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0.12.개정 / ’21.3.1.시행)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3. 17., 2017. 12. 29., 2020. 10. 12.>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② 삭제  <2009. 3. 17.>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0. 12.>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07. 12. 3., 2008. 12. 18., 2017. 12. 29., 2020. 10. 12.>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필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②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20. 10. 12.>

③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20. 10. 12.>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2.>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⑤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8., 2020. 10. 12.>

⑥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술원은 정기검사필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8., 2020. 10. 12.>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정기검사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밀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 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0. 12.>

③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0. 10. 1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		관련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154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의 방법·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5조부터 제156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5조(정기검사의 준비 등) ①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항목별로 시험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수평도 및 수직도시험ㆍ두께측정시험ㆍ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자기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누설시험 등을 위한 표면처리

2. 사다리·비계 및 작업대의 설치

3. 기타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시에 규칙 제71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 기술원으로부터 정밀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점검의 성적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시험은 불합격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재시험 부위는 종전에 시험하지 아니한 부위 또는 부적합 되었던 부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156조(정기검사의 시험실시 등) ① 정밀정기검사의 시험종류·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기술원은 정밀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이하게 수정이 가능한 경미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보수 후 재시험 할 수 있다. 다만, 탱크시험자가 실시한 수평도 및 수직도시험ㆍ두께측정시험ㆍ비파괴시험의 결과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평도 및 수직도의 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9. 3. 17 개정〉

1. 수평도 측정

옆판 최하단의 외면을 원주길이방향으로 6m 내지 10m의 등 간격을 두어 원의 중심에 대칭되는 점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하여 수평도가 직경의 1/100을 초과하거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 수직도 측정

옆판 최상단의 외면을 원주길이방향으로 6m 내지 10m의 등간격을 두어 원의 중심에 대칭되는 옆판상부 또는 지붕판에 일정한 길이로 추를 매달아 늘어뜨려 옆판과의 간격을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탱크의 수직도를 검사하여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을 초과하거나 12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3. 구형탱크에 대한 수평도측정 및 수직도측정 시험은 지주에 표시된 개소의 부등침하율을 측정하고 수평도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할 것

④두께측정시험은 시험개소의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1/100㎜까지 측정하며, 그 시험개소·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제153조제3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되, 검사의 범위는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밑판 및 에뉼러판의 전부를 교체하거나 전부에 대하여 겹침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밑판 및 에뉼러판에 대한 두께측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2006. 8. 3 개정〉

⑤비파괴시험의 시험개소·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제153조제4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되, 검사의 범위는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밑판 및 에뉼러판의 전부를 교체하거나 전부에 대하여 겹침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밑판 및 에뉼러판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로써 대체할 수 있다.〈2009. 3. 17 단서 신설〉

⑥누설시험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탱크내의 위험물을 완전히 비우고 개구부는 밸브 또는 막음판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폐쇄할 것

2. 비압력탱크의 시험압력은 20kPa, 압력탱크의 시험압력은 최대상용압력의 1.1배의 압력으로 할 것. 이 경우 가압가스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한다.

3. 가압중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접속부등에 비눗물 등을 뿌려 누설여부를 확인할 것

4.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과 지하탱크는 시험압력으로 가압한 후 10분 동안 유지시켜 안정된 시험압력을 확인하고 그 이후 50분 동안 압력변화를 측정하여 압력강하가 안정된 시험압력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이 때 안정된 시험압력이란 가압 후 유지시간동안 압력강하가 시험압력의 15% 이하인 압력을 말한다.

⑦외관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별표 2의2의 결함분류기준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1. 밑판(에뉼러판 포함)에 관한 사항

가. 밑판의 부식상태

나. 밑판의 누설여부

다. 도면과 밑판의 배열, 섬프 등의 일치 여부

2. 옆판에 관한 사항

가. 꺾임 및 뒤틀림의 정도

나. 보온재가 있을 경우의 방수 및 배수구조

다. 계단의 적정성

라. 계단 입구에 정전기 방지설비의 적정성

마. 옆판의 부식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

바. 옆판 및 개구부의 누설 여부

사. 도면과 개구부의 일치 여부

3. 지붕에 관한 사항

가. 지붕판의 부식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

나. 도면과 개구부의 일치 여부

다. 통기관의 상태

라. 콘루프 또는 돔루프

(1) 칼럼의 상태(옆으로 움직임 등)

(2) 라프터의 유무 및 상태

(3) 지붕의 파손 여부

마. 외부 부상지붕

(1) 실링상태

(2) 지붕의 파손 여부

(3) 폰튠 및 데크의 누설 여부

(4) 옆판의 긁힘 또는 충격상태

(5) 정치상태, 지지대의 부식 여부 및 베이스의 건전성

바. 내부 부상지붕

(1) 실링상태

(2) 지붕의 파손 여부

(3) 정치상태, 지지대의 부식 여부 및 베이스의 건전성

4. 탱크 내부에 관한 사항

가. 루프 드레인 배관 및 지붕 물받이의 부식상태

나. 스팀라인, 기타 배관의 상태

다. 외부로 관통하는 부분의 유무(빛의 투과 여부)

5. 기초에 관한 사항

가. 콘크리트링월 등 기초부위의 손상 여부

나. 방식장치의 관리 상태

다. 누설흔적의 유무

라. 부등침하의 유무

마. 앵커볼트의 적정성

6.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2007. 12. 3 신설〉

가. 포소화설비의 작동 여부

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작동 여부

다. 소화기의 적정성

7. 경보설비에 관한 사항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적정성

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적정성

8. 피뢰설비 및 접지시설에 관한 사항

가. 돌침부의 파손여부

나. 피뢰도선과 탱크본체의 접촉 여부

다. 피뢰도선 또는 접지도선 체결의 적정성

라. 접지저항의 적정성

9. 부속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교반기, 밸브 등 연결부위의 누설 유무

나. 온도측정장치, 계량장치 등의 적정성

10. 방유제에 관한 사항

가. 방유제의 파손 여부

나. 관통배관 실링처리의 적정성

다. 배수관 개폐밸브의 적정성

라. 허가외 물건 존치 여부

11. 펌프설비에 관한 사항

가. 고정상태의 적정성

나.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다. 펌프설비 및 이음부 등의 누설 유무

라. 본체의 손상 유무

마. 펌프기초‧바닥면‧방유턱의 파손 유무

바. 접지저항의 적정성

사. 접지도선 체결의 적정성

12. 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사항

가. 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 여부

나. 기재사항의 식별 가능 여부

다. 기재사항과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13. 기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⑧검사실시 중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탱크시험자가 실시한 수평도 및 수직도시험ㆍ두께측정시험ㆍ비파괴시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은 검사신청인에게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은 탱크시험자가 실시한 비파괴시험 등이 법 제16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탱크시험자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중간정기검사의 시험실시 등) ①중간정기검사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②기술원은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이하게 수정이 가능한 경미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보수 후 재시험 할 수 있다.

③중간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별표 2의2의 결함분류기준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1. 밑판(에뉼러판 포함)에 관한 사항

가. 외부밑판의 부식상태

나. 밑판의 누설여부

2. 옆판에 관한 사항

가. 꺾임 및 뒤틀림의 정도

나. 보온재가 있을 경우의 방수 및 배수구조

다. 계단의 적정성

라. 계단 입구 정전기 방지설비의 적정성

마. 옆판의 부식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

바. 옆판 및 개구부의 누설 여부

사. 도면과 개구부의 일치 여부

3. 지붕에 관한 사항

가. 도면과 개구부의 일치 여부

나. 통기관의 상태

다. 콘루프 또는 돔루프

(1) 지붕판의 부식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

(2) 지붕의 파손 여부

라. 외부부상지붕

(1) 지붕의 파손 여부

(2) 옆판의 긁힘 또는 충격상태

4. 기초에 관한 사항

가. 콘크리트링월 등 기초부위의 파손 여부

나. 방식장치의 관리 상태

다. 누설흔적의 유무

라. 부등침하의 유무

마. 앵커볼트의 적정성

5.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가. 보조포소화설비의 작동 여부

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작동 여부

다. 소화기의 적정성

6. 경보설비에 관한 사항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적정성

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적정성

7. 피뢰설비 및 접지시설에 관한 사항

가. 돌침부의 파손여부

나. 피뢰도선과 탱크본체의 접촉 여부

다. 피뢰도선 또는 접지도선 체결의 적정성

라. 접지저항의 적정성

8. 부속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교반기, 밸브 등 연결부위의 누설 유무

나. 온도측정장치, 계량장치 등의 적정성

9. 방유제에 관한 사항

가. 방유제의 파손 여부

나. 관통배관 실링처리의 적정성

다. 배수관 개폐밸브의 적정성

라. 허가외 물건 존치 여부

10. 펌프설비에 관한 사항

가. 고정상태의 적정성

나.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다. 펌프설비 및 이음부 등의 누설 유무

라. 본체의 손상 유무

마. 펌프기초‧바닥면‧방유턱의 파손 유무

바. 접지저항의 적정성

사. 접지도선 체결의 적정성

11. 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사항

가. 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 여부

나. 기재사항의 식별 가능 여부

다. 기재사항과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12. 기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61조(정기검사의 수수료) 규칙 별표 25 제8호의 정기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정기검사의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단, 중간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외관검사 항목을 적용할 것

가. 표준공량 〈2007. 12. 3 개정〉〈2009. 3. 17 개정〉

나. 보정계수(누설시험 및 수평도·수직도시험에 있어서는 검사작업에 한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2. 두께측정시험의 표준공량은 다음 표에 의할 것

3. 전체검사를 실시하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산정 기준은 제158조제2항의 예에 의할 것. 다만, 제15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탱크의 밑판 및 에뉼러판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로써 비파괴시험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2009. 3. 17 단서 신설〉

4. 정밀정기검사의 재시험의 수수료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재시험을 실시하는 항목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것

나. 전체검사를 실시하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할 것

다. 외관검사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최초시험항목 대비 재시험 항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할 것

5. 중간정기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최초시험항목 대비 재시험 항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할 것

6.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