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와 번영, 안전한 강원

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2020.3.6. 시행)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2020. 3.

	철원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 도 조례 개정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 조성

Ⅰ. 개 요

□ 운영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3

❍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 4517호, 2020.3.6. 개정)

□ 신고포상제 운영 개요

❍ 신 고 인 : 대한민국 국민(누구든지)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위락‧숙박시설 등

- 소방시설 차단‧고장방치 및 피난시설‧방화구획 폐쇄‧훼손 등

❍ 포 상 금 : 1회 5만원(온누리‧강원 상품권 포함)

- 동일인 월 50만원, 연 300만원 한도 / 예산의 범위 내 운영

❍ 신고센터(스마트폰앱 및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운영 : 1본부 18소방서

- 본  부 : 총괄 운영(예방기획계) 및 스마트폰앱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 예방계(방호구조과) 접수창구 설치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

❍ 처리절차

신고접수 (본부/소방서)	⇒	현장 확인 (관할 소방서)	⇒	행정처분 (관할 소방서)	⇒	포상심의 및 지급요청 (관할 소방서)	⇒	포상금 지급 (본부)

Ⅱ. 도입경과 및 운영실적

□ 도입경과

① 비파라치 제도 도입	⇨	② 제도 개선안 마련	⇨	③ 소방시설법 제47의3 신설
· (도입계기) 부산실내사격장 화재(’09.11.14. / 사망10, 부상6) ⇨ BH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철저 당부 ⇨ 중앙의 조례준칙을 기초로 시도별 조례 제정 작업 →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제정 및 운영 (‘10. 4월)		·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서민경제 위협 및 행정력 낭비 심화 ⇨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및 다중이용업소로 운영범위 축소 ⇨ 현금 및 현물지급으로 가능 → 도 조례 개정(‘12.7월)하여 신고대상을 대규모 점포와 다중이용업소등으로 한정		· 기존 지자체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전반으로 적용대상 확대 → 도 조례 개정(‘16.10월)으로 소방시설폐쇄 행위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

⇩

④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도 조례 개정 (2020.3.6.)

· 신고적격 확대 : 강원도민 → 누구든지

· 대상적격 확대 : (기존) 대규모점포‧운수‧숙박‧다중이용업소

(추가) 문화집회‧위락‧의료‧노유자

□ 운영실적

구분(연도)	신고접수(건)	예산편성액	포상금지급(건)	지급액	비고
계	1,051		285	14,250
2010 (최초시행)	530	18,000	147	7,350	자체종결(383건)
2011	217	5,000	30	1,500	자체종결(187건)
2012 (신고범위 축소)	254	10,000	106	5,300	자체종결(254건)
2013	12	3,000	1	50	자체종결(11건)
2014		1,100
2015	10	900			자체종결(10건)
2016 (소방시설 차단 추가)	6	900			자체종결(6건)
2017		300
2018	6	300			자체종결(6건)
2019 (신고앱개발)	16	900	1	50	자체종결(15건)

Ⅲ.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불법행위 신고

❍ 신고방법 : 119 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 스마트폰 : “강원119신고앱” 설치 (안드로이드폰)

- 홈페이지 :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 방문, 전화 등 신고 창구 :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사무실, 민원실)

신고앱 (초기화면)	신고앱(작성화면)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 신고적격 :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 업소 기준 / 특정소방대상물 : 건물 전체 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판매(대규모점포)·운수·문화집회·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

❍ 위반행위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가능)

-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

- 소화펌프 고장방치, 수신반 전원·제어반·비상전원 차단·고장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소방시설)

-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소방시설)

□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접수

❍ (스마트폰 신고앱 신고시) 불법행위 신고시스템에 자동 접수

- 방    법 : 서별 고유 아이디, 비밀번호(별송)로 신고시스템 접속

- 사이트 주소 : https://119survey.org/locban/mainhq.asp

* 신고앱 접수시 도 조례 별지1호 서식의 포상금 신청서 별도제출 생략

❍ (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시)

- 방    법 :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 확인

- 사이트 주소 : https://fire.gwd.go.kr/firegwd_adm/egf/auth/loginForm.do

(신고앱 접수) 불법행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접수) 관리자 접속시스템

❍ 신고의 보완요청

-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위반행위 입증곤란시

- 보완요청 후 신고자가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 가능

❍ 접수 처리 대장기록 (조례 별지2호 서식)

- 신고앱, 홈페이지, 방문, 전화, 팩스 등 모든 신고 접수시 기재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	비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민원 회신 일자
1	2020. 3.11.	신고앱	홍길동	010-0000-0000	방화문 철거	2020. 3.16.	과태료	2020. 3.20.	5만원 (2020.3.20.)
접수시 기재						처리 후 기재

□ 위반내역 현장확인

❍ 확인시기 :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가급적 접수 1~2일 내 확인

- 인명피해 우려 위해요소 신속 제거로 안전 확보에 기여

❍ 확 인 자 : 예방계(방호구조과) 적의 편성(2인 1조 이상)

❍ 확인방법

- 신고된 부분에 한해 법령 위반여부 확인 (건물 전체 조사 X)

* 다중이용업소는 업소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은 건물 전체 기준으로 신고된 부분이 조례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및 위반내역 증빙자료(사진, 영상) 수집

- 위반내역 확인시 관계자 자인서 징구 및 처분 절차 안내

- 관계법령, 건축물 대장 확인 등 사전 서류검토 철저

* 붙임2 위반행위별 세부지침 숙지

□ 현장확인 후속조치

❍ 위반내역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및 장애물 설치

* 다중이용업주 :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제1항2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위반자) : 수시교육(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2호

-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방화구획 폐쇄(잠금)·훼손 및 장애물 설치

* 관계인 : 300만원 이하 과태료(소방시설법 제53조제1항2호)

- 소화펌프, 수신반, 제어반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 임의조작 등

* 관계인 : 300만원 이하 과태료(소방시설법 제53조제1항1호)

- 포상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미해당 또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 위반내역이 없을 경우 : 종결 처리

❍ 신고사항 확인조서 작성(도 조례별지 제3호 서식)

- 확인일자, 확인자, 위반내용, 처분내역, 위반업소 현황 등 기재

-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신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아닌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수집한 자료)

□ 신고 포상금 지급

❍ 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소방서)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7명

- 포상금 지급 대상 ‧ 지급 여부 등 심사, 회의록 작성

- 불법행위가 명백하거나 포상금지급 제외 대상일 경우 위원회 생략

<포상금 지급 제외>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관계인 통지(처리 후 10일 이내)

- (위반행위 없을 경우)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통보

- (행정처분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통보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45호서식 활용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급절차 안내

*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안내 (신고앱 접수시 해당서류 제출 의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확정되면 요구)

❍ 포상금 지급(소방본부/위반행위 확인 후 15일 이내)

- (지급의뢰) 소방서 → 소방본부 / 공문

- (지급금액) 1회 5만원 * 현금 또는 강원‧온누리 상품권

- (지급방법)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는 직접전달 또는 거주지로 송달

- (지급한도) 동일인에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20년도 예산 90만원) : 예산 조기 소진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로 지급 등 자체 운영 가능

Ⅳ. 행정 사항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및 비상구 유지관리 연중홍보

❍ 불법행위 신고자 신상 유출 금지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신고 접수 및 처리 실적 자체 관리(접수‧처리대장 기재)

붙임 :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지침 1부.  끝.

붙임2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지침

□ 피난시설 등의 범위

1.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가.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나. 계단(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에 설치된 출입구

다. 복도, 옥상광장(헬리포트를 포함)의 출입구

라.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가. 비상구

나. 주출입구(방화문에 한함)

□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1.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가. 피난시설 등에 설치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다.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예 외 : 폐쇄(잠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가 설치된 건축물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층 등의 계단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장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창)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예 외 : 폐쇄(잠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정신병동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당해 층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3) 고시원 등에서 영업상 도난방지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문을 전자도어잠금장치(카드사용 포함) 또는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4)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연구실험실 등 방문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 상기사항 중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유사시 문 개방)”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3.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2. 피난시설 등의 훼손행위

가.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철거(제거)하는 행위

나.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다.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등을 설치하는 행위

-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를 설치한 행위 자체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처리

라.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마. 옥외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바.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예 외 : 피난시설 등의 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물주 또는 건물관계인 등이 피난 등의 수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피난․방화시설 등을 임시 제거한 경우

※ 상기사항 중『방화문』 적용 장소는 아래사항에 한함

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 제1호바목․제2호나목․제3호자목에 따른 “출입구”에 설치한 방화문

②『건축법 시행령』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

③『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제3호 가목(5) 중 “비상구 및 주출입구”에 설치한 방화문

3.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행위

가.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다. 자동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주택 ○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2)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별 첨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개방에 대한 지침

□ 옥상광장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2항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 장례식장

□ 헬리포트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3항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출입문 개방 기준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물의 경우,

-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상시 개방 원칙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물의 경우,

- 소방안전상 옥상출입문의 개방 필요성을 홍보․지도하고,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함.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