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20-    호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 발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에 따라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재 발령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7일                                                                홍 천 군 수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 홍천군수

□ 처분대상 : 홍천군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

□ 행정명령 기간 : 2020. 9. 01.(월)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까지

-변경전(계도기간): 2020.09.01.∼2020.10.12./시행일(과태료부과)2020.10.13. ∼

-변경후(계도기간): 2020.09.01.∼2020.11.12./시행일(과태료부과)2020.11.13. ∼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 및 장소

※ 코로나 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대상시설, 장소		착용 의무자
다중이용시설 실내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관광)‧지하철‧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축제장,행사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등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다단계판매업체, 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기타 자치단체장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여 추구하는 시설․장소

□ 과태료 금액 및 마스크 종류, 제외대상 등

1.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2.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기타사항

1. 처분사유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 이후에도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으로 지역사회 감염 예방 필요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