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2020.1.1.기준)

가. 근  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행자부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나. 다중이용업의 범위(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그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 제외).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을 포함)이「건축법」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제외

ⅰ)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ⅱ)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ⅲ) 하나의 건물에 학원과 기타 다중이용업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영업장에「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목욕장업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전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수용인원(물로 목욕하는 부분 제외)이 100인 이상인 것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제공업. 단,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 제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최된 경우를 포함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화재위험평가 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높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2. 다중이용업소 현황

2-1. 다중이용업 총괄 현황

구 분	총 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지하66㎡이상	(1층,피난층제외) 지상100㎡이상	지하66㎡이상	(1층,피난층제외) 지상100㎡이상	지하66㎡이상	(1층,피난층제외) 지상100㎡이상
계	6,101	59	261	7	8	356	1,422	1,397	544	30	8	1	1
춘천	955	4	56	1	0	80	253	168	25	3	2	0	0
원주	1,174	14	43	2	2	59	266	249	61	6	1	0	0
강릉	1,040	15	70	1	1	70	238	210	97	2	3	0	0
동해	457	2	20	0	1	21	136	129	46	1	1	0	0
태백	173	0	5	0	1	3	28	58	31	0	0	0	0
속초	532	3	27	0	1	32	142	78	107	1	0	0	0
삼척	270	3	6	1	0	9	74	90	21	1	0	0	0
홍천	229	9	7	1	0	26	48	40	18	2	0	0	0
횡성	111	1	2	0	0	5	22	26	12	1	0	0	0
영월	76	1	1	0	0	1	16	29	4	1	0	0	0
평창	224	4	4	0	1	13	64	54	22	2	0	0	0
정선	178	1	4	0	1	8	33	58	12	2	0	1	1
철원	205	0	8	0	0	8	38	77	13	2	1	0	0
화천	91	1	1	0	0	2	7	33	7	3	0	0	0
양구	76	0	2	0	0	1	8	17	19	1	0	0	0
인제	97	0	2	0	0	0	13	39	9	1	0	0	0
고성	101	0	3	0	0	11	17	18	16	0	0	0	0
양양	112	1	0	1	0	7	19	24	24	1	0	0	0

학 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신종다중이용업
수용인원 300인이상	100인상 300인미만														화상대화방 전화방및	수면방업	콜라텍업
	(1) 기 숙 사	(2) 학 원	(3) 다 중 이 용 업	수용인원 100인이상	찜질방업
9	0	14	2	7	85	189	464	31	915	17	0	221	9	14	6	4	20
0	0	6	0	1	10	35	69	3	191	4	0	30	1	9	1	2	1
7	0	8	0	0	13	43	92	7	226	6	0	52	3	2	4	1	7
0	0	0	0	0	15	22	103	2	149	3	0	32	2	1	0	0	4
1	0	0	0	0	3	10	21	3	46	2	0	12	1	0	0	0	1
0	0	0	0	1	3	11	5	2	14	0	0	10	0	0	0	0	1
1	0	0	0	0	6	15	29	3	74	1	0	10	1	1	0	0	0
0	0	0	1	1	0	9	13	0	28	1	0	10	0	0	0	0	2
0	0	0	1	0	5	12	16	1	33	0	0	9	0	1	0	0	0
0	0	0	0	0	4	0	9	0	24	0	0	5	0	0	0	0	0
0	0	0	0	0	2	0	3	0	13	0	0	5	0	0	0	0	0
0	0	0	0	0	7	8	7	3	23	0	0	9	0	0	0	0	3
0	0	0	0	3	3	6	12	1	20	0	0	11	1	0	0	0	0
0	0	0	0	0	3	3	28	1	14	0	0	8	0	0	0	0	1
0	0	0	0	0	0	1	22	2	7	0	0	4	0	0	1	0	0
0	0	0	0	1	2	1	13	1	6	0	0	4	0	0	0	0	0
0	0	0	0	0	2	4	13	0	10	0	0	4	0	0	0	0	0
0	0	0	0	0	1	6	6	1	18	0	0	3	0	0	0	1	0
0	0	0	0	0	6	3	3	1	19	0	0	3	0	0	0	0	0

2-2. 지하다중이용업 현황

구 분	계	다중이용업소
		휴게음식점	제 과 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계	1,773	60	6	349	558	257	1	0	0	0	0	12	42	51
춘천	287	4	1	68	68	10	0	0	0	0	0	1	11	10
원주	281	14	2	59	81	27	0	0	0	0	0	0	5	7
강릉	370	16	1	73	105	61	0	0	0	0	0	2	2	10
동해	129	2	0	21	55	29	0	0	0	0	0	0	2	2
태백	36	1	0	3	17	10	0	0	0	0	0	0	2	0
속초	161	3	0	32	36	40	0	0	0	0	0	2	9	3
삼척	61	3	1	9	30	6	0	0	0	0	0	0	0	1
홍천	94	9	1	27	26	12	1	0	0	0	0	0	2	2
횡성	20	1	0	5	3	4	0	0	0	0	0	0	0	1
영월	17	1	0	1	10	2	0	0	0	0	0	1	0	0
평창	67	4	0	13	25	11	0	0	0	0	0	1	2	1
정선	40	1	0	8	14	3	0	0	0	0	0	1	2	2
철원	54	0	0	8	29	4	0	0	0	0	0	1	0	7
화천	18	1	0	2	12	0	0	0	0	0	0	0	0	0
양구	24	0	0	1	7	12	0	0	0	0	0	1	0	1
인제	28	0	0	1	19	4	0	0	0	0	0	0	0	2
고성	41	0	0	11	8	8	0	0	0	0	0	0	4	2
양양	45	0	0	7	13	14	0	0	0	0	0	2	1	0

다중이용업소							신종다중이용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화상대화방 전화방및	수면방업	콜라텍업
3	398	0	0	31	0	0	0	0	5
0	96	0	0	18	0	0	0	0	0
0	81	0	0	5	0	0	0	0	0
0	97	0	0	3	0	0	0	0	0
0	16	0	0	1	0	0	0	0	1
0	3	0	0	0	0	0	0	0	0
1	34	0	0	1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1
0	13	0	0	1	0	0	0	0	0
0	6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2
0	8	0	0	1	0	0	0	0	0
0	4	0	0	0	0	0	0	0	1
1	2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1	7	0	0	0	0	0	0	0	0
0	7	0	0	1	0	0	0	0	0

2-3. 다중이용업 교육실시 현황

구분	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
	교육대상 (개소)	이수대상 (개소)	인원 (명)	교육대상 (개소)	이수대상 (개소)	인원 (명)	교육대상 (개소)	이수대상 (개소)	인원 (명)
계	1,129	1,127	1,212	20	20	20	2,015	1,973	2,133
춘천	164	164	190	3	3	3	368	363	428
원주	354	354	398	0	0	0	820	785	813
강릉	196	196	196	0	0	0	285	285	286
동해	94	94	94	2	2	2	78	78	78
태백	38	38	38	1	1	1	32	32	34
속초	78	78	78	0	0	0	48	48	48
삼척	49	49	49	10	10	10	44	44	44
홍천	13	13	26	0	0	0	45	45	85
횡성	13	13	13	0	0	0	72	72	96
영월	4	4	4	0	0	0	4	4	4
평창	21	21	21	0	0	0	92	92	92
정선	27	27	28	0	0	0	21	21	21
철원	17	15	15	4	4	4	13	11	11
화천	3	3	3	0	0	0	18	18	18
양구	7	7	7	0	0	0	29	29	29
인제	25	25	25	0	0	0	14	14	14
고성	16	16	17	0	0	0	5	5	5
양양	10	10	10	0	0	0	27	2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