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가. 과태료의 성격

형벌로서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로서 벌률규정의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행정질서벌

→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시키기 위한 수단

나. 부과기준

∙ 근 거 : 소방4분법령의 과태료 적용법령

∙ 부과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다. 부과절차

∙ 위반행위 적발 → 서면통지(과태료납부통지서) → 의견진술기회 부여 → 징수 → 과태료 수납기록부 정리(시·도에 귀속)

∙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국고)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독촉장 발부 → 압류(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함)

※ 과태료 부과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함

26. 과태료 부과현황

26-1. 과태료 부과건수

구분	총계	소 방 기 본 법						소 방
		56조 1호	56조 2호	56조 3호	56조 4호	56조 5호	57조	1호	2호	3호	4호
계	141			1			1	26			5
춘천	37							9			1
원주	20							5			2
강릉	7			1
동해	10							6
태백	8										1
속초	8							1
삼척	14						1	2			1
홍천	11							3
횡성	7
영월	4
평창	9
정선	1
철원	1
인제	4
고성
양양

시 설 공 사 업 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호	2호	3호	3의 2호	4호
					2					8	2	13
					1					3		1
												1
										1		3
										1
												2
										1		5
											2
					1							1
										1
										1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 험 물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2의2호	13호	1호	2호	3호	4호
9	5				20		3				9	1	18
2	3				2		1				1	1	6
5					5						1		1
					1		2				1		2
	1												1
													2
					1						2		3
					6								2
											3		1
											1
2					4
	1				1

안 전 관 리 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호	6호	7호	8호	9호	조례 위반	1호	2호	2의2호	3호	3의2호	4호	5호	6호	6의2호	6의3호	6의4호	7호
11		2			1			2			1		1
2								2			1		1
1
1
1
2
1
1
		2
					1
1
1

26-2.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천원)

구분	총계	소방기본법						소 방
		56조 1호	56조 2호	56조 3호	56조 4호	56조 5호	57조	1호	2호	3호	4호
계	94,990			500			200	4,380			7,400
춘천	22,250							1,300			1,400
원주	17,950							500			4,000
강릉	7,400			500
동해	3,400							1,000
태백	2,240							80
속초	5,800							100
삼척	9,300						200	1,100			2,000
홍천	4,450							300
횡성	2,800
영월	3,600
평창	11,000
정선	300
철원	300
인제	4,200
고성
양양

(단위:천원)

시 설 공 사 업 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호	2호	3호	3의 2호	4호
					3,000					6,900	800	6,220
					2,000					2,500		500
												500
										400		920
										1,000
												800
										1,000		2,500
											800
					1,000							1,000
										1,000
										1,000

(단위:천원)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 험 물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2의2호	13호	1호	2호	3호	4호
4,250	2,500				29,100		6,000				4,500	700	10,270
750	1,500				2,300		2,000				500	700	3,800
2,500					10,000						500		150
					1,000		4,000				500		1,400
	500												700
													560
					2,000						1,000		1,700
					3,800								1,400
											1,200		560
											800
1,000					8,000
	500				2,000

(단위:천원)

안 전 관 리 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호	6호	7호	8호	9호	조례 위반	1호	2호	2의2호	3호	3의2호	4호	5호	6호	6의2호	6의3호	6의4호	7호
4,270		1,700			300			1,000			500		500
1,000								1,000			500		500
300
		700
280
650
240
800
		1,000
					300
300
700

26-3. 과태료 징수건수

구분	총계	건수 징수율 (%)	소방기본법						소 방
			56조 1호	56조 2호	56조 3호	56조 4호	56조 5호	57조	1호	2호	3호	4호
계	132	93.6						1	25			4
춘천	34	91.9							9			1
원주	20	100.0							5			2
강릉	5	71.4
동해	7	70.0							4
태백	8	100.0							1
속초	8	100.0							1
삼척	14	100.0						1	2			1
홍천	11	100.0							3
횡성	7	100.0
영월	3	75.0
평창	9	100.0
정선	1	100.0
철원	1	100.0
인제	4	100.0
고성		-
		-

시 설 공 사 업 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호	2호	3호	3호의 2호	4호
					2					8	2	13
					1					3		1
												1
										1		3
										1
												2
										1		5
											2
					1							1
										1
										1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 험 물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2의2호	13호	1호	2호	3호	4호
9	5				20		3				7	1	14
2	3				2		1					1	4
5					5						1		1
					1		2				1		1
	1
													2
					1						2		3
					6								2
											3		1
2					4
	1				1

안 전 관 리 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호	6호	7호	8호	9호	조례 위반	1호	2호	2의2호	3호	3의2호	4호	5호	6호	6의2호	6의3호	6의4호	7호
11		2			1			2			1		1
2								2			1		1
1
1
1
2
1
1
		2
					1
1
1

26-4. 과태료 징수금액                           (단위:천원)

구분	총계	금액 징수율 (%)	소방기본법						소 방
			56조 1호	56조 2호	56조 3호	56조 4호	56조 5호	57조	1호	2호	3호	4호
계	74,180	78.1						160	2,970			5,920
춘천	17,010	76.4							970			1,120
원주	14,360	80.0							400			3,200
강릉	4,960	67.0
동해	1,680	49.4							320
태백	2,240	100.0							80
속초	4,640	80.0							80
삼척	7,440	80.0						160	880			1,600
홍천	3,290	73.9							240
횡성	2,800	100.0
영월	2,800	77.8
평창	9,000	81.8
정선	300	100.0
철원	300	100.0
인제	3,360	80.0
고성		-
양양		-

(단위:천원)

시 설 공 사 업 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호	2호	3호	3호의 2호	4호
					2,600					5,600	800	5,460
					1,600					2,000		500
												400
										400		920
										800
												640
										800		2,000
											800
					1,000							1,000
										800
										800

(단위:천원)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 험 물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2의2호	13호	1호	2호	3호	4호
3,600	2,000				23,280		4,800				2,800	560	6,900
600	1,200				1,840		1,600					560	2,620
2,000					8,000						400		120
					800		3,200				400		560
	400
													560
					1,600						800		1,360
					3,040								1,120
											1,200		560
1,000					6,400
	400				1,600

(단위:천원)

안 전 관 리 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호	6호	7호	8호	9호	조례 위반	1호	2호	2의2호	3호	3의2호	4호	5호	6호	6의2호	6의3호	6의4호	7호
4,030		800			300			800			400		400
800								800			400		400
240
560
280
250
240
800
		800
					300
300
560

27.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현황

구분	주거용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하우스		성매매 집결지 (집장촌)		쪽방		폐기차등 (모형물픔)을 이용한 음식점등 시설
	단지	동	지구	동	지구	동	지구	개소	소계	폐기차	폐선박	폐 비행기	기타
계	8	11	100	104	3	44
춘천	1	1	37	37
원주	4	4	24	24	1	36
강릉			4	4
동해
태백					1	3
속초					1	5
삼척			5	5
홍천	1	1
횡성	1	1	17	17
영월			10	10
평창			3	7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1	4

28. 가설건축물

구분	계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견본 주택 (모델 하우스)	가설점포 (33평방미터 이상)	콘테이너,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또는 숙소	농업용 고정식 온실	기타	농공단지
								단지	업체
계	369	2	20	17	195	31	104	22	487
춘천	30		2	2	16		10	2	34
원주	24		7		12		5	2	161
강릉	12		2	3	1		6
동해	62		2	11	32	2	15
태백	8				7	1		2	36
속초	13		2		11			1	66
삼척	66		1	1	42	12	10	2	27
홍천	25	1	1		19		4
횡성	10		3		5		2
영월	10				10
평창	25					15	10	5	10
정선	4						4	3	38
철원	23					1	22	2	38
인제	14						14	1	28
고성	28	1			25		2	1	10
양양	15				15			1	39

29. 펜션, 민박시설 현황

구분	총 계				펜 션				민 박
	대상	동 수			대상	동 수			대상	동 수
		계	7실 미만	7실 이상		소계	7실 미만	7실 이상		소계	7실 미만	7실 이상
계	6131	6120	5510	610	629	649	453	196	5502	5471	5057	414
춘천	818	818	647	171	514	514	367	147	304	304	280	24
원주	194	194	186	8	1	1		1	193	193	186	7
강릉	540	555	481	74	3	18	17	1	537	537	464	73
동해	72	72	47	25	17	17	11	6	55	55	36	19
태백	17	17	15	2	1	1	1		16	16	14	2
속초	58	37	32	5	9	9	4	5	49	28	28
삼척	272	272	266	6	23	23	23		249	249	243	6
홍천	583	583	534	49	28	28	11	17	555	555	523	32
횡성	251	251	233	18	11	11	6	5	240	240	227	13
영월	329	229	208	21					329	229	208	21
평창	600	600	585	15					600	600	585	15
정선	534	538	510	28		4	1	3	534	534	509	25
철원	148	198	143	55	1	2		2	147	196	143	53
인제	569	569	524	45	3	3	1	2	566	566	523	43
고성	629	629	549	80	6	6	2	4	623	623	547	76
양양	517	558	550	8	12	12	9	3	505	546	541	5

30. 터널현황

30-1. 길이별 현황

구 분	계	500m미만	500m이상~ 1,000m미만	1,000m이상~ 2,000m미만	2,000m이상
계	327	153	117	37	20
춘 천	76	28	27	11	10
원 주	40	30	7	2	1
강 릉	24	13	7	2	2
동 해	6	4	2
태 백	14	12	1	1
속 초	1		1
삼 척	29	18	6	5
홍 천	30	11	16	3
횡 성	17	5	8	2	2
영 월	39	21	15	3
평 창	17	4	7	4	2
정 선	15	4	9	1	1
철 원	2	1	1
인 제	9		4	3	2
고 성	3	2	1
양 양	5		5

30-2. 형태별 현황

구 분	계	철도터널	고속도로 터 널	국 도 터 널	지 방 도 터 널	기 타 (고속철도)
계	327	85	105	91	46
춘 천	76	18	28	16	14
원 주	40	18	13	8	1
강 릉	24		22	2
동 해	6	4	2
태 백	14	12		2
속 초	1				1
삼 척	29	20		6	3
홍 천	30		18	8	4
횡 성	17		8	7	2
영 월	39	13		17	9
평 창	17		10	2	5
정 선	15			14	1
철 원	2				2
인 제	9			6	3
고 성	3			3
양 양	5		4		1

30-2-1. 철도터널

구 분	계	500m미만	500m이상~ 1,000m미만	1,000m이상~ 2,000m미만	2,000m이상
계	85	45	25	8	7
춘 천	18	4	4	4	6
원 주	18	13	2	2	1
강 릉
동 해	4	2	2
태 백	12	10	1	1
속 초
삼 척	20	16	3	1
홍 천
횡 성
영 월	13		13
평 창
정 선
철 원
인 제
고 성
양 양

30-2-2. 고속도로터널

구 분	계	500m미만	500m이상~ 1,000m미만	1,000m이상~ 2,000m미만	2,000m이상
계	105	48	41	10	6
춘 천	28	15	11	2
원 주	13	13
강 릉	22	12	6	2	2
동 해	2	2
태 백
속 초
삼 척
홍 천	18	4	12	2
횡 성	8		6		2
영 월
평 창	10	2	2	4	2
정 선
철 원
인 제
고 성
양 양	4		4

30-2-3. 국도터널

구 분	계	500m미만	500m이상~ 1,000m미만	1,000m이상~ 2,000m미만	2,000m이상
계	91	37	43	8	3
춘 천	16	4	8	2	2
원 주	8	8
강 릉	2	1	1
동 해
태 백	2	2
속 초
삼 척	6	2	2	2
홍 천	8	4	3	1
횡 성	7	2	5
영 월	17	8	9
평 창	2		2
정 선	14	4	8	1	1
철 원
인 제	6		4	2
고 성	3	2	1
양 양

30-2-4. 지방도터널

구 분	계	500m미만	500m이상~ 1,000m미만	1,000m이상~ 2,000m미만	2,000m이상
계	46	15	19	8	4
춘 천	14	5	4	3	2
원 주	1		1
강 릉
동 해
태 백
속 초	1		1
삼 척	3		1	2
홍 천	4	3	1
횡 성	2	1	1
영 월	9	3	3	3
평 창	5	2	3
정 선	1		1
철 원	2	1	1
인 제	3		1		2
고 성
양 양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