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분야 개정 소방법령 안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2014. 1. 7 공포 되어    2014. 7. 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분야 개정 법령 안내임.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1-2(신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자도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시 보조인력 추가 (2019. 1. 1. 시행)

★ 2020년 주요 개정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1항,2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2020. 8. 14. 시행)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 추가사항

개 정 전	개정 후(시행 2019. 1. 1. 시행)
기존 1항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자가 선임된 경우 종합정밀점검 등 자체점검시 보조인력 배치인원은 추가에 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	1의2항 신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자 중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기존에는 점검업체만 보조인력 배치함	선임되어있는 안전관리자(관리사, 기술사)도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해야함

2		자체점검의 대상 및 구분

❍ 관련법령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3항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 자체점검 대상 및 구분

가. 작동기능점검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은 제외

나. 종합정밀점검(★ 2020년 개정사항)

- [개정 전]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대상

- [개정 후] 1. 연면적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포함)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

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3. 2020. 08. 14. 시행

- 연면적 2,000㎡ 이상이고 다중이용업의 영업장(9종)이 설치된 소방대상물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 연면적 1,000㎡ 이상이고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공공기관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2015.1.1. 시행)

다. 외 관 점 검 : 공공기관

3		자체점검의 자격자 및 점검기구

❍ 자체점검의 자격자

가. 작동기능점검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나.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기술사

다. 외 관 점 검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자체점검의 점검기구

가. 작동기능점검 :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방수압력측정계 등

나. 종합정밀점검 : 방수압력측정계 등 19종

다. 외 관 점 검  : 육안점검 ※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자체점검의 자격자가 점검 실시

라. 대 여 장 소  : 양양119안전센터(양양읍 남대천로 33) ☏ 639 – 7513

현남북119안전센터(현남면 인구중앙길 46-84) ☏ 639 - 7523

마. 대 여 장 비  : 열˙연기 감지기 테스터기 패키지

4		자체점검의 시기 및 횟수

가. 작동기능점검 : 연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소방안전관리대상(종합정밀점검대상제외)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나. 종합정밀점검 : 연1회 이상(단, 특급소방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학교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 ~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까지 실시

-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점검대상이 2개인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다. 외 관 점 검 : 매월1회 이상(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달 제외 가능)

※ 공공기관의 장은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기시설 :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가스시설 : 도시가스, 고압가스, 액화가스 사업법에 따른 검사

5		자체점검의 보고서 제출(2020. 08. 14. 시행)

❍ 자체점검의 보고서 제출

가. 작동기능점검 : 변경 전 30일 이내 →  ★ 변경 후 7일 이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 별지 21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그 외 대상 : 2년간 자체보관

나. 종합정밀점검 : 변경 전 30일 이내 →  ★ 변경 후 7일 이내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 별지 21호의 2서식의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 등 점검표 첨부

다. 외 관 점 검 : 2년간 자체보관

6		유의사항

❍ 개정된 소방법령을 소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시달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방업무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 4항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 2항 10호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양소방서 방호구조과(☎639-7322)로 연락바랍니다.

※ 2020년 달라지는 정책 요약

before	’20년 달라지는 정책	after
소방공무원 신분 이원화 * 소방청 등(국가직), 시도(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가직으로 단일화 (2020. 4. 1. 시행)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강화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 (추가) 의료기관 중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4종) *기존 대상은 ‘22. 8. 31. 까지 소급설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소방대상물로 연면적 5,000㎡이상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자체점검 실시 후 7일 이내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합격점수 상향	전과목 평균 70점이상
• 신고적격 : 강원도민 • 포상금액 : 5만원 • 신고범위 :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숙박시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추진중)	• 신고적격 : 대한민국 국민 • 포상금액 : 5만원 • 신고범위 :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시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과태료 상향	안전(적색)표시 설치 구역 과태료 상향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불가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제도 신설	4급 이상 기관장 단위별 소방경, 경감 이하 직장협의회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