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동의

가. 근  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7조(건축

허가등의 동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동법률시행령 제12조)

∙ 연면적 400㎡(학교 100㎡, 청소년·노유자시설 200㎡) 이상

∙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 200㎡ 이상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 이상

∙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 노유자생활시설

다. 허가동의 절차

민원인 (건축주)	건축허가신청 ………→	건축허가청 (시·군·구청)	허가동의 요청 ……→	관할 소방서
			←…… 허가동의 (5일 이내)

※ 허가 신청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0㎡ 이상은 10일 이내 동의

13. 2015년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사용승인 현황

13-1. 소방서별 건축허가등의 동의현황

구분 지역	총 계	1		2	3	4	5	6	7	8	9
		아파트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계	1,571	53	8	295	21	31	6	5	9	40	63
춘천	286	7	1	61	1	11	2			10	14
원주	426	16	2	73		4			3	9	14
강릉	210	3	2	36	2	3	3	2	2	5	12
동해	82	6		14	2	4	1		1	2	2
태백	20			5					1		2
속초	80	3		25	1	2				1	2
삼척	58			14	8				1	3	2
홍천	85	4		17	3	3				3	7
횡성	80	3	1	14		2		3	1	1	3
영월	33	3		6	3					1	1
평창	20	2		6							1
정선	19	2		2	1					1
철원	48		2	9						2	1
인제	44	1		5		1					1
고성	35			5						1
양양	45	3		3		1				1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	15	72	61		158	66	6	12	16	8
1	2	12	2		20	8		2	4
1		7	4		47	15		3	2	2
	3	9	14		10	8		4	2	1
			7		7	4	1	1
		1			2		1			2
	1	2	9		11	3	1	1		1
		9	1		1		3
	3	3	3		7	6		1	2
	5	1	4		21	8			2	1
		2	2		8	3			1
			7		1
		2			4	1			1
		5	1		5	4
	1	11			6	4			2	1
		3	1		5	2
		5	6		3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
46		13		1	1	1			562
14		8				1			105
		2							222
3									86
2		2							26
									6
									17
		1							15
7					1				15
									10
									3
									3
									5
11									8
5									6
4				1					13
									22

13-2. 소방서별 사용승인(완공검사증명서 교부) 현황

구분 지역	총 계	1		2	3	4	5	6	7	8	9
		아파트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계	1,139	33	3	213	15	14	5		15	65	64
춘천	183	4		38	3	2	1			12	10
원주	320	12	1	62		3			4	13	12
강릉	162	3		21	3	2	2		5	9	23
동해	62	5		14	3	1	1		2	1
태백	21			4		1				3
속초	54	3		20		2			1		1
삼척	55	2	1	6	1		1		1	6	3
홍천	62	1	1	10	1					3	5
횡성	49			6		1				5	2
영월	21			3	2					4	3
평창	16	2		5
정선	27			5	1					1
철원	38	1		8		1				3	2
인제	35			7		1			2	2	3
고성	24			4						2
양양	10				1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	9	55	25		116	35	7	8	9	12
1	2	5	1		17	1		1	2
	1	15	1		28	10		2		2
	2	6	4		12	4		1	1	1
			5		4	1
		1			4					2
		2	1		9	2		1		1
		6	4		1		7		2	1
	2	2	2		6	5		2	1	2
		3	1		17	3			2	1
	1	2	1		1	1				1
			1		2	2
		2	1		6	1		1		1
1		4			4	1
	1	4	2		2	1			1
		2				3
		1	1		3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
28	1	7	1		1	2	1		393
3									80
4		1							149
3		1	1						58
4		2					1		18
									6
									11
		3							10
4	1								14
									8
									2
									4
1						1			6
4									9
4									5
1					1	1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