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 변경사항

❍ 자체점검의 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19조)

- 작동기능점검: 변경 전 30일 이내 ⇒ 변경 후 7일 이내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 종합정밀점검: 변경 전 30일 이내 ⇒ 변경 후 7일 이내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18조)

- [개정 전]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대상

- [개정 후]

1. 연면적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유의사항

❍ 본 개정법령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처벌조항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정된 소방법령을 관계인께서는 숙지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방업무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