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강원도의회(2021. 6. 16.)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6. 17.)에서 의결된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2021년 7월 2일

강원도 조례  제4726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 및 그 대학생 자녀로 한다.

1. 소방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대원

2. 소방활동 유공으로 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

3.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한 대원. 다만, 이 경우 대원의 2년 이상 근속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원 및 그 대학생 자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한한다. 다만, 휴학생은 제외한다.

제3조(장학생 정원) 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학생의 수는 소방서 관할구역별 총 대원 수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② 장학생은 지역 및 의용소방대별 실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장학생 추천)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를 제3조에 따른 장학생 정원의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순직ㆍ공상 대원의 자녀

2. 장학금의 중복지급 여부

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

4. 소방활동 유공 표창 수여 여부

5. 대원의 장기근속 여부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대원의 소속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에 따른 대원에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자녀만 장학생으로 선발하되, 그 대원의 자녀는 2년 연속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⑤ 장학생은 2년 연속하여 선발될 수 없다.

⑥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납부하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

② 장학생이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 총장 또는 대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②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2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매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2. 대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3.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거나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환수) ①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했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도지사는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