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요 Q&A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가요?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법 개정(2021년 1월 5일, 시행 2021년 7월 6일)

영업주는 2021년 7월 6일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은 없나요?

☞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휴업신고 대상 제외)는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또는 약관추가)해야 합니다.

법 개정일(2021년 1월 5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7월 6일이 유예기간 만료일입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이 남은 채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보험상품의 가입조건(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언제 출시되나요?

기존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중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존 보험보다 약 15%(평균 4.5천원 / 연간 / 60평 영업장 기준)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 보험개발원)

Q.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법 제13조의2제2항)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기존 보험이 만기 되는 경우 가입 방법은?

☞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문의처 : 화천소방서 방호구조과 민원실 ☎ 033) 44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