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란 ?

□ 선거공영제란?

-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입니다.

□ 선거비용이란?

-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선거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선거비용 : 선거사무소 현수막‧선거벽보‧선거공보 제작비용, 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 기탁금,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당내경선 경선운동비용,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 등

□ 선거비용은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왜 선거비용 사용금액을 제한하나요?

-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을 제한합니다.

□ 선거비용제한액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비용 보전 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      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      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