층건축물(11층이상) 대상별 현황

구 분	총 계	1		2	3	4	5	6	7	8	9
		아파트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계	2,938	2,859	10	1			1	1		3
춘천	723	713	4							1
원주	868	859								1
강릉	454	448	1	1			1
동해	189	178
태백	66	64
속초	207	199
삼척	147	139	5
홍천	67	60
횡성	31	28								1
영월	20	19
평창	33	26
정선	36	33
철원	29	29
인제	21	21
고성	19	16
양양	28	27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7	18		2
		3	2
		1	1		1
			1
		3	3
					1
			2
			5
			1
			3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
		1		1					34
									5
									3
									10
									2
				1					1
		1							2
									6
									1
									2
									2

3-2. 고층건축물 층별 현황(11층 이상)

구 분 (층)	총 계	1		2	3	4	5	6	7	8	9
		아파트	기숙사	근린생활 시설	문화및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계	2,938	2,859	10	1			1	1		3
11	69	59		1						1
12	190	174	1							2
13	223	217	2
14	231	225	2
15	1,687	1,668	5				1	1
16	36	35
17	56	53
18	182	180
19	68	66
20	123	115
21	11	10
22	12	11
23	18	18
24	10	8
25	11	11
26
27	4	2
28
29
30층 이상	7	7
40층 이상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항공기 및자동차 관련시설	동물및 식물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7	18		2
			2		1
		2	5		1
			2
			1
		1	3
			1
		1
		1	4
		2
			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교정및 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 시설	관광휴게 시설	장례식장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
		1		1					34
									5
									5
									2
									3
		1		1					6
									1
									2
									1
									2
									3
									1
									1
									2

4. 연면적별 현황(총괄)

구 분	총 계	1		2	3	4	5	6	7	8	9
		아파트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계	96,765	4,475	139	47,910	656	1,421	244	170	170	2,561	3,734
400㎡ 미만	56,780	32	15	34,122	216	519	38	72	19	814	2,688
400㎡∼ 600㎡	9,614	28	13	4,456	66	231	27	28		241	378
600㎡∼ 1500㎡	20,244	300	32	8,732	208	498	74	44	70	748	530
1,500㎡∼ 5000㎡	6,453	1,838	44	554	112	151	59	18	43	514	119
5,000㎡∼ 10,000㎡	2,374	1,548	25	25	39	17	16	4	17	147	13
10,000㎡∼ 30,000㎡	1,023	569	10	15	9	5	20	1	18	85	6
30,000㎡∼ 100,000㎡	246	150		6	6		10		3	8
100,000㎡∼ 200,000㎡	25	10						3		3
200,000㎡∼	6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처리시설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동물및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86	385	3,934	3,023	369	4,894	5,932	1,562	1,234	6,851	483
101	120	2,034	1,003	253	1,796	4,560	1,238	854	4,373	234
30	35	301	331	45	511	514	159	118	660	43
114	130	1,020	1,264	64	1,728	692	148	206	1,448	138
31	58	440	309	7	704	148	15	50	330	59
9	28	100	39		85	17		3	31	4
1	14	32	56		58	1		3	7	4
		7	16		10		2		2
			5		1
					1					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교정및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
847	212	112	110	314	35	254	42	247	4,159
280	132	29	31	125	6	57	1	206	812
94	12	5	3	27	3	20		7	1,228
246	36	18	72	132	18	58	34	28	1,414
154	18	48	4	25	8	56	1	5	531
52	10	9		3		33	3		97
19	4	3		2		25	2	1	53
2						4	1		19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