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주요내용 (‘21년 시행)

□ 위험물운반자 자격 요건 신설(법 제20조제2항)

현 행	⇨	개 선
·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없음		·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위험물운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것 · 위반자 1,000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 2021. 6. 10)

□ 제조소등 사용 중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의2)

현 행	⇨	개 정
· 제조소등 사용 중지제도의 법적 근거 없음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사용 재개시 사용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안전조치 적합여부 등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음 · 안전조치 이행명령 위반자 1,500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 ·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위반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일: 2021. 10. 21)

□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법 제18조제2항)

현 행	⇨	개 정
·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 의무 없음		· 제조소등 관계인은 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를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간 이내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일: 2021. 10. 21)

□ 과태료 상한액 조정 (법 제39조제1항)

현 행	⇨	개 선
· 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시행일: 2021. 10. 21)

□ 기술원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현 행	⇨	개 선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시행일: 2021. 1. 1)

□ 정기검사 실시 시기 정비(시행규칙 제70조)

현 행	⇨	개 선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저장소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저장소의 관계인은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밀정기검사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중간정기검사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시행일: 2021. 3. 1)

□ 옥외탱크저장소 밸브없는 통기관 설치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6 Ⅵ 제7호가목3)

현 행	⇨	개 선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시행일: 2021. 7. 1)

□ 1천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 (시행규칙 별표17 Ⅱ 제1호)

현 행	⇨	개 선
·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에 대한 규정 없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 옥외탱크저장소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시행일: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