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비상구 안전관리 및 신고포상제 안내문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건물 관계인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과 위반행위시 벌칙 등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고성소방서장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강원도민(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 시설

1.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2.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3.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 신고내용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문) 폐쇄, 훼손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 소화펌프 등 중요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 사항

위 반 행 위	벌칙 사항
▪ 중요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 차단 등을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복도, 계단, 출입구 및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중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수신반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성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방호구조과로 연락(033-680-7321)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