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도시개발 및 자원개발 등에 따라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여 자연재해의 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형화재, 건축물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재난의 발생으로 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은 국가 전 영역에 걸쳐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카트리나와 일본 열도를 뒤흔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하여 재난의 영향력에 대비하지 못한 두 선진국들이 막대한 인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로 고통 받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우면산 산사태, 구미불산누출 사고, 세월호 침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이러한 재난으로 입은 피해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차원에서 재난을 지휘․통제 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따라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신설 재난조직이 탄생하였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 상설조직인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졌으며, 2012년 경북구미불산 누출을 계기로 사회적 재난발생시 컨트롤타워 기능이 소방방재청에서 안전행정부로 이관되면서 안전행정부의 조직이 확장되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국민안전처의 조직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과연 재난안전조직의 신설 또는 개편만으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통제의 역할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대응 중심의 조직운영과 신속한 상황분석 및 출동, 즉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재난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국가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선진국 재난안전관리체계 연구에서 벗어나 재난현장대응사례 및 현장대응기관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자료 검토 및 최근 발생한 각 시․도의 재난사례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재난사례 자료를 통해 20년간 운영되어온 사고현장지휘체계(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시 개선되어져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실제 국내에서 발생했던 재난 사례 78건을 11가지 기능별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을 규명함으로써 재난발생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재난현장 대응시 11가지 기능(지휘통제, 비상경고, 대중정보, 피해상황분석, 구조․진압, 응급의료, 긴급오염통제, 현장통제, 긴급복구, 긴급구호, 재난통신)에 따라 재난사례를 분석하였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대응사례 중 사고현장지휘체계(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범위로는 첫째, 강원도 재난대응 사례 3건을 기능별로 분석하였다.

둘째, 각 시․도 재난사례 75건을 분석하여 지원이 잘 이루어진 사례와 지원이 미흡한 사례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의 표본 집단은 2015년 강원도소방학교에 입교한 강원도소방본부 산하 17개 기관의 현장출동대원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효과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 효과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재난사례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는 재난관리체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재난연감 및 중앙소방학교 긴급구조 및 재난안전교육 전문교재,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재난관리체계와 관련 있는 국내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각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한 법령자료와 일반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는 최근 발생한 강원도 재난사례를 사고현장지휘체계의 11가지 기능별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분석방법을 토대로 각 시․도의 재난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재난대응이 잘 이루어진 사례와 미흡한 사례로 구분하여 기능별로 재난대응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는 강원도소방학교에 입교한 강원도 산하 17개 기관의 소방공무원 140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것은 88명의 것이었으나, 6명의 설문이 실증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82부를 표본으로 선택하였다. 실증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① 재난현장에서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수집된 문헌과 재난사례 자료 분석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재난현장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였고, 각 변수에 대한 측정항목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③ 회수된 설문 중 유효하게 응답한 설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실증적 분석에서는 변수별 응답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정도와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난대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재난 개념

1. 재난의 정의

원래 재난(disaster)이라는 용어는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을 의미하였으나 경제발달 및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재난의 개념과 범주도 다양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난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오래전부터 학자들간에 많은 논쟁이 있어왔으며 현재까지도 학문적으로 분명하게 정립된 상태는 아니다.(이정일&박희순,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공표되기 이전까지 재난(Disaster)라는 용어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의 개념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인적재난의 개념으로  이원화되어 사용되어왔다.

이원화된 개념에 의한 혼동을 피하고, 재난(Disaster)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Disaster를 재난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으며,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이란 용어는 영문으로 Disater, Hazard, Catastrophe, Crisis, Risk로 표현되고 있고, 우리말로는 재해, 재난, 위기, 위험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2. 재난의 기준

사고의 규모가 얼마나 큰 사고를 재난이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콰렌텔리(Quarentelli, 1985)는 재난은 능력을 초과한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재난의 기준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대처능력 수준에 따라 재난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류충(2014)는 일상적 사고와 재난에 대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일상적 사고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건이며, 재난이란 상당한 정도의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키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위기적 대응이 필요한 위험한 사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정병도(2015)는 재난의 기준에 대해서 위험요소의 특성이나 강도 및 규모에 따른 통일된 재난의 기준은 없지만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정 수준의 피해결과를 정하여 재난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이데(Heide, 2000)는 일상적인 사고와 재난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표2-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0명 이상의 사상자, 또는 국민총생산(GNP)의 1%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 국민들의 1%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대형재난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표2-1> 일상적 사고와 재난의 특징

정병도(2015), '재난관리론', 동화기술, p.20.

일상적사고	재난의 특징
친숙한 면들과 상호작용 친숙한 업무와 절차 조직내부의 협력이 요구 온전한 도로, 전화, 시설 통신의 빈도가 적당함 내부 조직적인 의사소통 의사소통과정에 친숙한 용어의 사용 지역 언론에서 다룸 관련자원 협력을 위한 적절한 관리구조	친숙하지 않은 면들과 상호작용 친숙하지 않는 업무와 절차 조직내부와 조직 상호간의 협력 요구 도로, 전화, 시설의 파손 통신의 빈도가 아주 높음 조직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요구됨 다른 용어 사용자들과의 의사소통 전국적, 세계적 언론의 보도대상 관리능력을 초과하는 자원들의 집결

3. 재난의 분류

류충(2014)은 재난을 일반적으로 자연재난(Natural Disater)와 인적재난(Man-made Disaster)으로 구분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등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재난으로 고전적 의미의 재난을 말하며, 인적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간이 만든 시설물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재난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오늘날 여러 학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분류하고 있다.

데이비드 존스(David K. C Jones)는 재난을 발생원인과 발생현상에 따라 크게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그리고 인적재난으로 삼분하는 분류체계를 아래 <표2-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2> 일상적 사고와 재난의 특징

류충(2014), '재난관리론', 미래소방, pp.23-24.

재 난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위재난
지구물리학적 재난			생물학적 재난	스모그현상 온난화현상 사막화현상 염수화현상 눈사태 산성화 홍수 토양침식 등	공해 광화학연무 폭동 교통사고 폭발사고 태업 전쟁 등
지질학적 재난	지형학적 재난	기상학적 재난	세균질병 유독식물 유독동물
지진 화산 쓰나미 등	산사태 염수토양 등	안개, 눈, 해일, 번개, 토네이도, 폭풍, 태풍, 이상기온, 가뭄 등

아네스(Anesth)는 자연재난를 기후성 재난과 지진성 재난으로 분류하고 인적재난을 고의성 유무에 따라 사고성 재난과 계획적 재난으로 분류 하고 있다.

<표2-3> Anesth의 재난분류

류충(2014), '재난관리론', 미래소방, p.25.

대분류	세분류	재난의 종류
자연재난	기후성 재난	태풍
	지진성 재난	지진, 화산폭발, 해일
인적재난	사고성 재난	교통사고(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사고) 산업사고(건축물붕괴) 폭발사고(갱도, 가스, 화학, 폭발물) 화재사고 생물학적 재난(박테리아, 바이러스, 독혈증) 화학적 재난(부식성물질, 유독물질) 방사능 재난
	계획적 재난	테러, 폭동, 전쟁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재난의 특성

자연재난의 특성은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며, 내진설계, 제방공사, 사방댐, 배수펌프장 등에 의하여 자연재난의 예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원천적으로 예방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적인 부분이 많다.

이에 비해 사회재난(인적재난)은 좁은 지역에 단기간에 걸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기술적인 실수, 무관심, 부주의 등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예방이 가능하며 재난대응활동과 재난통제를 통해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자연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류충(2014)은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사회재난(인적재난)인 방사능누출사고와 유해화학물질사고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장기간 재난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단기간에 걸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각각의 특징을 공유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제2절 재난관리

1. 재난관리의 개념

정병도(2013)는 재난관리란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재난을 사전 예방, 완화 준비활동을 통해 재난을 회피하거나 줄이고 재난 발생시에는 적극적인 대응과 복구활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재난관리란 지역사회가 위험으로부터 취약성을 줄이고 재난에 대응하는 틀을 만드는 것을 담당하는 관리적 기능이라고 주장하였다.

현행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재난관리라 하겠다.

2. 재난관리의 목적

태풍, 지진 등의 현상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 등 인간 활동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면 이는 재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반드시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며 재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인간의 활동과 사회의 안정,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재난관리의 중심목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으로부터 잠재적인 손실 경감을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러한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속하게 제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향후 재난의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난의 발생가능성 즉 재난 위험도는 위험, 취약성, 재난관리 역량(capacity)에 의존하므로 재난의 위험도는 위험을 완화하고 취약성을 개선하며, 이를 위한 올바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위험의 완화는 인위적인 위험의 경우 예방조치,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인간의 노력에 의해 가능하나 태풍, 지진 등 자연적 위험은 인간의 노력으로 대부분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적 위험에 의한 재난 위험도는 취약성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줄일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신속한 대피체계 구축을 통하여 재난의 규모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재난관리의 체계

재난관리체계는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예산, 장비, 시설, 조직, 개인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하고, 재난발생이라는 환경에 대비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호 유관기관들간에 협조와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계이다(남궁근, 1995).

재난관리 형태는 넓게 보아서 분산형 재난관리체계와 통합형 재난관리 체계로 구분되며, 통합형 재난관리체계는 부분통합형과 완전통합형으로 구분되어 진다.

가. 분산형 재난관리체계

1930년대 전통적 조직이론의 등장과 함께 조직이 전문화의 원리를 택하도록 하여 지진, 수해, 유독물, 화재 등 재난의 종류에 따라 계획과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재난의 유형별로 분산대응계획이 마련되고, 대응책임기관도 각각 다르게 배정되어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대응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소방․군․경찰 등 다수기관의 정보교환 및 공조체계 부재로 혼란이 가중 되었으며, 비효율적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삼풍백화점 붕괴(1995.6.29)로 인명피해(사망자 502명, 부상자 938명)과 재산피해 1,700억 발생하였고, 동원자원은 인원 76,336명, 장비 8,556대가 동원되었다.

인천소방안전본부(2010)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북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분산형 재난관리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

재난은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그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서의 공통성을 가지며 재난대응상의 계획들은 거의 동일하고 재난시 취해야 할 일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소방 및 경찰을 비롯한 지역사회 위기관리조직의 대부분은 재난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의 대체에 관계되어 재난대응상의 계획들은 거의 동일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게 된다. 수많은 계획의 통합작성을 통해 보다 단순하고, 적용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며 재난을 준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구별실익은 없게 된다는 것으로 1979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통합형 재난관리체계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FEMA가 창설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기관들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설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2004년 6월에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통합하여 담당하는 재난관리 소방방재청을 개청하였다.

인천소방안전본부(2010)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경기도(남부)등이 부분통합형으로,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인적재난 자연재난 민방위를 통합한 완전통합형체제로 설명하고 있다.

정병도(2015)는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통합적인 재난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시간, 노력, 예산, 자원의 지출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표2-4>는 분산관리 방식과 통합관리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비교한 표이다.

<표2-4> 재난관리 방식별 장․단점

임송태 외3인(1996), 재난종합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29.

유형	분산관리형태	통합관리형태
성격	재난유형별 분산관리	모든 재난의 통합관리
관련부처(기관)수	다수부처 및 기관관련	소수부처 및 기관관련
책임범위와 부담	소관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활동범위	특정재난에 대한 관리 활동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정보의 전달	정보전달의 다원화	정보전달의 단일화
재원마련과 배분	복잡	보다 간소

4. 재난관리 조직

우리나라 재난관리 조직은 현행법상 재난관리 심의기구, 조정기구, 수습기구, 긴급대응 기관으로 구분되어진다.

심의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난관리 수습기구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긴급구조대응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은 모든 재난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하며,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한다.

<표2-5> 우리나라 재난관리 조직

중앙소방학교, '2014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특별교육과정 긴급구조전문 교재',p.12~13.

구분	기 구 명	위원장	수 행 업 무
심의 기구	중앙안전관리 위 원 회 (중앙위원회)	국무총리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관리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재난사태선포 건의 사항과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사항의 심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시·도지사	- 재난관련 시·도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 재난 등 시·도 관리업무 협의·조정 - 재난관리 등을 위한 지방비 지원사항 - 법령 및 조례상의 위원회 권한사항 처리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청장	- 재난관련 시․군․구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 재난 등 시․군․구 관리업무 협의·조정 - 재난관리 등을 위한 지원사항
조정 기구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국민안전처장관	-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조정 - 안전관리집행계획의 심의 -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습 기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국민안전처장관 (대형재난시 국무총리)	- 대규모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소속기관의 파견 등 지원요청권 - 재난 현장에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파견권
	중앙사고 수습본부	재난관리 주관기관 의 장	- 소관 재난발생 시 재난의 수습(대응·복구)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소속기관의 파견 등 지원요청권 - 재난수습범위 내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지휘
	시·도 재난 안전대책본부	시·도지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및 협조요청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소속직원 파견요청권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청장
긴급 대응 긴급 대응	중앙긴급구조 통 제 단	중앙소방본부장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준용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소방서장

제3절 사고현장지휘체계(ICS ; Incident Command System)

1. 개념

류충(2014)은 미국에서 개발된 사고현장지휘체계(ICS)는 원래 목적은 넓은 지역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대형 산불에 대비한 소방대책이었으나 오늘날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소방, 민방위, 경찰, 구급관련기관 등 많은 기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ICS(Incident Command System)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했던 임무중심의 지휘시스템과 미국군이 사용했던 프로세스중심의 지휘시스템을 융합하여 설계되었다(William M. Kramer, Charles W. Bahme, 1995)

미 연방소방학교(National Fire Academy)에 따르면 사고현장지휘체계(ICS)는 화재, 홍수, 지진, 태풍, 토네이도, 해일, 폭동, 화학물질누출 등 모든 인재나 자연재해의 대비에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하이데(Heide, 1994)는 오늘날 사고현장지휘체계(ICS)는 모든 재난의 경우에 적용되어질 수 있으며, 모든 재난관련기관에서 재난대응계획과 훈련에 적합한 표준모델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류충(2014)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이전까지는 소방기관에서 화재사고에만 적용할 수 있는 화재현장지휘체계를 주로 사용해 왔던 경험이 있으나, 공식적인 사고현장지휘체계를 개발하지는 못하였으며,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현장에서의 지휘를 위한 공식적인 재난현장지휘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1995년년에 제정된 「재난관리법」과 「긴급구조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령으로 제정됨으로서 비로소 현장지휘체계의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한다.

권성환(2010)은 1995년을 기점으로 자연재난 중심의 사후복구 관리체계에서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재난관리체계로 전환되었고, 모든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대응 업무의 시작은 분산관리방식에서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2003년 태풍 매미와 대구지하철화재 참사를 계기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게 되었다.

류충(2014)은 2004년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은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기위한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IEMS)에 근간을 둔 선진국 형의 지휘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고현장지휘체계인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해 류충(2014)은 하나의 중심조직이 유관기관들이나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대응기관들의 대응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고 협조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기능별 조직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며, 재난대응 조직들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에 대해 지원함으로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수단이 사고현장지휘체계(긴급구조통제단)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2. 사고현장지휘체계 조직 구조

가. 미국

사고현장지휘체계는 1970년대 미국의 캘리포아아 주에서 매년 산불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사고현장의 대응활동을 위한 체계로서 사고현장 지휘조직구조가 사고현장지휘체계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직구조를 통하여 미국의 사고현장지휘체계의 특징을 찾아볼 수는 있다.

첫째, 모든 재난유형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다수의 관할지역과 다수 기관의 인력들을 하나의 지휘조직으로 구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현장 활동부서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대응 자원관리를 통하여 재난대응의 중복을 피하여 대응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2-1 > 미국의 사고현장 지휘조직구조

출저 : 주미한국대사관 미국 재난관리체계요약 내부문서

사고 지휘 본부

(Incident Command)

운영과장

(Operation Section Chief)

재무행정과장

(Finance/Admin Section Chief)

물류보급과장

(Logistics Section Chief)

계획과장

(Planning Section Chief)

연락관

(Liaison Officer)

치안관

(Safety Officer)

공공정보관

(Public Information Officer)

본부 참모

(Command Staff)

일반 직원

(General Staff)

나.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사고현장지휘체계는 미국의 체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적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동일 하지만 조직구조에서는 일부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체계에서는 4개의 참모조직에 재정 및 행정부(Finance and Administration Section)를 두어 현장에서 대응조직에 의해 직접 자원을 조달, 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조직구조에서는 현장대응조직이 직접 자원을 조달, 계약,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여 재정 및 행정부를 두지 않고 대신에 대응활동에 필요한 긴급복구, 긴급구호 등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에 의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복구부를 두고 있다. 또한 현장지휘관에게 통제권을 법적으로 부여하여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통합대응에서 유관기관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직위의 명칭을 통제단장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제단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하여 유관기관의 연락관을 소집하여 통합지휘팀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2-2> 우리나라의 표준지휘조직구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참고하였음.

	현장지휘관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안전담당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대)		자원지원부
		상황보고반				수송지원반
		자원대기소
		계획지원반				통신지원반
		정보지원반			자원지원반
	반		반		반		반
	중대		중대		중대		중대
	소대		소대		소대		소대
	분대		분대		분대		분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3. 사고현장지휘체계의 중요성

대형재난의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신고 접수 후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전술과 전략을 수립하여 재난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난현장대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적 요소이며, 처음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재난대응 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중요하다 하겠다.

대형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 혼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상황 판단하여 현장을 지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고현장지휘체계이다.

따라서 현장지휘관은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사고현장지휘체계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대응의 효과성을 최대화 할 수 있겠다.

또한, 사고현장지휘체계는 현장지휘관이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에 따른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출동한 여려 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업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권성환(2010)은 사고현장지휘체계가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관계기관의 적절한 지원, 신속한 자원(인력, 물자, 장비 등)의 동원체계 등과 함께 현장지휘관의 지휘권이 재난대응에 관계있는 기관까지 명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을 때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제4절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활

1.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및 기능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소관재난 주무부처 장관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건의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자체 판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가동하게 되며, 재난발생 초기에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서 대응하다가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되면 본부장은 재난에 대한 상황유지 및 총괄관리 기능을 수행하여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5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세부운영은 재난유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국민안전처가 만들어 짐에 따라 향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하나로 통합 되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림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출처 : 중앙소방학교(2014) 재난관리 전문교재, 서울:금풍문화사, p.225.

재난유형
		자연재난		사회재난
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
↓		↓
차장		국민안전처 차관
↓		↓
총괄조정관		고위공무원 (일반직공무원)
↓		↓
통제관		고위공무원 (일반직공무원)
↓		↓
담당관		담당과장
↓		↓
실무반		국민안전처소속 공무원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자
상황 총괄반		행정 지원반		구조 구급반		비상 지원반		자원 봉사반		공보 지원반

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 재난관리의 총괄·조정 및 재난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응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상황별 임무 부여를 하며, 다수 지자체가 관여되거나 관할구역 내에 다수의 기관이 관여된 재난의 경우 법적, 지역적, 기능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 함께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2-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중앙소방학교, '2014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특별교육과정 재난관리전문 교재', p.245.

						본 부 장			자치단체장
						차 장			부단체장
						통 제 관			재난담당국장
종합상황실장
재난안전과장						담당관			재난주관부서장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 지원반
재난안전 과 장			총 무 과 장				보건행정 과 장			건 설 과 장			주민생활 지원과장				기획홍보 실장
재난관리계 복구협력계 민 방 위 계			총 무 과 감 사 실				보건행정과 위 생 과 00소방서			건 설 과 건축주택과 교 통 과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경제통상과 정보산업과 문화교육과 재난안전과 북부경찰서 001여단1대대 한전대구지사 KT북구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상수도사업본부			주민생활 지원과 주민 복지과				홍 보 계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기능

재난의 수습(대응․복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단체 간의 수평적 협업 행정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 4에 따라 재난대응시 13가지 협업기능을 도출하여 재난에 대응토록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표2-6> 재난대응 13개 협업기능

기능	주요 내용	주관부서	연계부처
① 재난상황관리	・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활동 지원·조정	상황실 및 재난대응 소관부서	국토부 해수부 등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감면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복지부, 행자부 등
③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 구조․수습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미래부, 경찰청 등
④ 시설 응급복구	・피해시설 응급복구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국토부, 농식품부 등
⑤ 에너지 기능 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산자부, 한전 등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국방부, 조달청 등
⑦ 교통대책	・재난발생지역 교통대책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국토부, 경찰청 등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재난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복지부, 농림부 등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재난현장 쓰레기․환경오염물질 처리 등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환경부, 해수부 등
⑩ 자원봉사관리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등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행자부 등
⑪ 사회질서유지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경찰청 등
⑫ 수색, 구조· 구급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해양수색구조과	국방부, 경찰청 등
⑬ 재난수습 홍보	・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국민안전처 대변인실	문체부, 방통위 등

2. 긴급구조통제단 조직 및 기능

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중앙통제단에는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부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림2-5>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중앙소방학교(2014), 재난관리전문 교재, 서울 : 금풍문화사,p.190.

																			중앙통제단장
																			부단장
																																	국방부조정관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비상지원팀 (상황실)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보고반													수송지원반																	구조진압반														긴급구호반
		계획지원반													통신지원반																	현장통제반														긴급시설복구반
		정보지원반													자원지원반																	응급의료반														긴급오염통제반

나.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에는 각각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그림2-6>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중앙소방학교, '2014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특별교육과정 재난관리전문 교재', p.192.

																			지역통제단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통합지휘팀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안전담당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분석반													서비스지원반																					구조진압반												구호지원반
		상황보고반													자원지원반																					현장통제반												시설복구반
		작전계획반													자원대기소																					응급의료반												오염통제반
															↑↓
															자원집결지																					항공통제반

다. 긴급구조통제단 주요기능

중앙통제단의 기능으로는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표2-7> 긴급구조대응 11개 협업기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호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 계획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	지휘 통제	비상경고	대중정보	상황분석	구조진압	응급의료	오염통제	현장통제	긴급복구	긴급구호	재난통신
국민안전처	○	○	○	○	○	△	△	△	△	△	○
국방부	△				△	△	△	△	△	△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보건복지부					△	○	△	△		△	△
환경부						△	○		△		△
국토교통부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경찰청	△	△	△	△	△		△	○			△
기상청			△
산림청					△						△
대한적십자사						△	△		△	○
※ 비 고 : “○”는 책임기관, “△”는 지원기관

3.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간 상호협력

정병도(2015)는 재난대응 활동들은 사고현장지휘체계를 이용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지휘소에서 다양한 집단들의 협력적인 노력으로 수행 된다고 한다. 또한, 재난 초기 대응자들은 주로 소방, 구조, 구급, 경찰, 교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주축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고현장지휘체계(ICS) 운영은 대부분의 경우 인명구조 활동이 요구되는 재난현장에서는 소방조직이 운영하게 되며, 인명구조 활동이 필요 없거나 재난의 유형이 복잡하고 전문적일 경우 대응활동과 연관 있는 다수의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운영체제로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재난현장에서 대응의 핵심은 조직들 상호간의 협력에 있다고 말한다. 다 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에서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간 상호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들에게 자원지원요청이 있을 수 있고, 자원요청시 신속하게 자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수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재난 또는 대응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전 관련기관 간 협약과 재난관련기관의 자원요청·자원할당·자원분배·자원배치 등 자원관련 조정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p. 43.

류충(2014)은 재난대응시 조직간 효율적인 상호협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전제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원을 확인하고, 목록화 하며, 요청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재난 이전이나 재난기간 중 자원추적관리 시스템의 가동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 이전이나 재난기간 중 자원 현장배치 및 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난기간 중이나 재난 종료 후 자원의 철수와 회복이 필요하다.

김뢰호(2015)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해 자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재난관련기관 간 공통적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교육훈련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자원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초가 된다.

4. 재난대응기관의 문제점

장시성(2008)은 재난관련부서는 담당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전문성 부족과 교육훈련의 미흡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장하고 있다.

박지환&김윤희(2014)는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교육훈련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 조직의 분위기와 업무과중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등 조직 및 환경적인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한상대(2004)는 재난관련부서의 인력이 비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험부족으로 인해 실제 재난대응시 정확한 판단에 의한 재난 수습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정진기(2014)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통합훈련체계가 미흡하여 기관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일원화된 지휘역량훈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권성환(2010)은 현장지휘관의 지휘권이 재난대응에 관계있는 기관까지 명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통합적 현장지휘체제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류충(2014)은 재난발생 직후에 순식간에 몰려드는 인력과 장비의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현장에서의 질서와 지휘체계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박춘길(2010)은 재난대비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실제 재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 둘째, 의사결정 권한을 자진 지휘권자가 훈련에 불참한다. 셋째, 사전에 공개된 시나리오에 따른 연출된 훈련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다양하지 못한 훈련프로그램을 지적하였다.

선행 연구논문에서 제기된 재난대응기관의 문제점들의 요약하면 우선, 재난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은 전문성 부족하다. 둘째, 재난관련 교육이 형식적이며 실제 재난대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셋째, 재난대비 훈련이 형식적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통합훈련체계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에서의 동원된 과잉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조정 및 통제가 미흡한 점을 알 수 있었다.

제3장 재난대응 사례연구 및 분석

제1절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이 잘 된 사례

1. 2011년 2월 삼척지역 폭설

가. 개요

동해 남부 해상의 중규모 저기압이 일본 남쪽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에 막혀 정체하는 상황에서 동해안 지방에 강한 북동 기류가 장기간 유입된 것이 기록적인 눈 폭탄의 원인으로 2011년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 걸쳐 삼척시 12개 읍면동(4동, 2읍, 6면)에 최저 53cm부터 최대 174cm의 적설로 인해 7번국도 고립, 양지목장 붕괴, 삼척중앙시장 붕괴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삼척소방서장 김상철, '2011년 2월 삼척지역 폭설', 메아리출판사.

나. 피해상황 및 자원동원

1) 7번 국도 하행선 울진방향으로 3개구간에 차량 169대, 인원 380명이 약 22시간 고립됨에 따라 삼척소방서장 지휘하에 구조차 1대, 버스1대를 활용하여 빵, 음료수 등 350인분을 준비하여 고립차량에 공급하였다.

2) 월천리 양지목장 9동 2000평 중 4동 500평이 붕괴되어 인원 172명(소방65, 의소대 88, 군인 19) 및 장비 14대(버스1, 산악구조1, 펌프5, 기타3, 트렉터2, 포크레인2)를 동원하여 붕괴된 우사로부터 한우 185두를 안전조치 하였다.

3) 삼척시 남양동 중앙시장 비가림막 붕괴로 인원 785명(소방223, 의소대70, 경찰70, 군300, 의사2, 시청120)과 장비 26대(소방헬기2,구조4, 구급6, 지휘1, 펌프5, 버스2, 기타6)을 동원하여 14명을 구조(중상1, 경상11, 안전구조2)하였고, 200명의 인명을 대피조치 하였다.

다. 주요조치사항

1) 전직원에 대한 신속한 비상소집을 발령하였다.

2) 사고현장지휘체계(긴급구조통제단)를 신속하게 운영하였다.

3)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상황분석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대피명령을 실시하였다.

4) 유관기관의 협조아래 긴급구호물품을 고립된 시민들에게 지급(빵750개, 우유700개, 생수520병, 모포150개, 생필품120개)하였다.

5) 중앙시장 현장지휘소 설치 및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6) 부족한 재난대응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비상소집으로 신속한 지원인력을 확보하였다.

라. 기능별 분석(사고현장지휘체계 11개 기능을 중심으로)

1) 현장지휘 기능면에서는 통제단장을 중심으로 조정․통제되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였다. 우선, 고립 차량 해결을 위해 임시 현장지휘소설치(금메달휴게소)를 하였으며, 정확한 현장확인을 위해 헬기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지휘통제 하였다.

2) 비상경고 기능면에서는 중앙시장 붕괴시 전직원 비상소집 및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하여 현장에 대응하였다.

3) 대중정보 제공 기능면에 있어서는 통제단장이 현장에서 직접 상황판단 및 자료수집하여 매 시간 핸드폰문자를 이용한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피해상황분석에 있어서는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7번 국도에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국도유지관리사업소 협조하에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기로 판단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

5) 긴급구호 기능에 있어서는 삼척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생필품을 고립된 시민들에게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제공하였다.

6) 구조진압 기능에 있어서는 현장대원이 부족하여 응원지원을 요청 인근 소방서(춘천, 원주, 횡성, 홍천)로부터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였다.

7) 긴급구호 기능에 있어서는 대한적십자사가 구호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삼척시에서 제공한 식음료 및 모포 등을 소방헬기를 통해 고립지역에 보급하였다.

2. 시사점

재난대응이 잘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지휘관 상황판단과, 유관기관들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응원관서(춘천, 원주, 횡성, 홍천), 삼척시청, 경찰서, 국도유지관리사업소, 대한적십자사, 삼척의료원, 삼척병원의료진 등이 사고현장지휘체계을 중심으로 인력, 장비, 정보를 서로 제공하며 협업과 지원이 이 잘 이루어졌으며, 현장자원관리에 있어서 사고현장지휘체계 내에서 인력과 장비를 적시 적소에 배치 및 운용으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였기에 인명피해 없이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진다.

제2절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이 미흡한 사례

1. 강원도 양양 산불(2005년)

가. 개요

양양산불백서(2008)에 따르면 2005년 4월 4일 월요일 23:53분경 강원도 양양읍 화일리 도로변(군도 1호선)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배귀희(2010)는 산불의 연소시간은 총 54시간 7분이었으며 이 당시 양양지역에는 평균풍속 12~13m/s에 순간최대풍속이 22.5m/s로서 헬기가 진화작업을 못 할 정도의 강풍이 불었다고 설명하였다.

나. 피해상황 및 자원동원

배귀희(2010)은 강풍을 타고 서쪽으로 빠르게 연소되면서 대형산불로 발전하여 산림 979ha, 주택 165동(전소 135, 반소 30), 문화재인 낙산사 경내 22건(석탑 2, 동종 1, 전각 17, 시설물 2)을 태우는 등 총 183억원의 피해를 주었으며, 양양 산불에서는 진화대원 21,181명(공무원 3,467, 군․경 15,108, 주민 2,606), 진화장비 451대 16,000점(헬기 57, 소방차량 345, 군장비 39, 산림청장비 10, 진화장비 16,000)이 동원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 주요조치사항

양양산불백서(2008)에 따르면 공무원 비상발령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종합지휘본부를 2개소 설치 및 운영하였다. 또한, 주민대피명령을 통해 23개리 825가구 2,10명을 대피시켰고, 산불진화 인력 및 자원을 동원하였다. 또한, 이재민 구호활동 및 주택피해 복구활동, 산림피해 복구활동, 낙산사 피해복구활동, 세제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표3-1> 양양산불진화 시간대별 대응과정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자료(산불발생 및 대처상황 보고)를 참조하였음.

시 간	주 요 조 치 사 항
4.4.(월), 23:53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화일리 인근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이 속초소방서에 신고로 산불 인지함
4.5.(화), 00:40	양양군 직원 비상소집 및 제8군단 병력지원 요청
4.5.(화), 02:45	중앙부처․유관기관 산불발생 전파 및 비상소집
4.5.(화), 03:20	양양읍 화일리 등 12개리 대피지시
4.5.(화), 03:50	재난방송요청 , CBS 문자송출 및 아카넷 TV 홍보 실시
4.5.(화), 04:00	진화인력 770명, 장비 18대 동원 진화실시
4.5.(화), 05:00	현장지휘소 설치 및 운영
4.5.(화), 05:45	헬기 15대 투입 진화
4.5.(화), 06:00	산림청 지원단 파견 및 진화인력 3,200명 투입
4.5.(화), 06:48	중앙구조대 및 소방헬기 2대 지원 출동
4.5.(화), 07:30	소방방재청장 산불진화 및 인명피해방지 긴급지시
4.5.(화), 07:35	서울․경기지역 소방차 43대, 인력 응원 출동
4.5.(화), 09:00	행자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4.5.(화), 09:20	소방방재청차장 양양 산불 현장 급파
4.5.(화), 09:25	산림청장, 양양 산불현장 이동
4.5.(화), 09: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특별지시
4.5.(화), 09:30	소방방재청장, 서산 현장 동원 헬기 5대 양양 산불 지원 조치
4.5.(화), 09:30	양양 산불 진화 헬기 20대 고성현장 이동조치(산림청)
4.5.(화), 10:20	산림청, 양양 산불 완진 발표
4.5.(화), 14:40	강풍에 의해 재발화 되어 인력과 장비 총동원(강풍에 의한 진화어려움 겪음)
4.5.(화), 14:40	속초시 대포동 등 17개동 주민 대피 명령
4.5.(화), 15:30	고성이동 헬기 양양산불 확산지역으로 이동 지시(소방방재청장)
4.5.(화), 18:00	서울․경기․충북 등 산불진화 소방차 66대 추가 지원 조치 지시(소방방재청장)
4.6.(수), 08:00	큰불 완전진화 선언(산림청장)

라. 기능별 분석 및 문제점(사고현장지휘체계 11개 기능을 중심으로)

첫째, 통합지휘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산불진화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주요 기능별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보면 현장지휘 기능면에서는 산림청, 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긴급구조기관은 각각의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활동으로 진화의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재난통신 기능에 있어서는 각 기관별 무선통신 주파수가 다르고 교신 용어가 달라 유관기관간 통신이 불가능하여 공조체제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었고, 지상진화와 공중진화의 무선통신 공조체제 부재가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구조진압 기능면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민방위대, 산불감시요원이 진화조장으로 편성되었으나 산불진압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한 적극적인 진압이 어려웠다.

둘째, 유관기관의 공조체제가 미흡하였다. 2005년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조」에 의하면 현재 산불 진화업무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 인력이 산불진화를 위해 투입되고,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산불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배귀희, 2010).

셋째,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원관리 기능에 있어서는 동원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한 결과 소방, 군, 경찰, 유관기관 등 수많은 기관들이 동원되었으나,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가 운영되지 않아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화장비 451대 16,000점이 동원되었으나, 타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여 진화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미흡하였고, 산불의 대형화를 막기 위한 초기대응 및 전략 부족이 드러난 사례이다.(배귀희, 2010)

2. 춘천 마적산 산사태(2011년)

가. 개요

2011년 7월 27일 00:08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38-6번지 마적산 산지당골 지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산사태로 인해 마적산 인근에 머물던 인하대학교 학생 및 관광객들이 흘러내린 토사에 매몰 되었다.

나. 피해상황 및 동원장비

마적산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37명(사망 13, 중상 4, 경상 20)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망자는 인하대 학생 10명, 관광객 2명, 주민 1명으로 사망자 13명 가운데 10명이 인하대 학생이었다(고기봉, 2012).

재산피해는 인하대생 35명이 투숙하고 있던 1층은 반파되었으며, 일반여행객 8명이 투숙하고 있던 2층 건물은 완파되었다. 또한 시월(편의점) 반파, 소양닭갈비(일반음식점)가 완파되었다.

고기봉(2012)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동원된 장비는 총 829명의 인력과 45대의 장비가 동원되었고, 동원인력은 소방공무원이 273명, 의용소방대원이 50명, 군인․경찰이 300명, 행정직공무원이 100명, 기타 106명이다. 동원인원 및 장비 중에는 인천소방본부 지원인력 23명과 장비 4대(구난 2대, 구급 2대)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 주요조치사항

1) 현장지휘관은 춘천소방서 전직원 비상소집을 명령하였다.

2) 산사태의 책임기관인 춘천시 재난방재관에 산사태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하였다.

3) 인명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군부대에 자원동원 및 민간단체에 중장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4)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하였다.

<표3-2> 마적산 산사태 시간대별 대응과정

고기봉 외2명(2012), 소방의 재난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p.20~21)

시간	조 치 사 항
23:06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212-32번지 주택, 배수작업 지원출동
00:08	119상황실 신고접수 및 춘천소방서 구조(구급)대 출동
00:13	춘천시(재난방재과) 통보
00:35	건물일부 매몰 신고접수
00:43	구조(구급)대원 10명 추가 출동
00:48	춘천소방서 전 직원 비상소집
01:23	인근 공병부대 지원요청
01:24	구조(구급)대원 28명 추가 출동
02:32	현장지휘소 설치
02:35	구조(구급)대원 18명 추가 출동
03:05	포크레인 3대 발굴
08:20	교대근무자 30명 도착
12:37	교대근무자 27명 도착
13:00	일부 근무자 철수
19:00	3명을 제외하고 전 직원 철수

라. 기능별 분석(사고현장지휘체계 11개 기능을 중심으로)

1) 현장지휘 기능면에 있어서는 현장지휘소의 통제를 받아 추가 인력, 장비가 운영되어져야 하나 급박한 구조현장에서 현장지휘소의 통제를 받아 인력과 장비가 관리 및 운영되지 못하였다.

2) 구조진압 기능에 있어서는 중장비를 신속하게 동원하여 토사물을 제거하지 못해 구조대원의 무릎까지 빠져 현장접근이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3) 현장통제의 기능면에 있어서는 고기봉(2012)은 구조된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을 구조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4) 긴급복구 기능에 있어서는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였다. 토사물에 의한 현장접근이 어려운 경우 긴급구조차량이 현장에 접근이 가능 하도록 도로를 복구하거나,  민간자원의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동원명령권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춘천시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7.27(수), 00:13 춘천시(재난방재과) 산사태 통보 후 포크레인은 산사태 발생 후 3시간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5) 긴급구호 기능에 있어서는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을 휴식 없이 계속 인명구조를 하여 작업의 능률을 저하 하였으며, 밤샘 작업을 하는 현장대원들에 대한 음료수 및 간식제공이 미흡하였다. 또한, 긴급대피 수용에 대한 위기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이 미흡하였다.

6) 재난통신 기능면에 있어서는 산악 지형과 폭우로 인해 무선교신이 어려웠으며, 유선전화 가설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양양산불 사례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지휘시스템, 유관기관의 협업, 동원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춘천 마적산 산사태 사례를 통해서는 재난발생시 현장지휘관에게 신속하게 중장비 등의 자원을 직접 동원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제3절 전국 시․도 유관기관 지원사례 분석

1. 개요

재난현장에서 사고현장지휘체계(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자 각 시․도 재난사례 75건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수집된 자료는 지원이 잘 이루어진 사례와 지원이 미흡한 사례로 구분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재난유형별, 지원기관별, 기능별, 지원요청 내용별로 구분하여 재난대응사례를 도식화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각 시․도 재난현장 대응 활동시 유관기관 지원이 잘 된 사례분석결과는 ① 재난의 유형별로는 화재시 가장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원기관별는 시․군․구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기능별로는 긴급복구 기능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지원요청시 내용별로 현장통제의 임무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지원이 미흡한 사례분석결과는 ① 재난의 유형별로는 화재시 가장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원기관별는 시․군․구의 지원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기능별로는 긴급복구 기능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지원요청시 내용별로 중장비 지원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현장대응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주요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지휘관이 직접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고현장지휘체계에 대한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재난발생시 현장대응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분석방법

각 시․도 소방학교 재난담당교수 또는 긴급구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도 재난시 유관기관 지원 사례 요청을 통하여 지원이 잘 된 사례 44건, 미흡한 사례 31건 총 75건을 분석하였다.

3. 분석결과

가. 지원이 잘 된 사례(44건)

1) 유형별 분석

<표3-3> 재난유형별 잘 된 사례 분석

재난 유형	합계	화재	훈련	붕괴	위험물화재	유해화학물질누출	수난	헬기추락	교통사고	산불	대설	산악
지원 사례 (회)	44	18	5	4	3	3	3	2	2	2	1	1

<그림3-1> 재난유형별 잘 된 사례 분석

재난유형별 유관기관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화재발생시 지원사례가 18회(4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훈련, 붕괴 순으로 나타났다.

2) 지원기관별 분석

<표3-4> 지원기관별 잘 된 사례 분석

지원 기관	시군구	경찰서	한국전력	대한적십자	민간단체	군부대	KT	보건소	도시가스	응급의료기관	기타
지원 사례 (회)	18	5	4	3	3	3	2	2	2	1	1

<그림3-2> 지원기관별 잘 된 사례 분석

재난발생시 지원기관별 지원이 잘 된 사례는 시․군․구가 18회(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찰, 한국전력 순으로 나타났다.

3) 기능별 분석

<표3-5> 긴급구조 대응 기능별 잘 된 사례 분석

지원기능	지휘통제	비상경고	대중정보	상황분석	구조진압	응급의료	오염통제	현장통제	긴급복구	긴급구호	재난통신
지원사례 (회)	2	1	0	3	12	7	3	15	23	9	1

<그림3-3> 긴급구조 대응 기능별 잘 된 사례 분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시 긴급구조대응 기능별 지원이 잘 된 사례44건 중에서 긴급복구가 23회(5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장통제, 구조진압 순으로 나타났다.

4) 지원요청 내용별 분석

<표3-6> 지원요청 내용별 잘 된 사례 분석

지원내용	현장통제	전력복구	응급의료지원	중장비지원	긴급구호	오염통제	이재민구호	상황정보파악	소방차지원	긴급복구	통신복구	건조사지원	가스복구	기타
지원사례 (회)	15	11	7	6	5	3	3	3	2	2	2	2	2	1

<그림3-4> 지원요청 내용별 잘 된 사례 분석

지원요청별 지원이 잘 된 사례 중에서 지원내용별로는 현장통제 지원요청이 15회(3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력복구, 응급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 지원이 미흡한 사례(31건)

1) 유형별 분석

<표3-7> 재난유형별 미흡한 사례 분석

재난 유형	합계	화재	훈련	붕괴	유해화학물질누출	집중 호우	산불	교통사고	강풍
지원 미흡 (회)	31	16	5	3	3	2	2	1	1

<그림3-5> 재난유형별 미흡한 사례 분석

지원이 미흡한 사례를 살펴보면 화재가 16회(5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훈련, 붕괴 순으로 나타났다.

2) 지원기관별 분석

<표3-8> 지원기관별 미흡한 사례 분석

지원 기관	시군구	한국 전력	경찰서	지방 환경청	응급의료기관	도시가스	가스 안전 공사	보건소
지원 사례 (회)	15	6	5	2	1	1	1	1

<그림3-6> 지원기관별 미흡한 사례 분석

재난발생시 지원기관별 지원이 미흡한 사례는 시․군․구가 15회(4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전력, 경찰서 순으로 나타났다.

3) 기능별 분석

<표3-9> 긴급구조 대응 기능별 미흡한 사례 분석

지원기능	지휘통제	비상경고	대중정보	상황분석	구조진압	응급의료	오염통제	현장통제	긴급복구	긴급구호	재난통신
지원사례 (회)	1	0	0	1	7	2	5	3	17	1	2

<그림3-7> 긴급구조 대응 기능별 미흡한 사례 분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시 지원기관별 자원요청시 지원이 미흡한 사례 31건 중에서 긴급복구가 17회(5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조진압, 오염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4) 지원요청 내용별 분석

<표3-10> 지원요청 내용별 지원이 미흡한 사례

지원요청 내용	중장비지원	전력복구	현장통제	오염통제	수방장비지원	응급의료지원	유독가스측정	중화제지원	이재민구호	긴급복구	상황정보공유	가스안전조치	교통통제
지원사례 (회)	7	6	4	3	2	2	1	1	1	1	1	1	1

<그림3-8> 지원요청 내용별 지원이 미흡한 사례

지원요청 내용별 지원이 미흡한 사례 31건 중에서 중장비지원 요청 7회(2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력복구, 현장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4. 문제점

각 시․도의 재난사례 분석을 통해 재난유형 중 화재 발생시에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지원 요청시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기관은 시․군․구(41%)이며,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 역시 시․군․구(48.4%)이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시 유관기관의 지원이 잘 된 사례를 보면 긴급복구에 지원이 52.3%로 가장 많으며, 미흡한 사례 역시 54.8%로 긴급복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지원요청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지원 요청시 현장통제에 대한 지원은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고, 중장비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가 가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강원도 춘천시 마적산 산사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현장에 신속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장비의 동원이 우선해야 하지만 중장비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중장비 동원요청을 해야만 가능하기에 중장비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원요청시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는 주로 야간에 자원지원요청이 있는 경우로 담당공무원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민간인(중장비 업체)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장비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사점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필요한 자원(인력, 장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한 장비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은 최초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분석하는 현장지휘관이 될 것이며, 초기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자원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 재난현장 대응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현장지휘관의 자원관리 능력, ②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③ 유관기관의 필요자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업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제4장 재난대응에 대한 설문분석

제1절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재난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①자원관리, ②교육훈련, ③유관기관의 지원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4-1>과 같다.

<그림4-1> 연구모형

인구․사회학적 특성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원관리	⇘	재난대응능력
교육훈련	⇒
유관기관 지원	⇗

2. 설문지 구성

사고현장지휘체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제3장 재난대응 사례연구 및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기초로 하여 재난현장에서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3가지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지 구성을 독립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원관리, 교육훈련, 종속변수인 재난대응능력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세부문항은 김진관(2014)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항목들 중에서 자원관리체계 설문문항 부분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원용하였으며, 박지환&김윤희(2014)와 조영칠(2013년)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교육훈련 설문문항들 참조하여 아래 <표 4-1>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4-1> 설문지 구성

구 분		문항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A)	9
독립변수	자원관리(B)	13
	교육훈련(C)	12
	유관기관지원(D)	6
종속변수	재난대응능력(E)	6
합계		46

3.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재난대응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자원관리가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원관리는 재난 또는 대응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전 관련기관 간 협약과 재난관련기관의 자원요청·자원할당·자원분배·자원배치 등 자원관련 조정과 감독하는 것이고, 자원에는 인력, 팀, 시설, 장비, 물품 등이 있다.

이러한 재난관리 자원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는 중앙 및 지방정부부처, NGO 및 민간부문까지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필요한 자원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자원관리는 재난대응 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교육훈련이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어사전에 따르면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으로 정의되며, 훈련이란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 교육활동으로 정신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재난대응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훈련은 조직이 그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케 하는 한편 가치관․태도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촉진케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는 재난대응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유관기관 지원이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재난대응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재난대응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대응에 있어서 재난관련 조직 간의 지원 및 협업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다수 조직간의 협업과 지원을 위해서는 재난대응 조직 간의 지원이 사고현장지휘체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현장지휘체계 안에서 많은 기관이 함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조직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 간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현장중심의 자원지원 및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은 재난대응 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설문분석 결과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강원도소방학교에 입교한 강원도 산하 17개 기관의 소방공무원 140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것은 88명의 것이었으나, 6명의 설문이 실증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82부를 표본으로 선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실증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한 변수들의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증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Alpha 검정을 이용하였다.

셋째,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주요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응답자의 유형에 따라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별 즉, 계급별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변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분산분석(ANOVA)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섯째, 재난대응 능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4-2> 연구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연구내용	분석방법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분석
변수간 신뢰성 검증	신뢰성분석
변수에 대한 현황분석	빈도분석
변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변수간 영향관계	회귀분석

2. 인구․사회학적 특성분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표본 집단의 구성과 그 성향을 일정 정도 유추하여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나이, 재직기간, 계급,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경험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표 4-3> 참조).

성별로는 남성소방공무원 81명(98.8%)이 여성소방공무원 1명(1.2%)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소방업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주 담당자가 남자공무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3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24명(29.3%), 50대 이상이 11명(13.4%), 20대가 4명(4.9%)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직기간은 5-10년이 26명(31.7%)으로 가장 많은 응답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5년 미만이 20명(24.4%), 10-15년 미만이 14명(17.1%), 20년 이상이 13명(15.9%), 15-20년이 9명(11.0%)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급별로는 소방교가 31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방장이 17명(20.7%), 소방사가 16명(19.5%), 소방서방경 이상이 14명(17.1%), 소방위가 4명(4.9%)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내 용	분 류	응답자수(명)	비 율(%)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합계	81 1 82	98.8 1.2 100.0
나 이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4 43 24 11	4.9 52.4 29.3 13.4
재직기간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20 26 14 9 13	24.4 31.7 17.1 11.0 15.9
계 급	① 소방사 ② 소방교 ③ 소방장 ④ 소방위 ⑤ 소방경 이상	16 31 17 4 14	19.5 37.8 20.7 4.9 17.1
학 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 ③ 4년제 졸 ④ 대학원 졸	17 18 43 4	20.7 22.0 52.4 4.9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① 5회 미만 ② 5-10회 미만 ③ 10-15회 미만 ④ 15-20회 미만 ⑤ 20회 이상	29 20 18 8 7	35.4 24.4 22.0 9.8 8.5

3. 변수간 신뢰성 검증

신뢰도(reliability)란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엄밀성을 말하는 것으로 신뢰도 분석이란 측정한 변수들의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증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Alpha 검정을 이용하였다.

<표 4-4> 주요 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변 수	세부측정 지표	항목	Cronbach‘s α
자원관리	자원관리 체계, 자원조달 역량, 자원관리 점검, 자원관리 담당자 지정, 자원관리 담당자 전문성, 자원관리 방법, 자원관리 모니터링, 자원 위치정보, 자원사용 방법공개, 자원수송 정보제공, 자원보유능력, 비축자원 점검, 자원관리예산	13	.878
교육훈련	훈련시스템 효율, 훈련횟수 증가, 훈련대응 능력, 전문교육 필요성, 전문교육 효율성, 전문교육 개선, 사례위주 교육, 현장지휘관 훈련, 전문교육기간, 전문교육훈련 기관, 시뮬레이션 훈련, 자격인증제	12	.763
유관기관 지원	유관기관 응급의료, 유관기관 오염통제, 유관기관 현장통제, 유관기관 긴급복구, 유관기관 긴급구호, 유관기관 협조	6	.821
재난대응 능력	재난대응 지휘통제, 재난대응 비상연락, 재난대응 공공정보, 재난대응 피해상황분석, 재난대응 구조진압, 재난대응 통신	6	.790
전체변수		37	.903

위의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 결과를 나타낸 값이다. 재난대응 체계의 영향요인과 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척도의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Alpha 검사로 하였다. Cronbach's Alpha검사는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측정척도로서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값은 0.0에서 1.0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값이 1.0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뢰도 계수가 0.7미만이면 하나의 동일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하기도 하며, 탐색적 조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6이상이면 된다고 한다(Nunnally, 1978). 보통 0.8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한다.

본 연구의 경우 Cronbach's Alpha값이 0.903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에서 요구하는 0.80을 넘었기 때문에 다항목척도의 내적일관성이 유지되는 신뢰성 있는 도구로 인정할 수 있다.

4. 변수에 대한 현황분석

본 연구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원관리현황, 교육 및 훈련현황, 유관기관 지원현황, 재난대응 능력현황에 대한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를 응답자 분포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1은 최소값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하며, 5는 최대값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가. 자원관리 현황 분석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 조직의 자원관리 현황은 전체적 평균값은 3.16(.845)이며, 최소값은 ⑪「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자원을 보유능력」 2.83(1.00), 최대값은 ⑬「민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별도예산배정 필요성」이 4.08(.905)로 나타났다.

김진관(2014)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관악구청)의 경우 최소값은 ⑦「자원의 이동상황을 모니터링」이 2.73(.886)이며, 최대값은 ①「재난자원의 습득, 분배, 관리하는 자원관리체계 구축」항목이 3.12(.763)로 자원관리체계 구축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관(2014),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안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pp.63-64.

두 기관을 비교분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관리체계 구축이 보통 이상이며,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활용하는 면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 조직은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보통이상이며, 자원관리체계 구축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두 조직간의 협업을 통해 재난대응 현장에서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관리 현황을 개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① 재난자원의 습득, 분배, 관리하는 자원관리체계 구축 2.85(.705), ② 자원관리 조달능력 2.98(.831) ③ 자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행 3.28(.836), ④ 재난대응장비를 관리 담당자를 지정 3.26(.817), ⑤ 자원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3.05(.873), ⑥ 필요한 자원동원의 방법 매뉴얼화 3.20(.823), ⑦ 자원의 이동상황을 모니터링 3.04(.901), ⑧ 자원위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 3.00(.846), ⑨ 자원의 사용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3.17(.857), ⑩ 비상시에 필요자원의 수송수단 및 자원요구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3.10(.801), ⑪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자원을 보유능력 2.83(1.00), ⑫ 활용가능한 비상대비 자원비축 3.22(.786), ⑬ 민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별도예산배정 필요성이 4.08(.905)로 나타났다.

재난대응에 있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자원이 신속하게 동원 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각 기관의 재난자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반영한 것을 <표 4-5> 자원관리 현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4-5> 자원관리 현황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1.자원관리 체계구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2.85	.705
	② 그렇지 않다	24	29.3
	③ 보통이다	43	52.4
	④ 그렇다	14	17.1
	⑤ 매우 그렇다	0	0
2.자원관리 조달능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2.98	.831
	② 그렇지 않다	24	29.3
	③ 보통이다	35	42.7
	④ 그렇다	20	24.4
	⑤ 매우 그렇다	2	2.4
3.자원관리 점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3.28	.836
	② 그렇지 않다	15	18.3
	③ 보통이다	28	34.1
	④ 그렇다	36	43.9
	⑤ 매우 그렇다	2	2.4
4.자원관리 담당자 지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3.26	.817
	② 그렇지 않다	13	15.9
	③ 보통이다	34	41.5
	④ 그렇다	31	37.8
	⑤ 매우 그렇다	3	3.7
5.자원관리 전문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2.4	3.05	.873
	② 그렇지 않다	21	25.6
	③ 보통이다	32	39.0
	④ 그렇다	25	30.5
	⑤ 매우 그렇다	2	2.4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6.자원동원 방법 메뉴얼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20	.823
	② 그렇지 않다	16	19.5
	③ 보통이다	39	47.6
	④ 그렇다	22	26.8
	⑤ 매우 그렇다	5	6.1
7.자원관리 모니터링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2.4	3.04	.901
	② 그렇지 않다	22	26.8
	③ 보통이다	31	37.8
	④ 그렇다	24	29.3
	⑤ 매우 그렇다	3	3.7
8.자원위치 정보제공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2.4	3.00	.846
	② 그렇지 않다	20	24.4
	③ 보통이다	39	47.6
	④ 그렇다	18	22.0
	⑤ 매우 그렇다	3	3.7
9.자원사용 정보제공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3.17	.857
	② 그렇지 않다	17	20.7
	③ 보통이다	35	42.7
	④ 그렇다	25	3.05
	⑤ 매우 그렇다	4	4.9
10.자원수송수단 정보제공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10	.801
	② 그렇지 않다	20	24.4
	③ 보통이다	35	42.7
	④ 그렇다	25	30.5
	⑤ 매우 그렇다	2	2.4
11.자원보유 능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	8.5	2.83	1.00
	② 그렇지 않다	25	30.5
	③ 보통이다	28	34.1
	④ 그렇다	19	23.2
	⑤ 매우 그렇다	3	3.7
12.활용가능한 비상대비 자원비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22	.786
	② 그렇지 않다	15	18.3
	③ 보통이다	37	45.1
	④ 그렇다	27	32.9
	⑤ 매우 그렇다	3	3.7
13.자원동원을 위한 별도예산 필요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08	.905
	② 그렇지 않다	6	7.3
	③ 보통이다	12	14.6
	④ 그렇다	33	40.2
	⑤ 매우 그렇다	31	37.8
자원관리 현황 평균				3.16	.845

나. 교육훈련 현황 분석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 조직의 교육훈련 현황은 전체적 평균값은 3.52(.853)이며, 최소값은 ②「재난대응훈련 증가 필요성」 2.72(1.08), 최대값은 ⑧「현장지휘관 교육확대」3.89(.816), ⑨「재난대응 전문교육 기간확대」3.89(.874), ⑩「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재난현장지휘관 양성」3.89(.938)로 나타났다.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관련 훈련에 대한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장지휘관에 대한 재난대응 교육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교육훈련 현황을 개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①훈련시스템의 효율성 3.47(.740), ②훈련증가의 필요성 2.72(1.08), ③소방서 단위 훈련의 효과성 2.82(.818), ④전문교육의 필요성 3.57(.831), ⑤전문교육의 효율성 3.33(.817), ⑥전문교육 개선필요성 3.37(.728), ⑦재난사례위주의 교육필요성 3.75(.712), ⑧현장지휘관 교육확대 3.89(.816), ⑨전문교육 기간확대 3.89(.874), ⑩전문기관을 통한 재난현장지휘관 양성 3.89(.938), ⑪시뮬레이션 훈련의 필요성 3.79(.871), ⑫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도 도입 3.69(1.014)로 나타났다.

<표 4-6> 교육훈련 현황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1.훈련시스템 효율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3.47	.740
	② 그렇지 않다	4	4.9
	③ 보통이다	37	45.1
	④ 그렇다	35	42.7
	⑤ 매우 그렇다	5	6.1
2.훈련증가 필요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	12.2	2.72	1.08
	② 그렇지 않다	29	35.4
	③ 보통이다	20	24.4
	④ 그렇다	20	24.4
	⑤ 매우 그렇다	3	3.7
3.소방서단위 훈련의 효과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2.4	2.82	.818
	② 그렇지 않다	29	35.4
	③ 보통이다	34	41.5
	④ 그렇다	16	19.5
	⑤ 매우 그렇다	1	1.2
4.전문교육 필요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3.57	.831
	② 그렇지 않다	7	8.5
	③ 보통이다	26	31.7
	④ 그렇다	40	48.8
	⑤ 매우 그렇다	8	9.8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5.전문교육 효율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3.33	.817
	② 그렇지 않다	11	13.4
	③ 보통이다	34	41.5
	④ 그렇다	32	39.0
	⑤ 매우 그렇다	4	4.9
6.전문교육 개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3.37	.728
	② 그렇지 않다	5	6.1
	③ 보통이다	43	52.4
	④ 그렇다	29	35.4
	⑤ 매우 그렇다	4	4.9
7.사례위주 교육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75	.712
	② 그렇지 않다	6	7.3
	③ 보통이다	15	18.3
	④ 그렇다	54	65.9
	⑤ 매우 그렇다	7	8.5
8.현장지휘관 교육확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3.89	.816
	② 그렇지 않다	2	2.4
	③ 보통이다	20	24.4
	④ 그렇다	41	50.0
	⑤ 매우 그렇다	18	22.0
9.전문교육 기간확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89	.874
	② 그렇지 않다	7	8.5
	③ 보통이다	15	18.3
	④ 그렇다	40	48.8
	⑤ 매우 그렇다	20	24.4
10.전문기관을 통한 재난현장지휘관양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2.4	3.89	.938
	② 그렇지 않다	7	8.5
	③ 보통이다	19	23.2
	④ 그렇다	40	48.8
	⑤ 매우 그렇다	14	17.1
11.재난현장 시뮬레이션 훈련 필요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3.79	.871
	② 그렇지 않다	6	7.3
	③ 보통이다	17	20.7
	④ 그렇다	43	52.4
	⑤ 매우 그렇다	15	18.3
12.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도 필요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3	3.7	3.69	1.014
	② 그렇지 않다	5	6.1
	③ 보통이다	25	30.5
	④ 그렇다	30	36.6
	⑤ 매우 그렇다	19	23.2
교육 및 훈련 현황 평균				3.52	.853

다. 유관기관 지원현황 분석

유관기관 지원현황은 전체적 평균값은 2.73(.861)이며, 최소값은 ②「유관기관의 오염통제」2.48(.849), 최대값은 ④「유관기관의 긴급복구」2.93(.742)로 나타났다.

재난현장에서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시 유관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관기관 지원현황을 개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①유관기관의 응급의료 지원 2.50(.932), ②유관기관의 오염통제 지원 2.48(.849), ③유관기관의 현장통제 지원 2.71(.982), ④유관기관의 긴급복구 지원 2.93(.742), ⑤유관기관의 긴급구호 지원 2.88(.851),  ⑥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2.88(.807)으로 나타났다.

<표 4-7> 유관기관 지원 현황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1.유관기관 응급의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2	14.6	2.50	.932
	② 그렇지 않다	29	35.4
	③ 보통이다	30	36.6
	④ 그렇다	10	12.2
	⑤ 매우 그렇다	1	1.2
2.유관기관 오염통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8	9.8	2.48	.849
	② 그렇지 않다	36	43.9
	③ 보통이다	29	35.4
	④ 그렇다	8	9.8
	⑤ 매우 그렇다	1	1.2
3.유관기관 현장통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	8.5	2.71	.982
	② 그렇지 않다	25	30.5
	③ 보통이다	35	42.7
	④ 그렇다	14	17.1
	⑤ 매우 그렇다	1	1.2
4.유관기관 긴급복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	4.9	2.93	.742
	② 그렇지 않다	13	15.9
	③ 보통이다	49	59.8
	④ 그렇다	16	19.5
	⑤ 매우 그렇다	0	0
5.유관기관 긴급구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6	7.3	2.88	.851
	② 그렇지 않다	15	18.3
	③ 보통이다	46	56.1
	④ 그렇다	13	15.9
	⑤ 매우 그렇다	2	2.4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6.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2.4	2.88	.807
	② 그렇지 않다	25	30.5
	③ 보통이다	37	45.1
	④ 그렇다	17	20.7
	⑤ 매우 그렇다	1	1.2
유관기관 지원현황 평균				2.73	.861

라. 재난대응 능력 현황분석

재난대응 능력 현황은 전체적 평균값은 3.33(.785)이며, 최소값은 ⑥「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통신 구축」2.89(.737), 최대값은 ⑤「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3.90(.795)로 나타났다.

재난현장에서 생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긍정적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관기관과의 정보통신 구축을 통한 서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관기관과의 정보통신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관기관 지원현황을 개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①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2.93(.836), ②재난발생시 유관기관에 재난상황전파 3.70(.823), ③주민보호를 위한 대중정보제공 3.25(.828), ④재난대응을 위한 피해상황분석 3.28(.689), ⑤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3.90(.795), ⑥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통신 구축 2.89(.737)로 나타났다.

<표 4-8> 재난대응 능력 현황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1.재난대응 지휘통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3	3.7	2.93	.836
	② 그렇지 않다	22	26.8
	③ 보통이다	34	41.5
	④ 그렇다	23	28.0
	⑤ 매우 그렇다	0	0
2.재난대응 비상연락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2.4	3.70	.823
	② 그렇지 않다	3	3.7
	③ 보통이다	22	26.8
	④ 그렇다	45	54.9
	⑤ 매우 그렇다	10	12.2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3.재난대응 공공정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25	.828
	② 그렇지 않다	16	19.5
	③ 보통이다	33	40.2
	④ 그렇다	29	35.4
	⑤ 매우 그렇다	4	4.9
4.재난대응 피해상황분석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28	.689
	② 그렇지 않다	10	12.2
	③ 보통이다	40	48.8
	④ 그렇다	31	37.8
	⑤ 매우 그렇다	1	1.2
5.재난대응 구조진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90	.795
	② 그렇지 않다	3	3.7
	③ 보통이다	21	25.6
	④ 그렇다	39	47.6
	⑤ 매우 그렇다	19	23.2
6.재난대응 통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2.89	.737
	② 그렇지 않다	23	28.0
	③ 보통이다	43	52.4
	④ 그렇다	14	17.1
	⑤ 매우 그렇다	1	1.2
재난대응 능력 현황 평균				3.33	.785

5. 변수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응답자의 유형에 따라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별 즉, 계급별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변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방법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이다. 평균값은 최소값은 1로서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하고, 최대값은 5로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첫째, 자원관리에 대해 계급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F값이 3.019, 유의확률 0.023으로 유의수준 5%내에서 계급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원관리에 대한 평균은 3.16으로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평균을 살펴보면 소방위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사가 3.43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표 4-9> 자원관리 인식차이

변수	계급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원관리	① 소방사	16	3.43	.473	3.019	.023
	② 소방교	31	3.00	.506
	③ 소방장	17	3.20	.534
	④ 소방위	4	3.61	.502
	⑤ 소방경 이상	14	3.00	.558
	합계	82	3.16	.540

둘째, 교육훈련에 대해 계급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전체 평균이 3.50으로 교육훈련에 모든 계급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방위가 평균 3.7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0> 교육 및 훈련 인식차이

변수	계급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교육 및 훈련 체계	① 소방사	16	3.54	.473	.8190	.517
	② 소방교	31	3.39	.506
	③ 소방장	17	3.58	.534
	④ 소방위	4	3.70	.502
	⑤ 소방경 이상	14	3.51	.558
	합계	82	3.50	.453

셋째, 유관기관 지원에 대해 계급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F값이 3.433, 유의확률 0.012로 유의수준 1%내에서 계급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원관리에 대한 평균은 2.73으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평균을 살펴보면 소방사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위가 3.00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1> 유관지원 지원 인식차이

변수	계급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유관기관 지원	① 소방사	16	3.11	.836	3.433	.012
	② 소방교	31	2.55	.472
	③ 소방장	17	2.84	.462
	④ 소방위	4	3.00	.304
	⑤ 소방경 이상	14	2.48	.635
	합계	82	2.73	.616

넷째, 재난대응 능력에 대해 계급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전체 평균이 3.32로 재난대응 능력에 모든 계급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방위가 평균 3.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2> 재난대응 능력 인식차이

변수	계급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재난대응 능력	① 소방사	16	3.59	.451	2.355	.061
	② 소방교	31	3.19	.426
	③ 소방장	17	3.29	.627
	④ 소방위	4	3.79	.478
	⑤ 소방경 이상	14	3.22	.696
	합계	82	3.32	.549

6. 재난대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난대응 능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난대응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대응의 독립변수와 관계의 재난대응 능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로, 각 독립변수가 관계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

재난대응 능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난대응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1>은 독립변수와 재난대응 능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로, 각 독립변수가 재난대응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회귀분석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주는데, <표 4-21>에서 R2=0.486으로 전체 분산 중에서 약 48.6%를 설명해 주고 있다. 수정된 R2값은 조정된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수정된 R2=0.466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비교해 볼 때 아래 <표 4-13>과 같이 유관기관지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훈련, 자원관리 순으로 재난대응 체계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4-13> 재난대응 능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 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493	.385		1.282	.204
자원관리	.217	.097	.213	2.237	.028	.725	1.380
교휵훈련	.303	.105	.249	2.882	.005	.879	1.137
유관기관	.399	.083	.447	4.833	.000	.770	1.298
R2=0.486 수정된R2=0.466 F=24.596 P=.000 Durbin-Watson=1.862

※ 종속변수 : 재난대응 능력, 독립변수 : 자원관리, 교육및훈련체계, 유관기관 지원

7. 연구가설 검증

가설 1.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자원관리는 재난대응 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는 재난대응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은 재난대응 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재난대응 능력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면 요약하면 아래 <표4-14>와 같다.

자원지원<H1>, 교육훈련 체계<H2>, 유관기관 지원<H3>의 모든 독립변수가 종속인 재난대응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비교해 볼 때 유관기관지원<H3>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훈련 체계<H2>, 자원관리<H1> 순으로 재난대응 체계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4-14> 가설의 검정 요약

가설	회귀계수(β)	유의 확률	채택여부	상대적 비중 순위
<H 1>	.213	.028	채택	3
<H 2>	.249	.005	채택	2
<H 3>	.447	.000	채택	1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를 통해 문헌연구를 통한 재난대응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실제 국내에서 발생했던 재난 사례를 통해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시 11가지 기능별로 분석하여 재난현장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규명함으로써 재난발생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선행 연구논문과 국내․외 재난관련 서적을 통해 제기된 재난대응기관의 문제점들의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재난관련부서의 근무하는 공무원이 재난에 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여 재난대응능력이 떨어진다.

둘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통합훈련체계가 미흡하여 기관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일원화된 지휘역량훈련이 부족하다.

세째, 재난관련 교육이 형식적이며, 시나리오에 따른 연출된 훈련이 이루어진다.

넷째,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시 현장지휘관의 다수기관에 대한 통합적 현장지휘체제 기반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에서의 동원된 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조정 및 통제가 미흡한 점을 알 수 있었다.

재난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재난발생시 유관기관의 지원이 잘 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재난대응이 잘 이루어진 사례는 재난발생시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상황판단이 이루어 졌으며, 유관기관들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재난현장대응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현장지휘관이 재난상황을 분석하고,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는 직접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모든 재난현장에 대응 할 수 있는 표준사고현장지휘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에 현장대응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기반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원관리, 교육훈련체계, 유관기관의 지원이 재난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설정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원이 재난대응능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훈련 체계, 자원관리 순으로 재난대응 체계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아래 표<5-1>과 같이 나타났다.

<표 5-1> 가설검증 결과

가설 번호	가설내용	채택 여부	영향력 순위
1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자원관리는 재난대응 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2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는 재난대응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3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은 재난대응 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재난현장대응능력에 유관기관지원이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훈련 체계, 자원관리 순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 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유관기관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현장지휘관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자원동원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장지휘관이 민간자원을 동원하고 동원한 자원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둘째,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려 재난관리 참여 기관들의 자원관리 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난관리 기관에서 얼마만큼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원을 목록화 하고 서로의 자원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상호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정보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셋째,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첨단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재난현장지휘훈련을 할 수 있는 전담교육훈련시설이 필요하다.

군부대의 전투지휘훈련(BCTP)을 예를 들면 첨단 컴퓨터 모의기법(워게임)을 이용하는 과학적인 훈련으로 작전의 성공과 실패를 실전과 유사한 상황 하에서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지휘관과 참모의 지휘 및 통제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다.

전투지휘훈련(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란 연대와 대대급 워게임모델이 국내에서 개발, 보급되어 현재에는 군단-사단, 연대, 대대 등 각급제대에서 워게임을 활용한 전투지휘통제훈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재난현장에 대응 할 수 있는 표준사고현장지휘체계에 대한 법형식의 격상이 필요하다. 권성환(2010)은 총리령으로 되어있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현장지휘체계의 실효성을 확보자하고 주장하였다.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표준사고현장지휘체계를 사용하여 재난현장에 대응한다면 조직간 상호작용 및 협력이 용이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을 중심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를 도출하여 유관기관지원이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훈련 체계, 자원관리 순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강원도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것으로 전체 재난대응조직을 대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다양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대응사례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료의 한계로 인해 변수들을 도출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다수의 재난관련 기관들이 자기 기관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부자료를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향후 다수의 재난관리 기관에서는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더 많은 영향인자를 도출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양한 방법(문헌연구, 재난사례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재난발생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규명하고자 시도를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가 향후 재난연구에 있어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여하튼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 연구를 위해서는 그 동안 잘못되어온 재난관리 정책이나, 재난대응사례 등을 통해 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재난발생시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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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지휘체계 현황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소방학교 교수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엄석원입니다.

본 설문지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서 “사고현장지휘체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또한,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 제14조(통계 작성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께서 평소 생각해오신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저의 연구에 귀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    속 : 강원도소방학교 교수단

연 구 자 : 엄 석 원

문의/연락처 : 010-5558-1350 / if1350@hanmail.net

※참고사항

본 설문지는 5점 척도로써 귀하의 견해와 일치하는 항목에

○ 또는 V로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Ⅰ. 통계분석에 필요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③ 4년대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① 소방사   ② 소방교   ③ 소방장   ④ 소방위   ⑤ 소방경 이상

5. 귀하의 재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6. 귀하는 현장출동부서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⑥ 없음

7. 귀하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몇 번이나 참여하였습니까?(훈련포함)

① 1~5회 미만 ② 5~10회 미만  ③ 10~15회 미만  ④ 15~20회 미만

⑤ 20회 이상    ⑥ 없음

8. 귀하는 재난현장에 실제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1~5회 미만  ② 5~10회 미만  ③ 10~15회 미만  ④ 15~20회 미만

⑤ 20회 이상   ⑥ 없음

9. 귀하는 소방학교에서 긴급구조 관련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Ⅱ. 사고현장지휘체계(긴급구조통제단) 중 자원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호	질문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조직은 필요한 자원을 습득, 분배, 관리하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우리조직은 자원을 수급, 분배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물자조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우리조직은 자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우리조직은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대응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5	우리조직의 자원관리 담당자는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훈련, 경험 기능 등 전문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6	우리조직은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요청 및 습득절차,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	우리조직은 자원의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지 점검 및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8	우리조직은 평상시에 자원위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9	우리조직은 직원들에게 자원의 사용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0	우리조직은 비상시에 필요자원의 정보, 재난 발생지까지의 수송수단에 대한 정보, 자원요구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11	우리조직은 재난 발생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2	우리조직은 비축된 자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언제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3	우리조직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시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사고현장지휘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번호	질문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각 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잘 이루지고 있다.
2	각 소방서에서 매년 1회 실시하는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3	각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긴급구조통제단 훈련과 자체교육만으로 재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소방학교 긴급구조관련 전문교육은 현장대응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5	소방학교에서 운영중인 ‘긴급구조 및 재난안전관리자 및 실무자반’ 전문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6	긴급구조관련 전문교육의 커리큘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재난현장 대응요원을 위한 실습과 사례위주의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재난현장지휘관(소방서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9	재난현장대응 전문교육과정이 생긴다면 2주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재난현장지휘관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재난현장지휘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1	재난현장지휘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방학교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2	재난현장지휘관 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방서장 보직시 인증자격자를 우선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사고현장지휘체계 중 유관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번호	질문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건소장에 의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2	지방환경청에 의한 오염통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3	경찰기관에 의한 재난현장통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4	시․군․구청에 의한 긴급복구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5	긴급구조요원 및 대피 주민에 의한 의식주 제공 등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6	재난현장에서 우리조직과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Ⅴ. 사고현장지휘체계 중 재난대응 역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번호	질문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난현장에서 지휘관의 지휘통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2	재난발생시 상황실에서 유관기관으로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3	주민보호를 위한 공공정보 제공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4	재난현장의 피해상황분석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5	재난현장의 인명 수색, 구조, 진압이 잘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6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