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1-423호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자동차 매연발생의 주요원인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원  주  시  장

※ 조기폐차 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며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는 불법영업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원주시 홈페이지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이 직접제출 시 접수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

(폐차장에서는 취합 후 1회에 한하여 직접제출 가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 업 비: 4,560,000천원(국비60%, 도비12%, 시비28%) / 약 2,850대

❐ 신청기간: 2021.  2. 22.(월) 09시 ~ 2021.  3. 12.(금) 18시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4. 12.)

❐ 신청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 등기우편 [3. 신청절차 및 방법] 참조

※ 등기우편주소: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 조기폐차 기준: [2. 조기폐차 기준] 참조

❐ 신청수량: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각 2대

❐ 보조금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대행

2. 조기폐차 기준(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정상가동 가능 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등급 확인방법: https://emissiongrade.mecar.or.kr(환경부) 또는 콜센터 1833-7435,

KT: 휴대폰에서 033+114(제일쉬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유로 1~3엔진):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② 확정자 발표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가 가능할 것

③ 신청마감일 기준 원주시에 6개월 이상 (2020. 9. 11. 이전)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이면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2020. 9. 11. 이전)

④「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폐차 전 까지는 정기검사기간 유효해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폐차 전 까지는 정기검사기간 유효해야 함

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3. 우선순위 대상 및 일반차량 선정 기준

❐ 우선순위 차량(전체예산의 30% 이상, 1,368,000천원(855대)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 할 경우 일반차량 선정기준 적용

적용대상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방법
공고일 이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수도권 계절관리제 단속차량	과태료 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또는 사전부과 사전통지서 복사본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선정차량	교부결정서	교부결정서 복사본 ※ 2021. 3. 2. 교부결정 예정
총중량 3.5톤 이상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증 복사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복지로 홈페이지(인터넷) 관할주민센터, 정부24(인터넷)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상공인 소유차량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영업용차량	시에서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확인 해당차량은 신청서에 표기, 미 표기 적용안함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시에서 접수받은 차량 전체를 저감장치 제작사에 일괄확인 후 해당차량 적용

❐ 일반차량

- 차량의 최초 등록일자가 빠른 순서(동일 시 총 중량이 높은 순>신청 전 최근

자동차 검사 주행거리가 많은 순)

※ 교부결정(2021.04.12.예정) 전 폐차 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지원금액 및 조건 등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및 자동차 환경협회 지원

예상금액,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지원 가능액 및 지원율】

구 분		최대 지원 가능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차량구입)
총중량 3.5톤 미만		300 600(상한액 해당자)	신청차량 기준가액의 70%	신청차량 기준가액의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신청차량 기준가액의 100%	신청차량 기준가액의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단위: 만 원)

❐ 신차 및 중고차 구입지원

※ 선정자에 한해 대상자 선정 전 구입 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원, 지원조건 참조

※※ 차량구입으로 추가 보조금 받은 차량이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

【차량구입 지원 관련】

구 분	지원율	지원 조건
총중량 3.5톤 미만	신청차량 기준가액의 30%	’21.1.1이후 구입한 신차 및 중고차 - 단,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차량 ※ 구매 전 등급 문의: 휴대폰에서 033+114(KT)
총중량 3.5톤 이상	신청차량 기준가액의 200%	’21.1.1이후 구입한 신차(차량등록증) 또는 신차구입계약서 제출 차량 - 단,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유로 6엔진 이상 차량이고,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만 해당)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 신청서 제출 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차구입 지원 불가 하며, 신차구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조기폐차에 미 선정 시 지급불가

❐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아래의 적용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자이며, 보조금 합계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적용대상	추가지원금	제출서류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제출서류 발급방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량기준 가액의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복지로 홈페이지(인터넷) 관할주민센터, 정부24(인터넷)
		차상위층확인서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영업용차량	*	시에서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확인 해당차량은 신청서에 표기, 미 표기 적용안함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60만원	시에서 접수받은 차량 전체를 저감장치 제작사에 일괄확인 후 해당차량에만 적용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은 한도액만 증액이나 적용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에 해당 시 추가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연식이 오래될수록 보조금 감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연식은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4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3년 차량가액은 ‘04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

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      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5.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2.  22.(월) 09시 ~ 2021. 3. 12.(금) 18시

❐ 신청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 원주시 홈페이지 접수는 본인소유의 차량에 한하며, 2대 신청차량은 중복          신청가능, 자료입력 누락 시 지원신청이 지연될 수 있음(절차: 시 홈페이지-        행정포털-시민참여-신청접수-조기폐차신청-본인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만가능)-        공고문 확인 후 신청접수)

- 등기우편주소: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 코로나 확상 방지를 위해 등기 및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가능하며,

단, 폐차장에서는 취합하여 1회에 한하여 직접제출가능(제출 전 전화요망)

❐ 신청 시 제출서류

※ 우선순위 및 한도액 증액 대상자는 해당 증비서류 제출

(중요)총중량 3.5톤이상 시 홈페이지 신청자는 신차 구매계약서 또는 신차 차량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제출

단독명의: ①②제출

공동명의: ①②+공동명의자 신분증

법인 및 개인사업자: ①②③제출

기존(총중량 3.5톤 이상만 해당)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거나 구입 한 경우: ④추가제출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제원·검사유효기간 등 확인용) 및 신분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차 구매계약서 또는 신차 차량등록증(해당자)

❐ 기타지원자(신청서 특기사항에 표기)

※ 공통사항: [2. 조기폐차 기준] 모두 충족

- 지입차량: 개인으로 적용(현물출자계약서 제출, 차량등록원부에 현물출자 표기내용)

- 상속차량: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 이외의 모든 직계가족은 상속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 국 인: 외국인 등록증

6. 확정자 발표 및 이행 절차

❐ 확정자 및 예비순위 발표: 2021. 4. 12.(월) (시청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통보)

❐ 확정자 이행 절차

확정공고 및 보조금지급 대상확인서 교부 (2021. 4. 12.)	➡	대상차량 확인검사 <중고차성능검사업체>	➡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신청 (2021. 8. 11.까지)	➡	보조금 지급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원주시→소유자		소유자→검사업체		소유자→원주시		원주시→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업체<중고차량 성능검사 업체> - 확정자만 해당

업 체 명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동아자동차공업사	호저면 신무로 9(만종리)	033-735-9864
왕성모터스	판부면 남원로 189(서곡리)	033-763-7419
선우자동차공업사	정지길 242(학성동)	033-748-4777
태평양정비공장	지정면 보통리 보통안길 179	033-732-0445
구일공업사	현충로 69(태장동)	033-732-4230
안전공업사	호저로 21(우산동)	033-744-9992

※ 검사비용은 차량소유자 본인 부담

❐ 기타 안내

- 원주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

- 기타문의사항 기후에너지과 737-3049, 3175, 3176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붙임  1. 원주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상속포기 각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