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12. 13.(금)부터	예방홍보담당	강윤혁	249-5335
		담당자	변성엽	249-5336
전국 처음, 허위신고 개인손해배상 청구 승소 ! - 남의 집 출입문 강제개방 시킨 허위신고자 , 손해배상 979,000, 벌금부과 200,000 - 허위신고,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경고등 … 엄중 대응
☆ 문의처 :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김남섭 (☏249-5245)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가 전국 최초로 허위신고자 L씨(남, 43)를 대상으로 979,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하여 승소했다. 11일 밝혔다

○ 강원소방은 비록 소액이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소를 제기했다.

□ 신고자는  지난 2. 12.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이 연락이 안 된다 며 원주시 태장동 H아파트 구조출동을 요청했다.

○ 강원소방본부는 원주소방서 구조대 출동지령 후 신고자와 2차례 추가전화에서 신고자가 살인이라는 단어사용과 흥분하여 문을 뜯으라며 소리쳐 강원지방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과 원주 봉산지구대 경찰관 3명은 아파트 출입문 개방에 대해 협의 하던 중, 경찰과 통화에서 다시 살인과 문을 뜯으라며 급박하게 상황을 전개시켜 강제개방 했다.

○ 개방된 아파트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타인의 소유로 밝혀져 명백한 허위신고임이 확인됐다.

○ 또한 신고자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 역시 없는 번호와 모르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 결국 신고자의 불법행위(허위신고)로 타인의 재산에 979,000의  손괴가 발생하고 소중한 소방력과 경찰력이 허비됐다.

○ 강원도는 피해자의 긴급한 손실보상을 위해 2019. 5. 14.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후 동액을 신고자에게  소송 청구했다.

○ 소송은 9.30. 춘천지방법원에 소액사건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 되었으며,  이의 신청없이 확정됐다.

○ 한편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0,000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원주소방서에서도 소방기본법 제52조 1항 3호에 의하여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우리사회가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경고등이라며 엄중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사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