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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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