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

2017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 방호구조과-810(‘17.1.9)호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시달”

Ⅱ	추진방침

❍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유도

❍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속 홍보 및 선정대상 사후 관리

Ⅲ	운영계획

1. 운영기간 : 2017. 8월 ~ 12월

2.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중 영업허가 3년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이 ‘14. 12. 31일 이전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안전관리 우수업소)

나. 선정요건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 이행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제10조제1항 : 피난․방화시설)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한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 선정제외(소방서 추천 제외대상)

❍ 위 선정요건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3. 단계별 추진계획

가. 운영절차

《1단계》 사전홍보 (소방서)	→	《2단계》 접수․1차조사 본부제출 (소방서)	→	《3단계》 2차 본부확인 및 대상선정 (소방본부)	→	《4단계》 우수업소 인정예정공고 (소방본부)	→	우수업소 표지교부 (종무식 행사시)

나. 사전홍보

❍ 시    기 : ‘17. 8~9월중

❍ 홍보방법 : 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언론 · 지역정보지 등 활용

※ 영업주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한 선정기준, 제도취지 등 중점 홍보

다. 1차 소방서 대상 추천(본부 제출)

❍ 신청방법 : 우수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 붙임1)

❍ 서류심사

- 신청서 기재내용 및 선정요건 적정여부 확인

- 최근 화재발생사실 등 우수업소 제외사유 해당여부 등

※ 건축 ․ 전기․가스분야 불량여부는 필요시 시 ․ 군 관련부서 협조 확인(문서 회신)

❍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여부 등 확인

❍ 우수업소 추천·제출 : ‘17. 10. 20(금)한 증빙자료 첨부 본부 제출

※ 최근 5년간 완비증명 신규발급 현황 및 중앙정책 고려 서별 제출 횟수(연도) 조정

- 소방서 제출기준 (현재 : 연도별 1개소 이상 제출)

① 최근 5년간 평균 완비증명 신규발급 건수 10건 이하 : 3년 1회

☞ 횡성, 영월, 인제, 고성, 양양소방서 (2019년, 2022년 우수업소 제출)

② 최근 5년간 평균 완비증명 신규발급 건수 10건 이상 50건 이하 : 2년 1회

☞ 동해, 태백, 속초, 삼척소방서 (2017년, 2019년, 2021년 우수업소 제출)

☞ 홍천, 평창, 정선, 철원소방서 (2018년, 2020년, 2022년 우수업소 제출)

③ 최근 5년간 평균 완비증명 신규발급 건수 50건 초과 : 매년(1년1회)

☞ 춘천, 원주, 강릉소방서 (2017년 ~ 매년 우수업소 제출)

※ 위 기준은 향후 중앙정책(평가반영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소방서 외 자율(추가) 추천 가능

- 제출자료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3) 소방․건축․전기․가스 검사(점검)부(＊ 3년치 : ‘15년 ~ ’17년)

☞ 소방분야는 소방검사부 및 특별조사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 점검                받은 점검표 또는 해당건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4) 교육․훈련 기록부(＊ 3년치 : ‘15년 ~ ’17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5)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7년 1 ~ 3분기)

6)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라. 2차 소방본부 확인 및 대상선정

❍ 기    간 : ‘17. 11월중 /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

❍ 확인대상 : ‘17년 제출대상 7개소(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

❍ 확인내용 : 제출자료 및 안전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적정여부

- 제출자료 미비 및 현장확인 시 불량사항 도출시 선정 제외

마.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 공고매체 : 道 공보,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시, 조사․검토 후 신청 당사자 및 영업주 결과 통보

- 공고기간 만료 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명시하여 공표

바.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교부

❍ 시기/방법 : 관서별 종무식(12. 31) 행사시 일괄 교부

- 소방본부 표지 일괄제작 후 소방서별 배부(12월중)

4. 우수업소 사후관리 등

가. 교부기간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일로부터 2년간

나. 표지게첨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 집중 장소

다. 사후관리 ․ 지도

❍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 교부기간 만료대상 조치

- 최초 표지발급 후 2년마다(만료일 30일 이내) 정기심사를 하여 자격    요건 미달시 표지 회수 → 자격요건 유지시 갱신(미회수)

※ ‘15년 기선정대상 서별 심사 후 심사결과 문서 통보(’18. 2. 5한)

-  소방서별 표지 발급대장 기재 관리 : 발급․갱신․정지 등 관리사항 기재

→ 발급대장 순번란에 표지상 일련번호 기재 관리

※ 발급대장 “다중이용업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활용

Ⅴ	행정사항

❍ 2017년 우수업소 제출 소방서(춘천 외 6개서)에서는 추진 시       대상처에 적극적인 홍보로 자율적 참여 유도 및 관계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 소방서별 철저한 사전 확인을 통하여 본부 확인시 선정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2. 관련법령(다중이용업 특별법) 내용 1부

3.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규격․재질 1부.  끝.

【붙임1】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0. 19.>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관련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       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       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선정요건(동법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에 의한 종업원의 소방교육․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붙임2】관련법령

【붙임3】『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모양 및 규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제 2017-1호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강 원 도   소 방 본 부

Gangwondo Fire Headquarters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4.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