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효율적인 재난안전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 목  차 >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5

1. 재난 및 재난안전교육	5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9

Ⅲ.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의 실태	12

1. 재난안전교육 현황	12

2. 재난안전교육 조직 및 인력	17

3.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률	22

Ⅳ.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분석	27

1. 분석모형	27

2. 설문조사의 개요	28

3. 설문결과 분석	30

Ⅴ. 결론 및 시사점	44

1. 분석결과의 종합	44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46

<참고문헌>	51

<부록> 재난안전교육 설문지	54

< 표 ․ 그림 목차 >

<표 1> 시·도별 재난안전교육 현황	12

<표 2> 대상별 재난안전교육 현황	13

<표 3> 시·도별 이동소방안전체험차량 운영실적	14

<표 4> 체험관별 체험인원	15

<표 5> 소방안전체험교실(미니체험관) 운영 실적	16

<표 6> 소 ․ 소 ․ 심 익히기 소방안전교육 추진 실적	16

<표 7>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실적	17

<표 8> 재난안전교육․홍보 담당부서 및 인력 현황	20

<표 9> 소방안전교육사 합격자 현황(제1회 ~ 제5회)	21

<표 10>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률 현황	23

<표 11> 유형별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률 현황	25

<표 12> 설문의 구성	29

<표 1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14> 현 거주지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32

<표 15> 거주지에서 특정 재난의 발생 가능성	32

<표 16> 현 거주지에서 우려되는 재난	33

<표 17>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재난	34

<표 18>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	34

<표 19> 재난안전교육 경험자들의 교육경험에 대한 인식	35

<표 20> 최근 2년 동안 재난안전 관련 교육이나 훈련 경험	36

<표 21> 거주 지역에 따른 재난안전 교육 경험	36

<표 22> 재난안전교육 시행 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	37

<표 23> 안전의식 수준	38

<표 24> 재난안전교육 유무에 따른 안전의식 수준	38

<표 25> 재난안전교육 유무에 따른 재난안전 지식	39

<표 26> Verimax 회전 후의 요인행렬과 통계량	41

<표 27> 신뢰도분석 결과	42

<표 28> 회귀분석 결과	42

<그림 1> 국민안전처 조직도	18

<그림 2> 분석모형	28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형재난 사고들로 대구지하철화재(2003), 태안기름유출사고(2007), 우면산 산사태(2011), 구미 불산유출사고(2012), 그리고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세월호 사고, 판교 환기구 붕괴사고 , 5015년 메르스 사태 그리고 최근 경주지진(2016)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이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회(인적)재난들의 상당부분은 재난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안전문화가 국민개개인의 생활 속에 자리하였다면, 상당수의 사회(인적)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의식이나 재난대응 수준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당시에는 각종 언론이나 학계에서 재난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듯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심은 사라지고, 국민의 안전의식은 원상태로 되돌아간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안전의식 고취나 재난대응능력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효과는 다양한 연구(윤선화, 2012; Rivara et al, 1991)에 의해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즉 재난안전 교육훈련에 의해 대상자의 태도·인식·행동이 변화하고, 이를 통해 재난안전 관련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거나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많은 학생들의 희생이 있었던 2014년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에 대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고로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와 안전의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가 재난안전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의 현실은 일반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안전교육 대상별로 보았을 때, 영유아,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아동복지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등에 의거하여, 일반인 중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재난안전교육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지금은 재난안전교육이 주로 학교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기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안전교육이 경제․산업화에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일반인들을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일반인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단절된 재난안전교육으로는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추진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재난안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안전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교육에서 다소 소외되는 계층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재난안전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리 재난안전교육의 실태에 대한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난안전교육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재난안전교육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교육 현황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적 통계는 201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정부에서 발간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재난관련 주무기관인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공식적인 통계가 2014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가장 최근의 자료이므로 201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재난안전교육은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초로 재난안전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민안전처(201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국민안전처(2015), 2015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국민안전처(2015), 2014 재난연감; 국민안전처(2014), 2014 전국 안전체험시설 안내 등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대상 집단은 삼척시민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재난안전교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일반국민(성인)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대상은 만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하였다.

셋째, 재난안전교육의 범위는「아동복지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교육들을 포괄한다.

①아동복지법 제31조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교육, ②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③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 ④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직장 내 안전교육

넷째,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는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교육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재난안전 및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으며, 제5장에서는 정책적 함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교육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1차 자료수집 방법과 2차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첫째, 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각종 논문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정부에서 발간한 재난안전교육 관련 통계연보와 정책보고서, 재난안전 관련 법률 등을 이용하였다.

둘째,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42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지 및 미회수분을 제외하고 통계자료로서 분석이 가능한 402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21.0을 활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 및 재난안전교육

가. 재난의 의의

재난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혹은 재난이 발생하는 그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재난의 사전적 개념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고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재난은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난관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붕괴 등 사고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주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정지범․라휘문 외, 2015 :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나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의 분류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에서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①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사회재난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TO)는 재난이란 한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설 만큼 심각한 생태적, 사회 심리적 붕괴로 정의하고 있으며(김민혁․민성호, 2011),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정부의 일상적인 관리절차나 자원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대개 갑자기 발생하지만 대처과정에서는 다수의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의 즉각적이고 조정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송윤석, 2009; 류상일, 2014).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재난을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기본조직과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으로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과 생활수단에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정의한다(배정이, 2010).

백우영(2009)은 재난이란 기술적 불확실성을 가지고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지역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물적․사회적 피해를 미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서규 외(2014)는 재난을 사람들의 삶을 갑작스럽게 파괴하고 변화시키며, 피해 당사자들의 내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사건들이며, 특히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전염병․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써 자연재해가 아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홍영근(2012)은 재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재난은 불확실성을 갖는다. 미래예측의 한계로 인해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와 정도는 불확실하다. 둘째, 재난은 재난자체의 복잡성과 재난관리와 관련된 기관들의 관계에 있어서 복잡성을 지닌다. 셋째, 재난은 발생 이전에 누적되어 온 위험요인들에 대한 조직의 무시, 부적절한 정보, 잘못된 의사소통, 안전규제의 준수 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누적성의 특징을 갖는다. 넷째, 재난은 인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재난과 관련한 상황을 표현하는 언어에 담긴 모호성이 재난관련 정보의 수집과 의사소통을 제약하거나 방해함으로써 향후 재난발생의 요인으로 축적된다.

이와 같이 재난은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재난발생의 추이는 과거의 자연적 요인 위주에서 점차 기술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와 2차적인 영향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나. 재난안전교육

안전과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안전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재난안전이란 재난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난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이해 할 때, 재난안전의 범위는 재난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더 나아가 설사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 상태로 까지 확대해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재난의 발생여부에서 나아가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개인 및 국가나 사회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를 재난에 대해 안전한 상태이다(정지범․라휘문, 2015: 8).

Marland(1973)는 안전을 인간의 행동 수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 최인범(1982)은 안전이란 위험의 가능성을 없애고 사고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없애고 사고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의 설계에서 발생한 상태라고 하였다.

안전의 확보에 있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2조에서는 안전교육을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도 안전교육에 대하여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Marland(1973)에 의하면 안전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교육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으로 부여된 작업에 대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킴으로써 작업에 관한 안전태도를 배양하는 것이다(갈원모 외, 2006).

이재민(2011)은 안전교육을 제반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간의 행동 변화와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한 상황 또는 상태에서 인간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안전교육은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습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조기에 발견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석혜민 외(2013)는 안전교육은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인간의 행동 및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함승연(2015)에 의하면 안전교육은 일생생활과 관련된 안전의 지식, 기능, 태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습관화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생명이나 신체적 상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인 교육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안전교육이란 우리생활의 모든 곳에 잠재된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각종 위기상황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습관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와 태도 및 능력을 길러서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안전교육의 역할은 지식을 확대시키는 것으로서, 비의도적 행동을 줄이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넓어진 지식이 잠재적인 사고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았는데, 재난안전교육은 안전교육 중에서 재난과 관련된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난안전교육은 화재, 교통사고, 가스사고 등 사회(인적)재난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교육은 이와 같은 사회(인적)재난은 물론이고 지진, 풍수해, 폭설, 태풍 등의 자연재해까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의 재난안전교육 내용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과 같은 자연재난과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재난안전교육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위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기초에서부터 출발한다. 모든 불안전한 요인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효과는 안전인식 개선, 안전사고 수의 감소, 안전교육 이수자 증가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재난안전교육의 효과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시민안전체험관이나 다른 수단들을 통해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유아나 초등학생들의 안전지식이 재난안전교육이후 높아진 것을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선아, 2015; 윤선화, 2012; 김신정 외(2003); Rivare et al., 1991). 이와 같은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지식의 확장은 사고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지식의 확장 및 안전사고의 예방은 산업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난안전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재난안전의식과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서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재난안전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재난안전교육 정책체계 관점의 연구(최영준, 2009),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진모외, 2007; 김신정, 2010; 함승희, 2015),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정봉주, 2009; 김진영, 2011; 박동균 외, 2012; 윤선화, 2012; 김신정 외, 2013)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재난안전교육 대상자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크게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그 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로 윤건(2015)은 현재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와 대안을 설문조사와 델파이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충분성과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개선 대안으로 교육훈련 자원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혁신, 교육훈련제도 보완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뢰호 외(2014)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재난안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요인을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방법,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둘러싼 조직환경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분야의 인적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활성화와 조직차원의 의지와 인식 공유를 포함한 지원적인 조직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박지환․김윤희(2014)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난안전관리분야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훈련 설계, 교사․강사의 자질, 조직환경 요인이 재난안전관리분야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구성하는 교육훈련 만족도, 학습 성과, 그리고 조직성과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권건주(2012)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재난관리 전문연구기관에서의 장기 교육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난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 영유아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배완․안황권(2009)는 아동의 안전교육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면서 그 교육의 중심이 각종 놀이 문화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력 범죄에서의 안전교육은 제외되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안전 문제가 학교 교육에서만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석혜민 외(2013)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육에서 우리나라 안전교육의 문제점으로 학교 안전교육의 낮은 비중, 분산적 지도, 낮은 흥미도, 사회적 문제 미포함, 학습 자료 부족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함에 교과 통합 필요, 흥미로운 내용 구성, 현시대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여 실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지식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성호 외(2009)는 초등학생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경기도 고양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소방과학교실 참여 학생들과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즐거움과 놀라움이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강신원(2015)은 초등학교 안전교육을 내용별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안전교육은 학교 안전의 이해(38%), 교통안전(10%), 식품안전(12%), 생활안전, 놀이시설 안전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해 안전은 관련 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지연․유희종(2013)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수준과 안전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표준화된 안전의식 평가도구의 개발, 안전관리 대상 및 주체별로 세부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대처방법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소방안전교육 전반이나 안전체험관 이용자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소방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김선영, 2011; 이광식, 2012; 김상림, 2014; 윤영란, 2013)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선영(2011)은 국내·외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적, 제도적 측면과 교육내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광식(2012)은 우리나라 소방안전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현재 운영중인 소방안전체험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교육내용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림(2014)은 안전체험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를 중심으로 소방안전교육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교육의 혁신, 교육기회 확대, 교육기관 다양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영란(2013)은 시민안전체험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안전체험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안전체험관 교수요원 전문성 향상방안, 지역별 재난발생 특성을 고려한 테마 구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재난안전 관련 종사자, 유아나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재난안전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일반국민들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의 실태

1. 재난안전교육 현황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형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도별 재난안전교육 현황은 <표 1>과 같다. 2014년 말 현재, 총 55,398회에 걸쳐 8,701,924명이 교육을 받았다.

<표 1> 시·도별 재난안전교육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총계		이동체험차량		체험관방문		체험교실		출장교육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55,398	8,701,924	2,000	440,182	2,283	510,338	11,414	610,404	38,392	5,415,015	1,309	1,725,985
서울	8,160	1,249,538	163	38,879	319	290,903	3,632	165,091	3,704	550,273	342	204,392
부산	3,795	1,108,185	57	17,677	-	-	760	117,574	2,939	904,668	39	68,266
대구	2,312	433,205	187	53,103	74	127,529	380	20,816	1,565	193,499	106	38,258
인천	2,115	310,467	90	10,317	3	121	698	27,066	1,298	243,877	26	29,086
광주	1,025	109,015	25	12,715	11	3,919	168	8,511	804	76,788	17	7,082
대전	14,684	134,234	140	15,572	205	22,294	278	12,994	812	75,960	33	7,414
울산	1,062	182,020	65	48,822	2	64	100	6,482	883	84,557	12	42,095
세종	29	30,660	-	-	-	-	3	537	26	30,123	-	-
경기	11,252	2,878,155	368	91,084	1051	31,567	1,958	109,722	7,686	1,828,632	189	817,150
강원	1,930	265,514	13	7,154	7	177	538	22,608	1,294	152,904	78	82,671
충북	3,180	381,236	22	16,516	452	21,269	323	21,894	2,266	242,925	117	78,632
충남	5,357	665,035	522	86,698	-	-	482	23,868	4,255	424,134	98	130,335
전북	1,623	168,048	43	1964	4	100	151	5,888	1,384	117,846	41	42,250
전남	1,189	93,633	17	3,449	73	3,924	270	9,127	828	76,273	1	860
경북	7,256	333,466	159	17,354	16	1,175	652	25,824	6,322	264,694	107	24,419
경남	2,697	189,744	96	13,609	59	7,029	761	18,764	1,711	109,212	70	41,130
창원	389	142,600	1	2,000	3	164	130	9,441	241	21,738	14	109,257
제주	559	27,169	32	3,269	4	103	130	4,197	374	16,912	19	2,688

* 자료 : 국민안전처(201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체험 차량을 통한 교육이 2,000회에 440,183명, 체험관을 통한 교육이 2,283회에 510,338명, 체험교실을 통한 교육이 11,414회에 610,404명, 출장교육이 38,392회에 5,415,015명, 기타 1,309회에 1,725,985명으로 체험교실을 통한 교육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와 같이 대상별 재난안전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이 31,101회에 3,259,086명, 초등학생이 6,783회에 2,382,550명, 중고등학생이 5,298회에 1,663,001명, 유아가 11,175회에 1,298,314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별 재난안전교육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총계		유아		어린이(초등)		청소년(중고등)		성인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55,398	8,701,924	11,175	1,298,314	6,783	2,382,550	5,298	1,663,001	31,101	3,259,086	1,041	98,973
서울	160	1,249,538	3,181	291,283	746	230,597	604	134,932	3,372	556,403	257	36,323
부산	3,795	1,108,185	500	56,102	605	329,345	497	223,129	2,144	487,991	49	11,618
대구	2,312	433,205	364	84,742	273	110,563	193	67,369	1,431	161,475	51	9,056
인천	2,115	310,467	609	45,222	430	97,444	358	112,980	667	51,650	51	3,171
광주	1,025	109,015	183	16,302	117	23,581	109	23,471	600	45,036	16	625
대전	1,468	134,234	370	26,082	113	17,375	252	33,554	719	56,434	14	789
울산	1,062	182,020	163	56,158	155	49,163	108	38,881	593	33,988	43	3,830
세종	29	30,660	8	6,665	4	2,251	4	6,845	13	14,899	-	-
경기	11,252	2,878,155	2,749	353,134	1,732	1,008,548	1,287	590,155	5,339	914,101	145	12,217
강원	1,930	265,514	388	50,051	272	50,095	193	38,842	1,059	125,242	18	1,284
충북	3,180	381,236	514	89,681	418	87,132	237	69,191	1,907	130,027	104	5,205
충남	5,357	665,035	669	66,752	732	190,815	449	142,699	3,434	261,728	73	3,041
전북	1,623	168,048	168	11,377	211	34,747	227	65,615	988	54,462	29	1,847
전남	1,189	93,633	238	15,903	123	13,980	108	16,819	711	46,662	9	269
경북	7,256	333,466	606	45,411	442	71,084	281	49,134	5,803	161,554	124	6,283
경남	2,697	189,744	313	31,640	301	45,463	270	33,135	1,764	76,695	49	2,811
창원	389	142,600	85	48,076	48	11,538	74	12,210	174	70,212	8	564
제주	559	27,169	67	3,733	61	8,829	47	4,040	383	10,527	1	40

* 자료 : 국민안전처(201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소방안전체험차량을 통한 교육은 학교나 직장 등으로 찾아가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16개 시·도에서 24대가 운영 중에 있다. 차량의 주요 구성은 화재안전(열ㆍ연기체험, 소방시설체험, 화재진압체험 등), 생활안전(지하철, 지진, 가스누출, 전기화재, 주방화재, 암벽타기 등), 교통안전(신호등, 횡단보도, 미니카, 자전거 등), 그 외 영상상영, 이론교육, 안전헬멧, 안전복장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표 3> 시·도별 이동소방안전체험차량 운영실적

(단위 : 대, 명)

시·도별	보유대수	2012	2013	2014
합계	24	686,325	923,055	440,182
서울	3	55,552	59,149	38,879
부산	2	18,611	33,502	17,677
대구	2	68,220	87,801	53,103
인천	2	27,053	27,036	10,317
광주	1	11,369	11,619	12,715
대전	1	7,174	13,218	15,572
울산	1	52,583	45,068	48,822
경기	3	209,555	337,919	91,084
강원	1	68,970	67,491	7,154
충북	1	16,876	17,699	16,516
충남	2	116,358	80,691	86,698
전북	1	4,985	5,534	1,964
전남	1	24,528	94,864	3,449
경북	1	-	16,488	17,354
경남	1	-	18,668	15,609
제주	1	4,491	6,308	3,269

* 자료 : 국민안전처(201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안전체험관은 화재, 풍수해, 지진 등 가상재난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전대처 능력을 증진시키고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 중에 있다. 체험관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체험인원은 2011년 443,899명, 2012년 445,471명, 2013년 535,022명, 2014년 600,71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체험시설 중 2016년 7월 현재 운영 중인 종합안전체험관은 <표 4>의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전라북도 119시민안전체험관 외에도 각 지역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119시민안전체험장, 충북 도민안전체험관, 그리고 2016년에 개관한 충남 안전체험관, 부산 119안전체험관이 있다. 이 외에도 운영주체가 소방본부는 아니지만,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65세이프타운, 충북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충북교육청 어린이안전체험관, 한국어린이 안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등이 있다. 종합안전체험관 외에도 교통체험시설은 전국적으로 63곳, 소방체험시설은 35곳, 민방위체험훈련장 25곳 등이 있다(국민안전처, 2014).

충남 안전체험관은 2016는 3월 14일 개관하였으며, 부산 119안전체험관은 2016년 5월 3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4> 체험관별 체험인원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443,899	445,471	535,022	600,710
광나루안전체험관	162,468	162,674	152,004	166,307
보라매체험관	144,952	145,356	148,448	156,754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136,479	137.441	141,037	176,318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	-	93,533	101,331

* 자료 : 국민안전처(201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안전체험교실(미니체험관)을 통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소방이 갖는 물적ㆍ인적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소방서 내에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 및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사용법, 화재시 피난훈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 응급처치 등 생활안전 프로그램이나 소방차량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6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소방안전체험교실의 운영실적은 7,805회에 걸쳐 360,613명이 이용하였다.

<표 5> 소방안전체험교실(미니체험관)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분	설치개소	2013년		2014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65	9,894	569,089	7,805	360,613

* 자료 : 국민안전처(201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특히, 2014년부터 실시한 국민생활 안전의 기초가 되는 소․소․심(소화기ㆍ소화전ㆍ심폐소생술) 익히기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총 81,435회에 걸쳐 6,541,493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대상자별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소 ․ 소 ․ 심 익히기 소방안전교육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분	총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81,435	6,541,493	9,317	843,622	3,632	824,726	5,136	1,008,623	4,671	816,415	2,569	520,740

구분	대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718	77,235	41,517	1,700,589	2,440	328,633	6,328	125,326	745	31,384	521	28,222	3,841	235,978

* 자료 : 국민안전처(201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한편,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실적을 보면, 2013년에는 15개의 지자체에서 30회에 99,676명이 참여하였으나, 2014년에서 19개의 지자체에서 74,114명이 참여하였다.

<표 7>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실적

(단위 : 명)

연도별	지자체수(개)	운영횟수(회)	체험 및 참여인원(명)
			합계	어린이	학부모	자원봉사
2013	15	30	99,676	73,060	19,465	7,151
2014	19	38	74,114	55,780	15,785	2,549

* 자료 : 국민안전처(2015),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2. 재난안전교육 조직 및 인력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위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위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위험에 대처하기는 무척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전체의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을 통하여 안전을 보장함은 물론, 안전을 자각하도록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서재호, 2010: 46). 즉, 안전은 이제 공공재로서 정부가 제공해야 할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재난안전이 국가적 정책이슈로 부각되었다. 이후 재난안전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과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부서는 국민안전처이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 국민안전처 조직은 <그림 1>과 같다.

한편,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2004년) 이후인 2006년 소방방재청 산하에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을 설립하였다. 설립당시에는 민방위생활안전, 방재교육 전반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재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2012년에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을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회(인적)재난, 자연재난, 민방위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1> 국민안전처 조직도

							장 관
					대 변 인						장관정책보좌관
							차 관
					안전감찰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기획조정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안전총괄기획관 ⋅생활안전정책관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재난예방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재난복구정책관					⋅특수재난지원관 ⋅민관합동지원관 ⋅조사분석관
			운영지원과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현재 재난안전교육은 중앙소방본부의 119생활안전과,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예방․안전 관련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그리고 지방소방학교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이나 민간의 관련기관 및 단체들에서도 재난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박지환․김윤희(2014)에 따르면, 재난발생시 일차적인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발전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분야의 교육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발전연구원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대다수는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재난안전교육․홍보 관련 인력현황은 <표 8>과 같다.

재난안전 교육이나 홍보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4년 말 현재, 소방본부에 교육 23명, 홍보 27명, 교육․홍보 7명, 겸임 5명 등 62명, 소방서에 교육 127명, 홍보 99명, 교육․홍보 91명, 겸임 60명 등 377명 등 총 439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국민 재난안전교육의 많은 부분을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 관련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재난안전교육․홍보 담당부서 및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소방 서수	추진부서		담당 인력현황
		소방본부	소방서	소 방 본 부					소 방 서
				계	교육	홍보	교육 홍보	겸임	계	교육	홍보	교육 홍보	겸임
계	200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구조구급국 119생활안전과		62	23	27	7	5	377	127	99	91	60
서울	23	예방과 (홍보기획팀) 안전지원과 (안전교육팀)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11	4	7			92	46	23	23
부산	11	구조구급과 (119생활안전계)	예방안전과 (안전지도계)	8	3	5			22	11	11
대구	7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2	1	1			15	8	7
인천	8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구조구급과 (생활안전팀)	예방안전과 (홍보교육팀)	7	3	4			24	8	8	8
광주	5	구조구급과 (생활안전팀) 방호예방과 (예방지도팀)	현장대응과 (구조구급팀) 예방안전과, 현장대응과 (예방홍보팀)	4	3	1			15	10	5
대전	5	예방안전과 (소방홍보담당)	예방안전과 (예방대책담당)	2			2		5			1	4
울산	4	안전구조과 (예방안전팀)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3	2		1		8	4	4
세종		방호구조과 (예방홍보계)		1				1
경기	34	안전교육훈련담당관(안전문화팀)	재난안전과 (예방팀)	11	5	6			56	14	14	16	12
강원	14	방호구조과 (예방계)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예방계)	1			1		17	2	2	12	1
충북	11	대응구조구급과 (예방안전팀)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2	1	1			18	6	6	3	3
충남	15	화재대책과 (교육홍보팀)	방호예방과 (예방안전팀)	1			1		15			5	10
전북	10	대응구조과 (예방지도계)	대응구조과 (예방안전팀)	1					11	1	1	2	7
전남	12	방호구조과 (예방조사팀)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	1					19	7	2	9	1
경북	17	대응구조구급과 (예방홍보담당)	대응구조구급과 (예방홍보담당)	1					17				17
경남	17	예방대응과 (예방지도담당)	예방안전과 (소방행정과)	1			1		31	8	10	12	1
창원	3	소방정책과 (예방홍보계)	안전예방과	3	1	1	1		4	2	2
제주	4	방호구조과 (예방지도 방호조사)	현장대응과 (예방지도 소방행정과)	2		1		1	8		4		4

* 자료 : 국민안전처(201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와 제17조의 3에서 소방안전교육사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제거하거나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고예방과 부상방지 프로그램을 시행, 교육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된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소방안전교육사제도는 2003년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소방관의 자질향상과 우수한 교육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양성과정을 신설하였다. 2005년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되면서 정식 논의되어 소방안전교육사제도를 200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도입이후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총 91명의 합격자를 배출되었는데, 합격자 수를 보면 2008년 19명, 2010년 29명, 2011년 23명, 2012년 15명, 2014년 5명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소방안전교육사 합격자 현황(제1회 ~ 제5회)

(단위 : 명, %)

구분	계	1회(’08)	2회(’10)	3회(’11)	4회(’12)	5회(’14)
전체합격자	91	19	29	23	15	5
소방공무원	31	7	10	7	3	4
비율	34.1	46.8	34.5	30.4	20.0	80.0

* 자료 : 국민안전처(201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을 보면, 국민안전처 2명 이상, 소방본부 2명 이상, 소방서 1명 이상, 한국소방안전협회 본회 2명, 시․도지부 1명 이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명 이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배치대상에도 적정한 소방안전교육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3.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률

현행 법규상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은 영유아, 초중등 학생과 성인 중 사업주와 근로종사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아동복지법」에서는 영유아나 초중등 학생들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서는 아동복지 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학교보건법」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항에서 학교안전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종류로는 「아동복지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제9조의 2(보건교육 등)에서는 초중등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이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은 2016년 8월 4일이다.

한편,「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ㆍ보건교육)에서는 직장 내 안전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0>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률 현황

구 분		생애주기
		영 유아	초등	중 고등	대학	군대	성인
							사업주	종사자	일반	노인	장애인	다문화
생애주기	영유아보육법						◌	◌
	아동복지법	◌	◌	◌
	학교보건법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산업안전보건법			◇			◌	◌	◇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 재난안전 교육훈련 의무사항

◇ : 재난안전 교육훈련 의무가 아닌 권고, 선택, 책임기관 프로그램

*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5: 4)에서 재정리

「영유아보육법」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와 제23조의 2(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수교육은 재난대비 안전을 비롯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교통안전, 인성함양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별 재난안전교육관련 법률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법률들 중「민방위기본법」,「도로교통법」을 제외하고는 사업주나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자들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 5에서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재난의 예보 및 경보 시 안전행동요령과 사례 등에 대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교육의 실시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과 방법ㆍ시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6조의5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 국민: 재난의 예보 및 경보 시 안전행동요령과 사례 등에 대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교육의 실시 2.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다중이용시설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헌장, 해당 시설별 재난대응요령, 사례 등에 대하여 이론 및 현장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한편,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서는 안전교육 진흥을 국가와 지방차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안전교육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1> 유형별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률 현황

구 분		생애주기
		영유아	초등	중고등	대학	군대	성인
							사업주	종사자	일반	노인	장애인	다문화
공통재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	◌			◌	◌	◌
	자연재해대책법							◌
	소방기본법	◇	◇	◇				◌
	민방위기본법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	◌	◌	◌
주요사고	도로교통법	◇	◇	◇			◌	◌	◌
	철도안전법							◌
	해사안전법							◌
	선박안전법							◌
	유도선사업법						◌	◌
	항공법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전기사업법	◇	◇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시설안전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원자력방호방재대책법		◇	◇			◌	◌
	교통시설안전관리법						◌	◌

◌ : 재난안전 교육훈련 의무사항

◇ : 재난안전 교육훈련 의무가 아닌 권고, 선택, 책임기관 프로그램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

안전교육의 대상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률들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대상자들이 추가되어 있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다(「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10조 ~ 제13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종류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있다.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Ⅳ.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분석

1.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재난안전교육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교육의 현황, 재난안전교육 조직, 그리고 관련 법률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교육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수요자의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교육의 현실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들의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나 요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난안전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난안전교육은 피교육자의 재난안전에 대한 역량을 증대시켜 재난의 예방이나 대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난안전에 대한 지식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화재․구급지식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재난안전교육 경험,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재난안전 지식, 화재․구급 지식은 응답자들의 재난안전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분석모형

재난안전

교육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인식

재난안전

지식

화재․구급

지식

재난안전

의식

2. 설문조사의 개요

가. 설문의 구성

효율적인 재난안전교육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07)의 지역 재난안전도 평가를 위한 주민의식조사,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의식 지수(개인) 측정 도구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재난안전이나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재난피해 경험, 재난안전교육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재난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의 자발성, 재난안전교육 종류, 재난안전교육 내용, 교육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셋째, 일반국민들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로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의 방향, 재난안전교육 기회, 재난안전교육의 적정 횟수를 포함하였다.

넷째, 안전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인식, 재난안전 지식, 화재·구급 지식이 있다.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인식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주기적인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재난안전교육 받을 의향, 안전의식 변화에 영향, 일상생활에 도움, 재난발생시 도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재난안전 지식에는 재난대피 장소 인지, 재난경보에 대한 인지, 재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에 관심,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방법 인지, 재난발생시 위기대처능력, 가스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 폭풍이나 호우 시 행동요령 인지, 생활안전 대비 조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화재·구급 지식에는 응급처치 방법 인지,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법 인지, 소화기 사용법 인지, 가정에 소화기 비치, 화재 대비방법 인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기타 문항으로 안전의식 수준, 거주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재난으로부터 안전 등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설문의 구성

구분		문항수(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
재난안전교육 경험자 대상		4
재난안전교육 시 고려사항		4
안전의식 수준 영향요인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인식	5
	재난안전 지식	8
	화재구급 지식	5
기타		5

나. 자료의 수집 및 측정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00년 동해안 산불, 2002면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10년 미로면 산불, 2011년 영동지역 폭설, 최근 강풍(2016)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고,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위험이나 안전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배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2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등 통계분석에 활용하기 부적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제외한 402부를 통계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우선, 기술 분석으로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 재난안전교육 시 고려사항, 재난교육 경험자 관련 항목 등에 대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거주지역과 재난안전교육 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재난안전교육 유무에 따른 안전의식, 재난안전관련 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들은 여러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 각 구성변수 간 내적 상관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3. 설문결과 분석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3>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6%, 여성 44%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각 연령대별로 20 ~ 26% 사이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60대 이상은 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24.4%), 대학원졸(8.2%), 중졸이하(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28.5%로 가장 높았고, 자유전문직, 학생, 주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인 동지역 거주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재난을 경험한 경우는 응답자의 57%이고, 미 경험자는 43%로 나타났다.

<표 1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일반적 특성		빈도	퍼센트	일반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25	56.0	학력	중졸이하	29	7.2
					고졸	98	24.4
	여성	177	44.0
					대졸	242	60.2
	합계	402	100
					대학원졸	33	8.2
연령	20대	104	25.9
					합계	402	100.0
	30대	95	23.6
				직업
					주부	42	11.0
	40대	87	21.6
					농림어업	17	4.4
	50대	86	21.4
					사무직	109	28.5
	60대 이상	30	7.5
					자유·전문직	61	15.9
	합계	402	100.0
					일반작업직	8	2.1
거주 지역	동지역	218	54.2
					자영업	29	7.6
	읍·면지역	184	45.8
					생산·기술직	37	9.7
	합계	402	100.0
					판매·서비스직	23	6.0
재난 피해 경험	없음	173	43.0
					학생	53	13.8
	있음	229	57.0
					기타	4	1.0
	합계	402	100.0
					합계	383	100.0

나. 기술통계 분석결과

현 거주지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와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이 28.6%로 위험하다와 매우 위험하다는 응답(17.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5점 척도 기준)은 3.13으로 나타났다.

<표 14> 현 거주지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율	평균
매우 위험	6	1.5	3.13
위험	64	15.9
보통	217	54.0
안전	103	25.6
매우 안전	12	3.0
합계	402	100.0

* 평균은 5점 척도 기준 : 1점(매우 위험하다) ~ 5점(매우 안전하다)

현 거주지에서 특정 재난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폭설이나 한파(3.53), 강풍(3.48), 태풍이나 호우(3.33), 산불(3.28), 가뭄이나 폭염(3.22)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붕괴(2.54)나 지진(2.45), 산사태나 옹벽 붕괴(2.6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5> 거주지에서 특정 재난의 발생 가능성

재난 유형	평균	재난유형	평균
태풍, 호우로 인한 침수	3.33	산사태, 옹벽 붕괴	2.68
강풍으로 인한 피해	3.48	폭설, 한파	3.53
가뭄, 폭염	3.22	폭발(가스 등)	2.91
산불	3.28	건물화재	3.06
붕괴(건물, 다리 등)	2.54	지진	2.45

* 평균은 5점 척도 기준 : 1점(전혀 발생가능성 없다) ~ 5점(매우 발생가능성 있다)

<표 16>에서와 같이 현재 거주지에서 특히 우려되는 재난으로는 1순위가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침수, 2순위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3순위는 폭설이나 한파로 나타났다. 자연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표 17>의 재산이나 인명상의 손실을 본 재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현 거주지에서 우려되는 재난

(단위 :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태풍, 호우로 인한 침수	178	45.9	46	12.3	28	7.7
산사태, 옹벽 붕괴	12	3.1	13	3.5	11	3.0
강풍으로 인한 피해	39	10.1	92	24.5	61	16.8
폭설, 한파	40	10.3	73	19.5	83	22.8
가뭄, 폭염	19	4.9	39	10.4	33	9.1
폭발(가스 등)	21	5.4	29	7.7	29	8.0
산불	22	5.7	39	10.4	58	15.9
건물화재	41	10.6	29	7.7	30	8.2
붕괴(건물, 다리 등)	2	.5	3	.8	6	1.6
지진	8	2.1	11	2.9	23	6.3
기타	6	1.5	1	.3	2	.5
합계	388	100.0	375	100.0	364	100.0

* 1순위, 2순위, 3순위의 합계 차이는 응답자 수에 따른 차이임.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경험한 재난으로는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19.9%), 폭설․한파(18.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붕괴, 폭발, 지진 등의 재난을 경험한 응답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재난

재난 유형	비율	재난유형	비율
태풍, 호우로 인한 침수	35.9%	산사태, 옹벽 붕괴	2.8%
강풍으로 인한 피해	19.9%	폭설, 한파	18.5%
가뭄, 폭염	7.5%	폭발(가스 등)	1.4%
산불	5.8%	건물화재	4.7%
붕괴(건물, 다리 등)	0.8%	지진	1.9%
기타	0.8%	합계	100.0%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포함된 5개 문항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의향, 재난안전교육이 안전의식 변화에 대한 영향, 재난안전교육의 일상생활에 도움, 실제 재난이나 사고발생시 도움에 대해서도 평균이 3.8 ~ 4.0점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8>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주기적인 재난 안전교육 필요성	-	19 4.8	52 13.1	226 56.9	100 25.2	397 100.0	4.03	.758
재난안전교육 받을 의향	3 .8	8 2.0	84 21.2	251 63.2	51 12.8	397 100.0	3.85	.684
안전의식변화에 대한 영향	3 .8	8 2.0	72 18.2	244 61.8	68 17.2	395 100.0	3.93	.707
재난안전교육의 일상생활에 도움	2 .5	6 1.5	91 23.0	227 57.3	70 17.7	396 100.0	3.90	.710
재난이나 사고 시 도움		4 1.0	89 22.5	240 60.6	63 15.9	396 100.0	3.91	.646

* 평균은 5점 척도 기준 :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

<표 19>는 최근 2년 이내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재난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조사대상자의 38.6%로 나타났다.

<표 19> 재난안전교육 경험자들의 교육경험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교육 경험	없음	247	61.4	재난 안전 교육의 유형	관련교육시설	18	11.5
	있음	155	38.6		인터넷강의	17	10.9
	합계	402	100.0		직장교육	102	65.4
참여의 자발성	자발적	94	61.8		방문교육	10	6.4
	비자발적	58	38.2		기타	9	5.8
	합계	152	100.0		합계	156	100.0
교육에 대한 만족 수준	매우불만	1	.6	재난 안전 교육의 내용	화재․소화기	82	52.6
	불만	6	3.8		종합훈련․대피	45	28.8
	보통	60	38.5		풍․수해	5	3.2
	만족	71	45.5		응급구조	16	10.3
	매우만족	18	11.5		생활안전	8	5.1
	합계	156	100.0		합계	156	100.0

* 교육경험이 있는 대상(155명)과 기타 응답자(156명)의 차이는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당항목에서 응답을 하여 발생한 현상임.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응답자가 61.8%,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자가 38.2%로서 자발적 참여자의 비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비자발적 참여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난안전교육의 유형은 직장교육이 65.4%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재난안전관련 교육시설, 인터넷 강의, 방문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난안전교육의 내용으로는 화재․소화기와 관련된 교육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훈련․대피(28.8%), 응급구조(1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만족수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교육이나 훈련 경험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자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회(20.6%), 2회(10%), 4회(4.7%), 3회(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최근 2년 동안 재난안전 관련 교육이나 훈련 경험

교육 경험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합계
빈도(명) 비율(%)	247 61.4	83 20.6	40 10.0	13 3.2	19 4.7	402 100.0

최근 2년 동안 재난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분포를 보면, 동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49.1%가 최근 2년 이내 재난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26.1%가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재난안전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거주 지역에 따른 재난안전 교육 경험

(단위 : 명, %)

구 분		재난안전교육 경험
		없음	있음	전체
거주지역	동지역	111(50.9)	107(49.1)	218(100)
	읍․면지역	136(73.9)	48(26.1)	184(100)
	합계	247(61.4%)	155(38.6%)	402(100)

* chi-square : 22.272, 자유도 : 1, Sig : 0.000

재난안전교육 시 고려할 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유익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난안전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화재․소화기, 종합훈련․대피, 응급구조, 생활안전이 각각 20 ~ 25%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풍수해는 4.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변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많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적다는 쪽의 응답(69.7%)이 많다(2.6%)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2.8%)보다는 체험이 포함된 교육(체험중심 38.1%, 이론+체험 58.1%)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교육의 적정 횟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1년에 2회(49.1%)나 1년에 1회(44.3%)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재난안전교육 시행 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일상에 도움 되는 재난 안전 교육	화재․소화기	98	24.9	재난 안전 교육 접할 기회	매우적다	67	16.9
					적다	209	52.8
	종합훈련․대피	93	23.7
					보통	110	27.8
	풍․수해	16	4.1
					많다	9	2.3
	응급구조	104	26.5
					매우 많다	1	.3
	생활안전	82	20.9
					합계	396	100.0
	기타	-	-
				재난 안전 교육의 적정 횟수	필요 없음	3	.8
	합계	393	100.0
					1년에 1회	174	44.3
재난 안전 교육의 방향	이론중심	11	2.8
					1년에 2회	193	49.1
	체험중심	151	38.1
					2년에 1회	11	2.8
	이론+체험	230	58.1
					3년에 1회	8	2.0
	기타	4	1.0
					기타	4	1.0
	합계	396	100.0
					합계	393	100.0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선, 응답자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이 3.03으로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이 2.39로 스스로에 대한 평가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안전의식 수준

(단위 : 명, %)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의 안전의식 수준	15 3.8	66 16.8	219 55.6	7 20.1	15 3.8	394 100.0	3.03	.820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	34 8.6	182 46.1	170 43.0	8 2.0	1 .3	395 100.0	2.39	.684

* 평균은 5점 척도 기준 :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

* <표 23>, <표 24>에서 본인 안전의식과 관련하여 1명이 적은 것은 무응답자가 있어서 발생한 현상임.

다. 재난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재난안전 인식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재난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은 3.35로 경험이 없는 응답자(2.8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도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재난안전교육 유무에 따른 안전의식 수준

구분	교육 경험	N(인원)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본인의 안전의식	없음	240	2.83	.823	-6.468	392	.000
	있음	154	3.35	.710
우리나라 국민 안전의식	없음	240	2.28	.667	-4.181	393	.000
	있음	155	2.57	.674

재난안전 관련 지식을 묻는 모든 항목들에서 최근 2년 내 재난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경험이 없는 응답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방법 인지, 응급처치 방법 인지, 재난발생시 위기대처 능력 보유, 가정에 소화기 비치, 화재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인지 항목에서는 평균 차이가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스폭발 위험성에 대한인지, 생활안전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비 조치 등의 항목에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없는 응답자간에 평균차이는 각각 0.39와 0.4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난경보에 대한 인지 항목의 경우 비록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타 항목들에 비해 평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25> 재난안전교육 유무에 따른 재난안전 지식

구분	교육 경험	N (응답인원)	평균	표준 편차	비고
재난대피 장소 인지	없음	245	2.84	.957	t값: -7.369, 자유도: 396 Sig: .000
	있음	153	3.53	.836
재난경보에 대한 인지	없음	245	2.14	.876	t값: -6.427 , 자유도: 396 Sig: .000
	있음	153	2.74	.951
재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에 관심	없음	244	3.00	.861	t값: -6.255 , 자유도: 395 Sig: .000
	있음	153	3.53	.753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방법 인지	없음	245	2.47	.857	t값: -8.352, 자유도: 396 Sig: .000
	있음	153	3.20	.812
응급처치 방법 인지	없음	245	2.67	1.004	t값: -7.051, 자유도: 396 Sig: .000
	있음	153	3.40	.989
재난발생시 위기대처능력	없음	245	2.62	.858	t값: -8.443, 자유도: 396 Sig: .000
	있음	153	3.34	.762
가스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	없음	245	3.09	1.064	t값: -3.746, 자유도: 396 Sig: .000
	있음	153	3.48	.947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법 인지	없음	245	3.00	.889	t값: -7.659, 자유도: 396 Sig: .000
	있음	153	3.67	.777
소화기 사용법 인지	없음	245	3.36	.938	t값: -6.795, 자유도: 396 Sig: .000
	있음	153	3.96	.697
가정에 소화기 비치	없음	243	3.12	1.280	t값: -6.252, 자유도: 394 Sig: .000
	있음	153	3.88	.996
화재 대비방법 인지	없음	241	2.95	.918	t값: -8.775, 자유도: 392 Sig: .000
	있음	153	3.73	.778
폭풍이나 호우시 행동요령 인지	없음	243	2.72	.841	t값: -6.919, 자유도: 393 Sig: .000
	있음	152	3.33	.867
생활안전 대비 조치	없음	243	3.02	.852	t값: -4.917, 자유도: 392 Sig: .000
	있음	151	3.44	.771

라. 재난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변수들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많은 변수들 사이의 상호중복,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회귀분석의 사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변수들을 축소․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모형은 주성분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모형을 추정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Verimax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을 회전시켰다. 또한 고유값(Eigen Value)가 1.0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는 Kaiser 기준을 적용하였다. 고유값은 그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므로 이 값이 큰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결과를 보면 <표 26>과 같다.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들은 모두 3개로 나타났다. 3개의 요인들 중 1요인이 전체 분산의 36.657%, 2요인이 16.266%, 3요인이 6.158%를 설명하고 있으며, 3개의 요인들이 전체 분산의 59.081%를 설명하고 있다.

18개의 독립변수들 중에서 변수 V26-4, V26-2, V26-6, V26-1,     V26-12, V26-3, V26-13, V26-7로 묶여진 1요인은 재난안전지식 요인, 변수 V20, V23, V14, V19, V17로 묶여진 2요인은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인식 요인, 변수 V26-9, V26-11, V26-10, V26--8, V26-5로 묶여진 3요인은 화재․구급지식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수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3요인 모두 0.8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변수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26> Verimax 회전 후의 요인행렬과 통계량

요인 항 목	1요인	2요인	3요인
	재난안전 지식요인	재난안전교육필요성인식요인	화재․구급 지식요인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방법 인지(V26-4)	.841	-.026	.242
재난경보에 대한 인지(V26-2)	.805	-.105	-.018
재난발생시 위기대처능력(V26-6)	.711	.009	.480
재난대피 장소 인지(V26-1)	.684	.011	.318
폭풍이나 호우 시 행동요령 인지(V26-12)	.636	.120	.328
재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에 관심(V26-3)	.606	.265	.158
생활안전 대비 조치(V26-13)	.543	.091	.391
가스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V26-7)	.415	.106	.310
안전의식변화에 대한 영향(V20)	.060	.846	.084
재난안전교육의 일상생활에 도움(V23)	.104	.805	.027
재난이나 사고 시 도움(V14)	.081	.796	.055
재난안전교육 받을 의향(V19)	.155	.765	.073
주기적인 재난 안전교육 필요성(V17)	-.154	.656	.138
소화기 사용법 인지(V26-9)	.206	.069	.774
화재 대비방법 인지(V26-11)	.468	.111	.731
가정에 소화기 비치(V26-10)	.122	.099	.712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법 인지(V26-8)	.490	.145	.632
응급처치 방법 인지(V26-5)	.447	.068	.506
Eigen Value(고유값)	6.598	2.928	1.108
Persentage of Variance(분산율)	36.657	16.266	6.158
Percentage of Cumulative(누적율)	36.657	52.923	59.081

<표 27>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문항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1요인	재난안전 지식 요인	8문항(V26-4, V26-2, V26-6, V26-1, V26-12, V26-3, V26-13, V26-7)	.839
2요인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인식요인	5문항(V20, V23, V14, V19, V17)	.865
3요인	화재․구급 지식 요인	5문항(V26-9, V26-11, V26-10, V26--8, V26-5)	.818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요인들과 응답자들의 개인적 특성 변수들이 응답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28>과 같다.

3개의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응답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회귀하였을 때, 응답자의 안전의식 수준 변량의 42.4%(R2=0.424)를 설명하고 있어 설명력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계수에 대한 분석에서 3개의 요인, 즉 재난안전지식 요인,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인식 요인, 화재․구급 지식 요인 모두 t값의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28>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안전의식 수준
	B	β	t	유의확률
재난안전 지식 요인	.407	.493	12.475	.000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인식 요인	.118	.143	3.618	.000
화재․구급 지식 요인	.320	.385	9.738	.000
(상수)	3.026		92.670	.000
R2= .409, 수정된 R2= .405, F=87.313***

* : p<0.05, ** : p<0.01, *** : p<0.001

유의확률 0.05를 기준으로 회귀계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β값의 절대치 크기를 검토해 보면, 재난안전 지식 요인(.407)이 가장 크기 때문에 3개의 요인들 중 응답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이 화재․구급 지식요인(.320),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인식요인(.118) 순이다.

즉, 재난안전과 관련된 지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화재․구급과 관련된 지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종합

본 연구는 점점 복잡화·다양화 되고 있는 재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난안전 교육을 통하여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재난안전교육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종합적인 재난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부족이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체험시설의 많은 수가 소방체험시설이나 교통체험시설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국민안전처, 2014).

둘째, 재난안전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이다. 재난안전교육은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중앙․지방 소방학교나, 일선 소방서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각종 대형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재난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교육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 소방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재난안전교육이나 홍보인력 현황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원일 외(2013)에 의하면, 그동안 재난안전교육은 전문성 높은 교육인력이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보다는 단기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소방분야 공무원, 재해 및 재난 전문가 등의 일시적인 전문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교육 수요 폭증은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안전교육사제도 활용의 미흡이다.「소방기본법」제17조의 2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교육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의 도입이후 배출된 합격생의 수도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도 기관별 1 ~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사의 본연의 역할인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일반국민들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기회의 부족이다.「아동복지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등 재난안전교육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많지만, 대부분 영유아, 초중등 학생과 성인 중 사업주와 근로종사자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대국민 안전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의 방법이 재난의 예보 및 경보 시 안전행동요령과 사례 등에 대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교육의 실시 정도만 규정하고 있어 그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의 경우도 교육 대상이 일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성인들의 경우 여전히 재난안전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15년 1월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현재와 같은 제도적인 여건 하에서는 제대로 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추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주요내용이다.

첫째, 응답자들이 앞으로 발생을 우려하는 재난이나 피해를 경험한 재난들은 주로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침수, 강풍으로 인한 피해, 폭설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응답자들은 재난안전교육의 유용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응답자들이 주기적인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하며, 향후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셋째, 응답자의 69.7%는 주변에서 재난안전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경험한 응답자는 38.6%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동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재난안전교육 경험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난안전교육에서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난안전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지식수준을 보면, 재난안전 관련 지식을 묻는 모든 항목들, 즉 재난대피 장소 인지, 재난경보에 대한 인지, 재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에 관심,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방법 인지, 응급처치 방법 인지, 재난발생시 위기대처 능력, 가스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법 인지, 소화기 사용법 인지, 가정에 소화기 비치, 화재 대비방법 인지, 폭풍이나 호우시 행동요령 인지, 생활안전 대비 조치 등에서 재난안전교육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안전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재난안전 지식 요인, 화재․구급 지식 요인,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인식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난안전과 관련된 지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화재․구급과 관련된 지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의 실태에 대한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효율적 재난안전교육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성인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이다. 특히 성인들 중에서도 재난안전교육 관련 정보와 교육의 기회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읍·면단위의 지역, 즉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응답자들이 체험중심의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위주의 재난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난안전교육의 적정횟수는 1년에 1 ~ 2회를 선호하고 있는데, 교육 전문인력이나 시설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재난안전교육을 희망하는 마을 단위로 년 1회 정도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소외지역 방문건강관리”제도와 같이 각 지역의 소방서 주관으로 “소외지역 방문안전교육(가칭)”과 같은 프로그램도 고려할 만하다. 마을단위의 신청에 의한 방문교육이나 일선소방서에서 연간 계획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각 지역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점점 증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도적인 측면의 정비와 더불어 재난안전체험시설과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서 별도로 살펴보겠다.

둘째, 재난안전교육의 전문인력의 확충이다. 재난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확충 및 배치․활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련 부처들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재난안전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한곳이 학교이다. 학교에서의 재난안전교육은 재난안전 관련 부처, 교육부,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의 긴밀한 협조 하에 현재 운영 중인 “전문상담교사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전담하는 인력 즉, “재난안전교육 전담교사(가칭)”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선 소방서에서는 일반국민들의 재난안전교육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소방관들이나 일반국민들에 대한 활용방안들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자격을 취득한 일반인들의 경우 배치해야하는 의무대상이 없고, 공직시험에서의 가산점 외에 자격취득으로 인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취득 외에는 별다른 실익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사의 의무배치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소방본부나 소방서 등의 기관에는 의무배치 인원을 보다 확대하여 자체 소방안전교육이나 대국민 소방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재난안전 전문교사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초중등 교육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이들에 의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셋째, 일반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특정대상이나 직무와 관련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나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서 재난안전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험이나 실습위주의 재난안전교육 기회 확대이다. 재난안전교육은 반복적인 이론학습이 아니라 실제 재난발생시 몸이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체험을 통하여 생활화․습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적 여건과 비용, 재난안전 체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로 재난안전관련 교육의 상당부분이 강의식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강의식 교육은 다수인에게 지식과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하고 교육준비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생의 참여의식을 결여시키고 문제해결 능력을 저해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체험위주의 교육, 강의와 체험이 결합된 교육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8개교, 서울, 경기, 광주, 경북, 충청, 부산, 강원, 인천)와 교육대(2개소, 경남, 제주)를 활용하여 재난안전체험 전담팀을 상시 운영하여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기존시설을 일부 보강하고, 인력은 자체 소방관을 이용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② 각종 재난 및 위기상황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태백365세이프타운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수용규모가 작으면, 단체 체험객이 방문할 경우 일반국민들의 개인체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체험할 수 있는 재난의 유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안전체험시설의 신규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안전체험관 건립의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에 조성되어 운영되는 안전체험시설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③ 현재 여러 곳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시설이나 교통안전체험시설들 중 지리적인 측면이나 확장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각종 안전전반에 대한 종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와 같은 체험시설들에서는 피교육생들에게 안전교육을 보다 흥미롭고 의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여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피교육자들 스스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재난안전체험교육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대상자의 욕구에 바탕을 둔 재난안전교육의 실시이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에서 국민 개개인 모두를 고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소방서간 긴밀한 협조 하에서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주기적으로 순회하는 형태의 교육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는 교육의 내용이다. 교육대상의 지식수준, 과거 교육내용, 현 거주 지역에서 과거에 경험한 또는 미래에 발생위험이 높은 재난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정․교육하여야 한다. 교육의 내용에 피교육생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될 때 보다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교육 시 차기교육에서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교육 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소, 교육인력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 실태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재난안전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일반국민에 보다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교육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세월호 사건 이후 증대하고 있는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 재난교육 현장에 반영되어 대국민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우선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의 대상을 삼척시민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재난안전 관련 지식수준, 교육수요 등 설문조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재난안전 교육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재난안전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일반국민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재난안전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재난안전교육 소외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복지대상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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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커스 86(3)

○ 석혜민·박찬석·윤명오(2013), 초등학교 안전교육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대한 안전경영과학회지, 15(1)

○ 송윤석(2009), 대도시 재난관리체계의 유형별 효율화 비교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상한(2012), 인지발달단계에 따른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건(2015), 재난안전관리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문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2)

○ 윤선화(2012), 어린이 화재안전교육의 효과 : 시민안전체험관을 중심     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윤영란(2013), 안전체험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시민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식(2012), 소방안전교육의 발전방안에 과한 연구 : 체험식 소방안     전교육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규·이기석·김광현·조은화·박하늘·정다은(2014),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의 사례. 한국재난정보학회

○ 이재민(2011), 안전교육을 통한 국민안전의식 제고 방안 : 초·중·고     등학교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2011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 정봉주(2009), 교육훈련프로그램 특성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중소기업종사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범․라휘문․이용률(2015), 재난안전 관련 예산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정지연·유희종(2013),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28(1)

○ 최인범(1982), 안전교육. 서울 : 정민사

○ 함승연(2015), 안전교육과 안전 생활이 연계된 수능 직업탐구영역 문항     출제 가능성 탐색.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5(1)

○ 함승희(2015), 소방교육훈련 체제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성호·차정민·송윤석·박경효(2009), 초등학생 소방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지, 23(2)

○ Marland, S. K., James, A. E., Ralph, B. C., and John, E. R.(1973).       Fundamentals of Safety Education(2nd). New York: MacMillian Co

○ Rivara, F. P., Booth, C. L., Bergman, A. B., Rogers, L. W., and         Weiss, J.(1991). Prevention of pedestrian injuries to children :           Effectiveness of a school training program. Pediatrics 88(4)

<부록> 재난안전교육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재난안전교육에 관한 설문으로, 효율적인 재난안전교육 정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한 학술적인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정성껏 답해주신 설문은 재난안전교육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5월

연구자 : 강원도 소방학교 김상진(010-6767-5894)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 지역은?

① 동지역    ② 읍·면 지역

4.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5. 귀하의 직업은?

① 주부         ② 농림어업      ③ 사무직         ④ 자유 ․ 전문직

⑤ 일반작업직   ⑥ 자영업        ⑦ 생산 ․ 기술직   ⑧ 판매 ․ 서비스직

⑨ 학생         ⑩ 기타(          )

6. 귀하께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재난사례가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태풍, 호우로 인한 침수  ② 산사태, 옹벽 붕괴  ③ 강풍으로 인한 피해

④ 폭설, 한파              ⑤ 가뭄, 폭염         ⑥ 폭발(가스 등)

⑦ 산불                   ⑧ 건물화재            ⑨ 붕괴(건물, 다리 등)

⑩ 지진                   ⑪ 기타(            )

7.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지역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위험하다            ② 위험하다             ③ 보통이다

④ 안전하다                 ⑤ 매우 안전하다

8. 다음의 재난들 중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지역에서 특별히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재난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태풍, 호우로 인한 침수  ② 산사태, 옹벽 붕괴  ③ 강풍으로 인한 피해

④ 폭설, 한파              ⑤ 가뭄, 폭염         ⑥ 폭발(가스 등)

⑦ 산불                   ⑧ 건물화재            ⑨ 붕괴(건물, 다리 등)

⑩ 지진                   ⑪ 기타(               )

9.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 다음의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태풍, 호우로 인한 침수	①	②	③	④	⑤
산사태, 옹벽 붕괴	①	②	③	④	⑤
강풍으로 인한 피해	①	②	③	④	⑤
폭설, 한파	①	②	③	④	⑤
가뭄, 폭염	①	②	③	④	⑤
폭발(가스 등)	①	②	③	④	⑤
산불	①	②	③	④	⑤
건물화재	①	②	③	④	⑤
붕괴(건물, 다리 등)	①	②	③	④	⑤
지진	①	②	③	④	⑤
기타( )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는 최근 2년 동안 재난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 (11~14번) 10번 문항에서 재난안전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11. 귀하께서는 재난안전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습니까?

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② 마지못해 참여하였다

12. 귀하가 받은 재난안전교육의 종류는?

① 재난안전관련 교육시설   ② 인터넷 강의           ③ 직장교육(자체)

④ 방문교육                ⑤ 기타(               )

13. 귀하가 받은 재난안전교육의 내용은?(중복 답안 가능)

① 화재 ․ 소화기       ② 종합훈련 ․ 대피          ③ 풍․수해

④ 응급구조	⑤ 생활안전              ⑥ 기타(               )

14. 귀하께서 받으신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만족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5. 귀하의 안전의식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6.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7. 귀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재난안전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8. 귀하에게 가장 유익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난안전 교육은?

① 화재 ․ 소화기       ② 종합피난 ․ 대피        ③ 풍 ․ 수해

④ 응급구조           ⑤ 생활안전              ⑥ 기타(               )

19. 향후 재난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받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

20. 귀하는 재난안전교육이 안전의식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귀하가 생각하는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은?

① 교육(이론) 중심    ② 체험 중심       ③ 교육(이론)+체험    ④ 기타

22. 귀하는 주변에 재난안전과 관련한 교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23. 재난안전교육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24. 귀하는 재난안전교육이 실제 재난이나 사고 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5.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의 적정한 횟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 없음             ② 1년에 1회             ③ 1년에 2회

④ 2년에 1회             ⑤ 3년에 1회             ⑥기타(            )

26. 귀하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재난발생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재난발생시 단계별로 발령되는 경보의 종류나 수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재난 위험요소나 재난발생시 대처요령 등과 관련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의 종류에 따른 대비방법 등 대응요령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응급처치 방법(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부상자 처치요령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재난발생 시 위기 대처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가스폭발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화재에 대비하여 집에 소화기를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폭풍이나 호우 시 행동요령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생활 속의 위험요소들을 미리 살펴서 안전하게 조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