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개최계획

2018. 3.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목 차

Ⅰ. 추진개요	1

1. 추진배경	1

2. 추진방향	3

Ⅱ. 2018년 사업 운영방향	4

1. 추진전략 및 방향	4

2. 2018년 사업 추진계획	5

Ⅲ. 세부 실행계획	7

1. 아이디어 공모	7

2. 전문가 심사	8

3. 아이디어 가치제고	10

4. 시상 및 전시	11

5. 사업화 및 후속지원	12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안)	13

1. 추진일정	13

2. 소요예산(안)	14

[붙임] 1.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고문(안)	16

2. 오프라인 방문교육 신청서	22

.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경찰‧해경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가치 제고를 통한 현장 중심형 우수 안전기술 육성

□ 재난현장 활동장비의 대응력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실용기술 발굴

o 구조, 구급, 화재, 생활안전, 민원 등 119출동현장 지속적인 증가

o 고도의 경제 성장과 급속한 환경변화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현장 대응장비의 실용화 필요

* 연도별 119출동 현황(2007~2016)

□ 현장 의견이 반영된 창의적 우수 안전기술 육성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o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필요

o 부처 통합 기술 개발을 통한 현장 대응 및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 최고기술보유국(미국) 대비 재난‧재해‧안전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분	기술수준	기술격차
	재난안전	재난안전
2014년	73.0%	6년
2016년	73.5%	5.4년

* 출처 : 2016년 기술수준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 기후 및 사회변화에 따른 재난 위험성 증가

o 전세계적으로 홍수, 지진, 가뭄 및 화산 등 전통적 재난과 초고층 화재, 원전사고, 비행기 및 선박 사고 등 신종 재난 지속 증가

o 인구 고령화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

* 출처 : 2017 국민안전처 집행계획 (국민안전처,2016)	* 출처 : 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처, 2016)

□ 증가하는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국정과제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실현 기여

◈ 추진과제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국정과제 55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국정과제 56 :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o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해경‧경찰 공무원의 직접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안전기술 발굴

o 부처 통합 기술 개발을 통한 현장 대응 및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즉시 상용화’ 가능한 적정 R&D 과제 발굴 지원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운영 및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등의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한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업무협약(MOU) 체결

o (일시‧장소) ’18. 2. 7(수),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o (참석자) 특허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약 30명

o (내용) 우수 안전기술의 발굴·지원을 위한 정책 및 직무발명 활성화 등 지식재산 인식제고 발판 마련 및 국정전략 실현

2		추진 방향

□ 부처 통합 기술 개발을 통한 현장 대응 및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o 증가하는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국정과제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실현

◈ 추진과제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국정과제 55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국정과제 56 :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o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해경‧경찰 공무원의 직접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안전 기술 발굴

□ 국민과 소방관이 공감하는 현장실용 장비의 지원체제 구축

o ‘즉시 상용화’ 가능한 적정 과제 발굴과 지원이 중요

- 재난의 수요에 따른 정확한 기술시장 예측을 전제로, 적정기술 발굴

- 사용자 중심이 아닌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수행 (‘14년 과학기술자문회의)

o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의 성과 계승

-‘96년 첫 시행 후 2013년 까지 18회를 마지막으로 장비개발대회 종료

- 총 102점 중 186점에 대하여 장관 및 청장 표창수여

-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제도 시행

- 재난상황 해결능력 향상『과학소방』의 기틀 마련

- 대회를 통한 현장대원 자율적 현장문제 해결 연구개발 기반 조성

□ 발명의 권리화 특허화, 산업화 후속지원

	≪ 발명 특허 ≫ 「지식재산은 국가재산이자 근간」
◈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이며, 소방산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진출과 소방산업 육성

※ 발명대전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

Ⅱ. 2018년 사업 운영방향

1		추진전략 및 방향

□ 추진전략

o 현장 공무원 대상 공모를 통한 현장 중심형 아이디어 발굴

o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기반 아이디어 가치 제고

o 우수기술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이전 촉진

□ 사업 추진 방안

o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의 직접 아이디어 제안을 통한 현장 중심형 창의적 안전 아이디어 공모

o 재난 안전 및 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통한 우수 아이디어 발굴

o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를 위한 집합 교육 및 방문 컨설팅 등 우수 아이디어의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지원 제공

o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중개소 협업,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전시관 운영 등 다각적 지원으로 우수기술의 민간 기술이전 촉진

2		2018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 개요

o 공모주제 :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o 공모대상

-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o 공모방법 :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아이디어 신청 접수

* 1인당 5건 이내 제안, 최종 시상은 최상위로 평가된 1건에 대해서만 수여

o 추진내용 및 기간

아이디어 공모	→	전문가 심사	→	아이디어 가치제고	→	사업화 지원	→	시상 및 전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무원 대상		기초심사, 서면심사 대면심사, 최종심사		교육 및 컨설팅 고도화 및 권리화		기술이전 지원		우수작 시상 수상작 전시
3~6월		6~10월		7~10월		10월~		11~12월

* 대회에서 창출된 특허권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o 추진기관

- 주최 :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경찰청·중앙소방학교·해양경찰교육원

o 시상내역(안) : 총 34건

상격	시상 주체	상수
대상	국가지식재산위원장	1
금상	행정안전부장관	2
은상	경찰청장	2
	소방청장	2
	해양경찰청장	2
	특허청장	6
동상	경찰청장	3
	중앙소방학교장	3
	해양경찰교육원장	3
	한국발명진흥회장	9
단체상	특허청장	1
합 계		34

□ 추진체계 및 역할

o 추진체계

o 기관별 역할

구분	특 허 청 한국발명진흥회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중앙소방학교 해양경찰교육원
공동 업무	□ 예산 확보 및 지원 □ 대회 공모 및 홍보
고유업무	□ 교육지원 및 아이디어 수준제고 □ 지식재산 교육 및 사업화 컨설팅 □ 아이디어 검토 및 평가 주관 □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 수상작 전시 기획 및 운영 □ 시상식 기획 및 운영 □ 수상자 해외사례연수 지원 □ 기술이전 지원	□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선행기술조사 실시 □ 수상작 모형품 제작 지원 □ 시상식 기획 및 운영 □ 수상 작품집 제작 및 배포 □ 후속R&D연계과제 발굴
협업 사항	□ 접수 시스템 구축 지원 □ 선행기술조사 운영 지원 □ 시상식 운영 협조 □ 수상 작품집 제작 지원	□ 아이디어 검토 및 평가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지원

Ⅲ. 세부 실행계획(안)

1		아이디어 공모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

o 공모주제 :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o 공모대상

-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소방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참가 가능

o 공모방법 :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아이디어 신청 접수

□ 아이디어 수준제고

o (가이드라인 제공)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 소방, 해경 공무원의 창의적인 발상을 가치 있는 발명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지원

- 발명 기법 및 아이디어 구체화 가이드라인 제작 및 공개

- 제1회‧제2회 해경발명대전 수상작품집 및 청별 보유 특허 공개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 웹사이트에 상기 사항 게시

o (지식재산교육) 비연구직 공무원의 원활한 아이디어 제출을 위해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과정 운영

- (온라인) IP아카데미 협업을 통해 전용 사이트 개설 및 운영

- (오프라인) 청별 수요 파악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 강사 파견

o (네트워크 홍보) 집중 홍보를 통한 우수 아이디어 발굴 가능성 증가

-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사업설명회 개최

- 포스터, 리플렛, X배너를 제작하여 전국 3,500여개 관서에 배포

- 청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 병행

구 분	세부사항
경찰청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등 홍보
소방청	소방청,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학교 등 홍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파출소, 소속기관 홍보

2		전문가 심사

[ 전문가 심사 추진절차]

심사단계		기초심사	→	서면심사	→	선행기술조사	→	대면심사	→	최종심사
선정기준		서류완결성 분야적합성 신청자격		독창성 발전가능성 현장적합성		신규성 진보성		사업화가능성 연구개발가능성 현장활용가능성		사업화가능성 완성도 현장활용가능성
선정건수		미정		99건(3배수)		99건(3배수)		33건(수상자)		33건(상격)

□ 기초심사

o (심사내용) 심사대상으로서의 구비요건 검토

- 제출 필수서류 완결성 및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 후속심사를 위한 청별 제안서 분류

o (검토위원) 한국발명진흥회, 각 청별 사업담당자

□ 서면심사

o (심사방법) 기초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를 청별로 평가

o (심사내용) 기초심사 통과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창의성, 신규성, 현장 수요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평가

- 평가기준 : 독창성, 발전가능성, 현장적합성

o (심사위원) 평가기준별 심사위원 풀 구성 후 선발

- 독창성(창의성, 특허성) : 변리사 등

- 발전가능성 : 변리사, 기업 기술개발 담당자 등

- 현장적합성 : 청별 현정 전문가(전‧현직) 등

□ 선행기술조사

o (검증내용) 아이디어 표절, 타 대회 수상 여부 확인

o (검증방법) 서류통과 아이디어의 청별 재검토 및 선행기술조사 실시

* 세부 추진방법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

- 국내 주요 발명대회 주관기관 협조를 통한 수상여부 검증

- 청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독창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기존 공지기술과 유사성 여부 파악하여 대면 심사 시 활용

□ 대면심사

o (심사내용) 각 청별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지원 대상 선발을 위한 종합심사

- 평가기준 : 현장 활용 가능성, 연구개발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o (심사방법) 제안자가 직접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o (심사위원) 평가기준별 심사위원 풀 구성 후 선발

- 사업화 가능성 : 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등

- 연구 개발 가능성 : 변리사, 기업 R&D 전문가 등

- 현장 활용 가능성 : 청별 현장 전문가(전‧현직) 등

□ 최종심사

o (심사내용)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상격을 결정하기 위한 마무리 심사

o (심사방법) 고도화된 아이디어를 모형으로 구현하여 발표

o (심사위원) 평가기준별 심사위원 풀 구성 후 선발

- 사업화 가능성 : 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등

- 완성도 (고도화 정도) : 변리사 등

- 현장 활용 가능성 : 청별 현장 전문가(전‧현직) 등

3		아이디어 가치제고

□ 아이디어 고도화

o (지원내용) 아이디어의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세분화를 통한  조사분석 및 기술개발 방향 수립

- 수행사(변리사무소 등)과 아이디어 제안자를 매칭하여 1:1 전문컨설팅 제공

* 서면‧대면심사에서 심사위원 이견을 종합한 결과를 제공하여 맞춤형 컨설팅 진행

o (지원방법) 집합교육과 연계한 1차 집중컨설팅 추진 및 보완 사항에 대한 2차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총 2회 이상)

□ 발명품 제작 지원

o (지원내용) 고도화 과정에서 제시된 설계안에 따라 모형품 제작

- 전시 모형품 제작경비는 사후 실비정산 지원(최대 100만원)

□ 지식재산 집합교육

o (운영내용) 효율적인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합숙 형태의 집합교육 및 집충 컨설팅 실시

- 제안자가 직접 선행기술을 분석하고, 스스로 본인 아이디어의 차별화된 핵심기술을 특정한 청구범위 초안 작성 실습 과정*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IP Academy에서 온라인 사전 심화교육 제공

- 제안자 스스로 본인 아이디어를 파악하여 특허성과 현장활용성을 모두 갖춘 발명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유도

o (참가대상) 대면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 제안자 33명

o (강사운영)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담당 수행사(변리사, 박사 등)

-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기 위한 명세서 초안이 작성되기까지 담당 변리사와 1:1 컨설팅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과정으로 운영

- 변리사와 지속적 의견교류를 통한 컨설팅 효과 극대화

□ 아이디어 권리화

o (지원내용) 고도화 된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권리화

- 담당 수행사(변리사무소 등)과 협력을 통해 출원서 작성 및 출원 진행

4		시상 및 전시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예정)

o 행사일시 : 2018. 11월 중

o 행사장소 : 국회 의원회관

o 참석대상 : 수상자, 주최·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o 주요내용 : 수상자 시상, 최우수 사례 발표, 수상작 전시 등

- 수상작 전시부스 별도 설치 및 운영하여 대내‧외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성과 홍보

- 시상식 후 안전산업 관련 포럼‧세미나 등을 진행하여 다채로운 행사 마련

o 시상내역(안)

상격	시상 주체	상수	시상내역	비고
대상	국가지식재산위원장	1	상장 및 상금	5,000,000원 x 1명
금상	행정안전부장관	2		3,000,000원 x 2명
은상	경찰청장	2		1,000,000원 x 12명
	소방청장	2
	해양경찰청장	2
	특허청장	6
동상	경찰청장	3		500,000원 x 18명
	중앙소방학교장	3
	해양경찰교육원장	3
	한국발명진흥회장	9
단체상	특허청장	1	상패 및 상금	2,000,000원 x 1개서

* 단체상은 인원수 대비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지원한 1개 기관

□ 수상작 전시

o (전시내용)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수상작 전시 및 기술 설명

- 전시업체 선정을 통한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

o (전시일정) 2018년 12월 초*, 4일간 전시

*「2018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개최시 추진

o (전시장소) 행사장 내 독립 전시관(7.5m×9m)

※ IP 디딤돌 전시관과 공동 특별 전시 추진

o (전시대상)  최종 수상작 중 우수작 약 33점(예정)

5		사업화 및 후속지원

□ 해외사례연수 지원(예정)

o (지원내용)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자 대상 해외 안전기술 분야 선진 국가의 우수한 정책 사례조사 및 학습 기회를 통해 수상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차년도 발명챌린지 참가 동기 제공

o (지원방법) 해외사례연수 전문 수행사 선정을 통해 진행

o (연수일정) 2018년 11월 ~ 12월 중

o (연수대상) 대상, 금상 수상자 총 3명

□ 기술거래 후속지원

o (추진내용) 재난‧치안 분야 우수 아이디어의 기술거래 기회 제공

- 재난‧치안 분야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이전 가능한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 지역기술이전센터(RTTC)등을 활용한 기술이전 기회 제공

- IP거래정보시스템* 기술거래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P2P, P2B간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안내

*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사이트(www.ipmarket.or.kr)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안)

1		추진 일정

구 분			‘18년 추진일정(月)
			3		4		5		6		7		8		9		10		11		1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운영	직무	공모접수
		기초심사
		서면심사
		선행기술조사
		대면심사
		집체교육
		고도화/권리화
		최종심사
		시상식
		전시준비
		전시운영
		해외연수
품질관리	오프라인 교육 지원
	온라인 교육지원
	신규성검증
	심사의견 환류
	만족도조사
사업화지원	민간 기술이전 중개
사업관리	세부계획 보고
	사업 중간보고
	최종 결과보고
	운영협의회
	사업간담회

2		소요 예산(안)

운영기관	항목	금액(원)	비고
특허청 · 한국발명 진흥회	고도화·권리화	118,800,000	고도화 및 권리화 33건, 오프라인 방문교육비 포함
	심사회의비	19,250,000	서면·대면·최종심사, 총 14회
	전시관 운영비	20,000,000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
	해외사례연수	20,000,000	대상, 금상 수상자 총 3명
	수상자 상금	34,000,000	개인상 33건, 단체상 1건
	사업운영비	3,190,000	여비, 기타수용비 등
	소 계	215,240,000*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 교육원	홍보비	7,000,000	포스터, 리플렛 제작
	시스템 개발·운영비	5,000,000	접수·심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선행기술조사	6,600,000	200,000 x 33건
	발명품 모형 제작비	11,000,000	100만원 상한 x 11건
	시상식	7,000,000	행사운영 및 기념품 제작
	수상작품집	3,000,000	작품집 제작 및 배포
	협의회 및 간담회	3,400,000
	예비비	7,000,000
	소 계	50,000,000
경찰청	홍보비	7,000,000	포스터, 리플렛 제작
	시스템 개발·운영비	5,000,000	접수·심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선행기술조사	6,600,000	200,000 x 33건
	발명품 모형 제작비	11,000,000	100만원 상한 x 11건
	시상식	7,000,000	행사운영 및 기념품 제작
	수상작품집	3,000,000	작품집 제작 및 배포
	협의회 및 간담회	3,400,000
	예비비	7,000,000
	소 계	50,000,000
소방청 · 중앙소방학교	홍보비	7,000,000	포스터, 리플렛 제작
	시스템 개발·운영비	5,000,000	접수·심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선행기술조사	6,600,000	200,000 x 33건
	발명품 모형 제작비	11,000,000	100만원 상한 x 11건
	시상식	7,000,000	행사운영 및 기념품 제작
	수상작품집	3,000,000	작품집 제작 및 배포
	협의회 및 간담회	3,400,000
	예비비	7,000,000
	소 계	50,000,000
총 계		365,240,000

* 특허청 위탁용역비 314백만원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를 제한 금액

붙 임 1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고문(안)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기반 국민안전 관련 현장 중심형 우수기술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추진기관

o 주최 :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o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경찰청, 중앙소방학교, 해양경찰교육원

□ 공모주제

o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 1인당 5건 이내 제안 제한, 최종 시상은 최상위로 평가된 1건에 대해서만 수여

□ 참가대상 및 기간

o 참가대상 :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무원

-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한정

o 모집기간 : 2018년 3월 26일(월) 12:00 ~ 6월 10일(일) 23:59

□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접수(http://safetyinvention.kr/)

o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시스템 상에서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진행절차

아이디어 공모	→	전문가 심사	→	아이디어 가치제고	→	사업화 지원	→	시상 및 전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무원 대상		기초심사, 서면심사, 대면심사, 최종심사		교육 및 컨설팅 고도화 및 권리화		기술이전 지원		우수작 시상 수상작 전시
3~6월		6~10월		7~10월		10월~		11~12월

* 대회에서 창출된 특허권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세한 일정은 세부 공고 확인)

□ 시상

구분	상 격	시상 주체	공무원부문	상금
개인상	대상	국가지식재산위원장	1	5,000,000원 * 1명
	금상	행정안전부장관	2	3,000,000원 * 2명
	은상	경찰청장	2	1,000,000원 * 12명
		소방청장	2
		해양경찰청장	2
		특허청장	6
	동상	경찰청장	3	500,000원 * 18명
		중앙소방학교장	3
		해양경찰교육원장	3
		한국발명진흥회장	9
단체상		특허청장	1	2,000,000원
합 계			34	34,000,000원

※ 시상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o 대회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화) 02-3459-2821 / (e-mail) kimmw5@kipa.org
- 경찰청  (전화) 02-3150-0665 / (e-mail) dbdydw05803@police.go.kr

- 중앙소방학교  (전화) 041-559-0566 / (e-mail) heaven47@korea.kr

- 해양경찰교육원  (전화) 041-640-2451 / (e-mail) kkw3835@korea.kr

o 지식재산관련 상담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전화) 1661-1900 / (홈페이지) www.ri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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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18-호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고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기반 국민안전 관련 현장 중심형 우수기술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3. .

한국발명진흥회장

□ 공모주제

o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 1인당 5건 이내 제안, 최종 시상은 최상위로 평가된 1건에 대해서만 수여

□ 추진기관

o 주최 :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o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경찰청, 중앙소방학교, 해양경찰교육원

□ 참가대상

o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한정

□ 신청서 제출

o 제출기간

- 2018년 3월 26일(월) 12:00 ~ 6월 10일(일) 23:59

o 제출방법 : 온라인‧모바일 접수(http://safetyinvention.kr/)

-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시스템 상에서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전에 접수 요망

* 제안서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디어 도면 첨부 권장

□ 대회절차

아이디어 공모	→	아이디어 심사	→	아이디어 가치제고	→	최종심사	→	시상 및 전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무원대상		기초·서면심사 선행기술조사 대면심사		지식재산 교육 고도화 · 권리화 모형품 제작지원		최종상격심사		우수작 시상 수상작 전시
3~6월		6~7월		7~10월		10월		11~12월

* 대회에서 창출된 특허권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대회일정(안)

일정	기간
아이디어 공모	3월 26일 ~ 6월 10일
기초심사	6월 11일 ~ 6월 15일
서면심사	6월 18일 ~ 6월 22일
서면심사 결과발표	6월 25일
대면심사	7월 9일 ~ 7월 13일
대면심사 결과발표	7월 16일
집합교육	7월 24일 ~ 7월 26일
최종심사	10월 10일 ~ 10월 12일
시상식	11월 6일
우수작 전시	11월 29일 ~ 12월 2일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공지함

□ 심사절차

o 기초‧서면‧대면‧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결정

- 아이디어 제안서를 서면 심사하여 대면심사 대상 99건 선정

- 제안자의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대상 33건 선정

- 아이디어 고도화 결과를 반영하여 33건의 최종 순위 확정*

*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지원 후 결과를 최종 심사

[심사 기준]

심사단계		기초심사	→	서면심사	→	선행기술조사	→	대면심사	→	최종심사
선정기준		서류완결성 분야적합성 신청자격		독창성 발전가능성 현장적합성		신규성 진보성		사업화가능성 연구개발가능성 현장활용가능성		사업화가능성 완성도 현장활용가능성
선정건수		미정		99건(3배수)		99건(3배수)		33건(수상자)		33건(상격)

□ 시상계획(안)

구분	상 격	시상 주체	공무원부문	상금
개인상	대상	국가지식재산위원장	1	5,000,000원 * 1명
	금상	행정안전부장관	2	3,000,000원 * 2명
	은상	경찰청장	2	1,000,000원 * 12명
		소방청장	2
		해양경찰청장	2
		특허청장	6
	동상	경찰청장	3	500,000원 * 18명
		중앙소방학교장	3
		해양경찰교육원장	3
		한국발명진흥회장	9
단체상		특허청장	1	2,000,000원
합 계			34	34,000,000

※ 시상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상자 특전 및 유의사항

o 아이디어 고도화 집합교육 제공 (대면심사 합격자 대상)

- 일시 및 장소 : 7월 24일(화) ~ 26일(목), 천안해양경찰연구센터 연수원

- 내용 : 직무발명, 특허명세서 작성, 창의적 문제 해결 등 지식재산권 교육

* 찾아가는 방문컨설팅 1회 제공 : 수행사와 일정 협의 후 진행

o 기술이전 지원 (대면심사 합격자 대상)

- 수요기업이 매칭될 경우 기술이전을 진행하여 적정한 실시료를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국유특허 기술이전 계약 절차에 따라 결정

o 해외사례연수 지원 예정

- 대상‧금상 수상자 3인에 대하여 해외사례연수 기회 제공

* 자세한 내용은 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

□ 문의처

o 대회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21, kimmw5@kipa.org

-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실 02-3150-0665, dbdydw05803@police.go.kr

- 중앙소방학교 041-559-0542, heaven47@korea.kr

- 해양경찰교육원(연구센터) 041-640-2451, kkw3835@korea.kr

o 지식재산관련 상담

-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전국 대표전화), http://www.ripc.org/

□ 기타 사항

o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 가능 (기업 등 민간 참여 불가)

* 팀으로 참가하는 경우 팀원 중 1명만 대표로 접수 및 심사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자 1인에 한해서 집합교육, 포상(상장 및 상금), 해외 사례연수를 지원 받을 수 있음.

o 1인당 5건 이내의 아이디어 공모가 가능하며, 최종 시상은 최상위 성적에 해당되는 기술 1건에 대해서만 수여됨

o 제안된 아이디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인 발명 또는 고안에 해당되어야 함

o 본인의 발명(또는 고안)이 아니거나 공지 또는 실시된 발명(또는 고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 불가 및 취소

o 국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

o 대회 출품 전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은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이라 하더라도 수상 불가

o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아이디어는 제안할 수 없음

o 대회에서 창출된 특허권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o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발명을 신고하여야함

o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승계 결정된 제안자는 즉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함

o 국민안전과 관련되었으나, 승계 거부된 경우 국가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o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붙임 :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름

o 이 요강은 주최·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본 대회에 응모된 모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다음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가.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다.

나. 주최측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비밀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다.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를 응모한 날부터 서면평가 발표일 전까지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주최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측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폐기한다.

라. 대회 수상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마. 주최측은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최종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한다. 다만, 수상작의 경우 제안자 동의를 얻어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주최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측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자. 주최측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붙 임 2		오프라인 방문교육 신청서

2018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오프라인 방문교육 신청서(종합)

순번	기 관 명	예상 교육인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 방문교육은 각 청별 선착순 10개 대상 방문 교육 예정이며 발명, 특허 지식재산관련

교육을 약 2시간 정도 실시 예정입니다.

- 본부 소방서 단위 위주로 20명이상 집합교육, 전문교육, 직장교육 등 대상으로 교육

신청 시 각 지역 도 단위 지역 지식재산 센터 교육 담당자가 소방서 방문 교육 실시 예정

- 지역지식재산센터 교육 문의 1661-1900(전국 대표전화), http://www.ripc.org/

2018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오프라인 방문교육 신청서(개별)
교육신청		기관 방문교육
		교육시기 :	월		교육인원 :		명
		※ 대략적인 교육 예정시기 기재			※ 대략적인 교육 인원 기재
		교육대상 :
신청기관	구 분	경찰 / 소방 / 해양경찰
	기관명
	주 소	소재지	(우편번호 : - )
			※ 방문교육을 위해 정확히 기재
		교육장소
			※ 소재지와 동일시 미기재
담당자 (정)	성 명			소속/계급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담당자 (부)	성 명			소속/계급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귀회가 주관하는 2018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오프라인 방문교육에 참가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