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 경량칸막이

□ 일반개요

〇 (정의)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하여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략구조의 벽

〇 (기준) 공동주택 3층 이상의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대비하여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

〇 (연혁) 경량칸막이는 `92.7.25. 개정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며, `95.5.27. 소방법에서 아파트에 경량칸막이 설치시 피난기구 설치면제

□ 유지관리

〇 (설치) `05년 이전 시공된 판자형(일자형)·편(중)복도형 아파트에 많이 설치, 발코니 경계벽을 두드리면 가벼운 `통통` 소리가 남

〇 (장애요인)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수도시설 등을 설치 신속한 파괴 및 피난 지연

수납장 설치	세탁기 설치 위한 수도시설	물건수납

〇 (사용방법) 석고보드 등 경량칸막이를 망치, 발차기로 부수고 피난

참고1-1		경량칸막이 관련 법령 발췌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92.7.25.) ⇨ 경량칸막이 설치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 경량칸막이

붙임 1		2. 대피공간

□ 일반개요

〇 (정의)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염,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

〇 (기준)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 설치

〇 (연혁) `05.12.2. 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경량칸막이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규모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 유지관리

〇 (설치) 타원형·발코니 확장 아파트 대중화로 대피공간 위치 다양

주방 부근 설치	발코니에 설치	발코니 확장 거실 옆 설치

〇 (장애요인) 다용도실,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입주민들 용도를 인지 못 함

수납장 설치	세탁기 설치 위한 수도시설	물건 수납

〇 (사용방법)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피신하여 방화문을 닫고 구조 요청

사다리차 이용 대피공간 인명구조	소방대원 대피공간 접근	대피공간에서 인명구조

참고2-1		대피공간 관련법령 발췌

□ 건축법 시행령(개정 `05.12.2.) ⇨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정 `10.9.10.)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붙임 1		3-1 하향식 피난구

□ 일반개요

〇 (정의)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여 화재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

〇 (기준)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 설치 면제)

〇 (연혁) `10.2.18.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마련

□ 유지관리

〇 (설치) 대피공간, 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다양한 장소에 설치

대피공간 내에 설치	발코니에 설치	에어컨 실외기실 내에 설치

〇 (장애요인) 하향식 피난구 용도를 잘 몰라 주변 물건 적치로 사용 장애

피난구 인근 수납공간설치	피난구 위에 물건수납	피난구 인근 의자설치

〇 (사용방법) 유사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

상부도어 개방(90°)	하단도어 개방	사다리 펼치고 피난

참고3-1		하향식 피난구 관련법령 발췌

□ 건축법 시행령(개정 `10.2.18.)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0.4.7.)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