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 2017 – 67 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의용소방대 조직 및 정원, 연합회장의 임기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도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이 상위법령 개정으로 50명 이내로 증원되어 본대의 정원과 동일하고, 소방활동 시 본대장이 아닌 소방서장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본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3항)

○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이 상위법령 개정으로 50명 이내로 증원되므로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전문의용소방대”를 삭제 하고자 함(안 제6조)

○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읍 50명, 면 30명으로 증원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연합회장이 통상적으로 위촉되므로 “2년, 1회 연임”규정을 지역연합회장의 임기와 같은“3년, 1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1조)

○ 여비 지급시 법리해석 오해가 있는“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소집”에서“전문성 강화를 위한”문구를 삭제함(안 제21조제5항)

○ 전담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중“1일 8시간 초과 제한”사항에 “대형화재 및 각종 재난 소방활동 참여시 1일 8시간 초과 지급”의 단서 신설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 지역연합회장의“2년, 1회 연임”규정을 의용소방대장 임기와 같은“3년 1회 연임”으로 개정하여 지역연합회 활동의 안정성은 물론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9조)

○ 법령개정에 따라 바뀌는 문구를 정비함

(별지 제5호 서식 중“주민번호”를“생년월일”로)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방호구조과

․ 전 화 : 033 - 249 - 5141

․ FAX : 033 - 249 - 4064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를 “지역의용소방대”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20명”을 “시ㆍ읍 50명, 면 30명”으로 한다.

제11조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을 “의용소방대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초과하여 지급”을 “초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소집되어 소방활동을 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회장 등 임기)”를 “(회장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한 연합회장의 임기는 이 조례 규정에 따른다.

■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9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 이메일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생년월일,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생년월일,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할 때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ㆍ② (생 략)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조직)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조직) 지역의용소방대--------------------------------------------------------------------------------------.
제8조(정원)① (생 략)	제8조(정원)① (현행과 같음)
②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혼성의용소방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문의용소방대 : 20명	2. ------------- 시ㆍ읍 50명, 면 30명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임기) ------------- 3년---------------------------.
제21조(교육훈련)① ∼ ④ (생 략)	제21조(교육훈련)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의용소방대원------------------------------------------------------------------.
제22조(소집수당 등)①ㆍ② (생 략)	제22조(소집수당 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 초과----------------. 다만,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소집되어 소방활동을 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회장 등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회장 임기)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