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7. 23.(화)부터 4쪽	예방홍보담당	이재동	249-5335
		담당자	변성엽	249-5336
강원소방, 전국최초 무허가 위험물 꼼짝마 ! - 5월 ∼ 6월 무허가 위험물 사용업체 점검 62, 적발 12. - 전국 최초 봉인, 행정대집행 위험요인 직접제거 지침 마련.
☆ 문의처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남권혁 (☏ 249-5334)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무허가 위험물 화재·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최초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도내에서는 5. 31일 원주 P공장에서 무허가 위험물 25톤을 사용하다 언론사에 제보되어 적발되었으며,

○ 지난 5월 과 6월에 실시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에서 춘천, 영월, 강릉, 태백, 횡성, 홍천 지역 12개 공장이 적발되는 등,   도내 일부업체에서 크고 작은 위험물이 무허가로 사용되어지는 걸로 확인됐다.

□ 따라서 강원소방은 자칫 폭염대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 지침에는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관계공무원은 즉시 사용금지조치인 봉인조치를 실시하고 사용자에 대한 사법조치와 제거명령 발부하며, 이후 제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규정하여 행정청의 직접강제 근간을 마련했다.

○ 이를 위해 강원소방은 봉인조치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봉인라벨을 제작하였으며, 시행 전 불필요한 마찰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 언론매체, 전광판,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사용자 사법처리와 제거(조치)명령만을 규정하여 적발 후 무허가 위험물이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점과 조치명령 미 이행 시 벌금만 부과하여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이 미흡했다.

○ 강원소방은 이번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지침을 전국소방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무허가 위험물은 화재·폭발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새로 마련된 지침을 강력히 이행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사진

2019년 6월 폭염 방치된 위험물(정선 D공장)	2019 .6 홍천 E공장 자재창고 무단저장 적발

18년 11월 원주 00주유소 철거 중 폭발 1명부상	2019.6. 횡성W 공장내부 무단저장 적발

봉인 라벨	봉인라벨 위험물 주입구 부착

□ 2019. 5. 20 ~ 22 무허가 위험물 단속 결과(무허가 8개소 적발)

관할	대상명	위반내역	조치내역
춘천(4)	T판매업체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제4석유류, 윤활유)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취급(법제5조 무허가)	입건 1 시정명령 1
	R공장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제1,2,3석유류, 알코올류)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취급(법제5조 무허가)	입건 1 시정명령 1
	K판매업체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제4석유류, 윤활유)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취급(법제5조 무허가)	입건 1 시정명령 1
	G판매업체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제4석유류, 윤활유)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취급(법제5조 무허가)	입건 1 시정명령 1
영월(1)	D공장	- 허가받지 아니한 제1석유류(아세톤,에탄올 등) 지정수량 25배 이상 자재창고에 저장‧취급(법제5조 무허가)	입건 1 시정명령 1
강릉(2)	G판매업체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제4석유류, 윤활유)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취급(법제5조 무허가)	입건 1 시정명령 1
	H판매업체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제4석유류, 윤활유)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취급(법제5조 무허가)	입건 1 시정명령 1
태백(1)	H공장	-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사무실 앞) 제2석유류(크실렌) 13,200리터 및 제3석유류(PG) 1,600리터 저장‧취급(법제5조 무허가)	입건 1 시정명령 1

□ 2019. 5. 31. 언론제보 단속결과(무허가 1개소 적발)

관할	대상명	위반내역	조치내역
원주(1)	p공장	- 원주 M언론 뉴스제보 동행취재 무허가 적발	입건 1 시정명령 1

□ 2019. 6. 10 ~ 22 무허가 위험물 기획단속 결과(무허가 4개소 적발)

관할	대상명	위반내역	조치내역
춘천(1)	G공장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제5류, 유기과산화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취급(법제5조 무허가)	입건 1 시정명령 1
홍천(1)	E공장	- 허가받지 아니한 제1석유류 및 제5류 유기과산화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취급 (법제5조 무허가)	입건 1 시정명령 1
횡성(2)	H공장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제1,2석유류를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취급(법제5조,제6조 무허가)	입건 2 시정명령 2
	W공장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제1,2석유류를 허가받지아니한 장소에 저장‧취급(법제5조, 제6조 무허가)	입건 1 시정명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