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안내문

다중이용업소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안내문 및 관련법령, 신청서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침

〇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유도

〇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〇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지속 홍보 및 선정대상 사후관리

신청방법

〇 우수 다중이용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

〇 신청기간 : 2022 8. 1. ~ . 31.(1개월)

선정기준

〇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신규 영업허가일 2017.11.9. 이전 대상 선정)

〇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〇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〇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〇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〇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선정제외

〇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〇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우수업소 사후관리 등

〇 교부기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일부터 2년간

〇 표지게첩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집중 장소

〇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〇 교부기간 만료대상 조치

- 최초 표지발급 2년마다(만료일 30일 이내) 정기심사 후 기준 미달 시 표지 회수

- 기준유지 시 갱신(미회수)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로 연락(033-550-8323)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소방서장

붙임 1

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붙임 2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0. 19.>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방화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