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효율화를 위한 -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강 원 도
	(정보산업과)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영상정보 보호담당자 지정,

관리계획 공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재정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관리 방침)

□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강원도 조례 제4107호, ‘16.12.30.)」

□ 정보산업과-15074(2017.10.18.)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계획」

□ 주요 내용

현 행	변 경(안)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변경사항> - 영상정보 보호담당자 지정 - 강원도 홈페이지 정비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분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메뉴 개설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계획」 공개

□ 붙임 :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붙임]

◈ 강원도(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강원도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강원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강원도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 불만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경제진흥국장)

- 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산업과 이동현 주무관(033-249-3005)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기관)장

연번	기관명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담당자
			성명	연락처
예시)	○○과	○○과장	홍길동	00-0000-0000
세부내역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붙임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링크)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강원도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정보는 아래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기관명 (관리부서)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예시)	○○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00대	청사주변 및 주차장	출입구, 로비
세부내역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붙임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링크)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연번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관제방법
예시)	24시간	1개월 이내	정보시스템실	수시모니터링
세부내역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붙임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링크)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

- 확인 장소 : 담당 부서(기관)

- 열람 등 요구방법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붙임3] 별지 제2호 서식 링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강원도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강원도에서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기술)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 (물리)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잠금장치 설치 등

8.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강원도는 3년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2017.10.18.) ([붙임4]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링크)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7년 12월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