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주요내용 (‘20년 ~ ’21년)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제21조제2항)

현 행	⇨	개 선
·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 * 분리발주(도급)의무 없음		·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 ·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분리도급 예외 * 향후, 대통령령으로 예외사항을 정함 · 위반자 300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 ‘20. 9. 10.)

□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하도급 제한(제22조)

현 행	⇨	개 선
· 소방시설 시공에 한하여 하도급을 제한		· 소방시설 시공, 설계, 감리 하도급 제한 · 위반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행일: ‘21. 6. 10.)

□ 착공(변경)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제13조제3항,제4항)

현 행	⇨	개 선
·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관서에 착공(변경)신고 * 소방관서는 신고수리 통지의무 없음		· 소방관서는 착공(변경)신고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미통지시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 수리 간주 (※시행일: ‘20. 7. 10.)

□ 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제17조제4항,제5항)

현 행	⇨	개 선
·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소방관서에 신고 * 소방관서는 신고수리 통지의무 없음		· 감리자 지정(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미통지시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 수리 간주 (※시행일: ‘20. 7. 10.)

□ 과징금 상한액 조정(제10조제1항)

현 행	⇨	개 선
·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시행일: ‘21. 6. 10.)

□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근거(제9조제1항, 제40조 제1항)

현 행	⇨	개 선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 · 과태료 부과기준 없음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공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 ·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방염처리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 ·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제16조 제3항의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행일: ‘21. 6. 10.)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제8조제1항)

현 행	⇨	개 선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금지 · 위반시 300만원이하 벌금, 행정처분		·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 금지 · 위반시 300만원이하 벌금, 행정처분 (※시행일: ‘21. 6. 10.)

□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 한 변경사항 보고방법 개선(제13조)

현 행	⇨	개 선
· 감리대상 : 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 보고 · 감리 미대상 : 보고의무 없음		· 감리대상 : 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 보고 · 감리 미대상 :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 신청서류에 포함 보고 (※시행일: ‘21. 6. 10.)

□ 소방시설 설계업자를 감리자 지정근거 삭제(제17조제1항)

현 행	⇨	개 선
· 특수한 설계로 인정되거나 공법이 특수한 시공은 소방시설 설계업자도 소방공사감리 지정가능		· 특수한 설계,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업자 감리지정 예외단서 삭제 (※시행일: ‘21. 6. 10.)

□ 소방 기술용역 대가 산정기준 개선(제25조)

현 행	⇨	개 선
· 소방시설 설계·감리의 용역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산정할 수 있음. (임의규정)		· 소방시설 설계·감리의 용역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산정한다. (강제규정) (※시행일: ‘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