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포상제 집중 운영 안내

Ⅰ		피신고대상

◆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Ⅱ		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2020. 12. 14.(월) ~ 2021. 2. 28.(일)

◆ 신고자격: 포상금 미지급 대상자 제외 모든 국민

◆ 신고내용

-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훼손, 변경 또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개방 및 고정

-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 또는 통로 장애물 설치

-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의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의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신고방법: 붙임1서식과 두 방향에서 찍은 사진 또는 영상물을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사실이 신고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신고자가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가능

◆ 신고포상금: 1회 포상금 5만원, 1인 월간 50만원, 연간300만원 제한

※ 같은 장소의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포상금 미지급대상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관련법률

- 강원도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제3조제3항 관련)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초
	신고기관
	대상건물			업 소 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선택 (체크)		<구체적 사실 기술>
	○ 조례 제2조의2제1호
	○ 조례 제2조의2제2호
	○ 조례 제2조의2제3호
	○ 조례 제2조의2제4호
	○ 조례 제2조의2제5호
	○ 조례 제2조의2제6호
위와 같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규정된 위반사항을 신고하며,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 등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서류보완요구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결과통보 (포상금지급)	◀						포상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