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0]

강   원   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신규임용자 연가가산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제8장 휴가, 연가 일수의 가산에는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휴직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규정상 지급 가능한도인 20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 일수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 대상이 되며,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경우 연가가산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소방서(각 부서)에서는 아래 표“신규임용자 연가가산 현황”과 같이 2020. 3. 16. 신규임용된 16명에 대하여 연가 및 병가미사용 사유로 1~2일씩 연가를 가산한 사실이 있다.

[표] 신규임용자 연가가산 현황

순번	성명	최초임용일	2021년 연가산정				연가보상비 회수
			법정 일수	가산일수		연가 일수	회수 대상 (일)	단가 (원)	금액 (원)
				연가 미활용	병가 미활용
1	○○○	20○.○.○.	15		1	16	1	55,190	55,190
2	○○○	〃	15	1	1	17	2	55,190	110,380
3	○○○	〃	15		1	16	1	53,710	53,710
4	○○○	〃	15		1	16	1	57,730	57,730
5	○○○	〃	15	1	1	17	2	53,710	107,420
6	○○○	〃	20		1	21	1	61,240	61,240
7	○○○	〃	17	1	1	19	2	56,220	112,440
8	○○○	〃	20		1	21	1	73,220	73,220
9	○○○	〃	15		1	16	1	58,780	58,780
10	○○○	〃	15		1	16	1	56,220	56,220
11	○○○	〃	15		1	16	1	55,190	55,190
12	○○○	〃	15		1	16	1	55,190	55,190
13	○○○	〃	20		1	21	1	61,240	61,240
14	○○○	〃	15		1	16	1	53,710	53,710
15	○○○	〃	17		1	18	1	57,730	57,730
16	○○○	〃	15		1	16	1	55,190	55,190
계							19	-	1,084,58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규정에 맞지 않게 연가를 가산한 16명에 대하여 연가가산의 취소 또는 연가보상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

강   원   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특정업무경비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2호 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 “별표2의 6호”에 의하면, 특수 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                                                                                              (단위: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통 필수 항목	구조구급활동비 방 호 활 동 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00,000 170,00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 제2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별표3”, “5-2. 특정업무경비(204-03)”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원들의 복무관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휴직,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6월~현재) 동안 아래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과 같이 휴직, 휴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방호활동비 5명 1,925,97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

(단위: 원)

순번	대상자	사고내역	사고기간	년	월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받은금액	받을금액	받은금액	받을금액
계	방호활동비 반납(5명, 1,925,970원)
1	○○○ ○○○	육아휴직	19.07.18.~ 20.02.25.	2019	7	170,000	93,220
				2020	3	193,440
					4	170,000
		출산휴가	20.02.26.~ 20.05.25.
					5	137,100
				소계		670,540	93,220
		육아휴직	20.05.26~ 현재
				구분		반납	577,320
2	○○○ ○○○	육아휴직	20.03.09.~20.06.08.	2020	3	43,870	43,870
					7	294,660	0
		출산휴가	20.06.09.~20.09.06.
					8	170,000	0
					9	33,990	0
		육아휴직	20.09.07.~21.12.04.
				소계		542,520	43,870
		출산휴가	21.12.05.~현재
				구분		반납	498,650
3	○○○ ○○○	출산휴가	20.12.01.~ 21.02.28.	2020	12	170,000	0
				2021	1	170,000	0
					2	170,000	0
		육아휴직	21.03.01.~21.08.02.
				소계		510,000	0
				구분		반납	510,000
4	○○○ ○○○	육아휴직	21.01.04.~ 21.03.04.	2021	4	0	0
					5	170,000	0
		출산휴가	21.03.05.~21.06.02.
					6	0	0
				소계		170,000	0
		육아휴직	21.06.03.~현재
				구분		반납	170,000
5	○○○ ○○○	장기교육 (응급구조사2급)	21.05.31.~ 21.07.30.	2021	5	164.520	164,520
					6	0	0
					7	170,000	0
				소계		334,520	164,520
				구분		반납	170,00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지급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된 방호활동비 1,925,97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

강   원   도

경고·시정 요구

제       목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등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안전과)에서는 [표1] 과 같이 총918개소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소방서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판매	일반	소계	옥내	옥외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탱크	옥외
918	7	207	153	9	45	704	38	237	107	75	227	2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허가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①허가(변경)신청서 ②완공검사필증 원본(변경허가) ③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에 관한 도면 ④구조설비명세표 ⑤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가사용승인신청 시) ⑥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등

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③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및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인 것)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에 관한사항이 적합할 것

그리고 「위험물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장소(常置場所)는 위치·구조 및 설비 가운데 “위치”에 해당하므로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상치장소도 포함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상치장소 :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지 않을 때 주차해 두는 장소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한 소유권(임차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실제적으로 저촉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완공검사 신청 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표2] 와 같이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 허가처리를 하면서 ○○주유소의 경우 이동탱크저장소(00소0000, 허가번호 00-000000-000000호)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2020. 2. 12. 완공검사 시 허가사항의 상치장소에 아래 [그림1]“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부적정”사항과 같이 상치장소 옆 1층의 건축물과의 거리가 0.9m(법정거리: 3m) 이내 임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등 3건의 설치·변경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2]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허가 현황

대상명 (차량번호)	구분	허가신청일	완공검사필증 교부일	허가번호	제조소등 구분	품 명	저장 용량
○○주유소 (00소0000)	설치 허가	2020-02-10	2020-02-12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3,000ℓ
○○○○주유소 (00마0000)	변경 허가	2020-05-12	2020-05-18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3,000ℓ
○○주유소 (00다0000)	설치 허가	2020-12-02	2020-12-03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3,000ℓ

[그림1]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허가 부적정 사항

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	건축물과의 거리(93㎝)
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	건축물과의 거리(89㎝)
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	건축물과의 거리(75㎝)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과태료 부과 누락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 제11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을 양도·양수한 때에는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제조소등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도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지위승계는 승계인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30일 이내에 용도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승계인의 지위승계 신고의무를 없는 것으로 보나 허가청은 승계인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용도폐지는 용도폐지신고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험물시설의 철거 또는 소실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용도폐지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정리(말소) 할 수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 제23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차량등록원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조회하여 소유권 이전 및 등록말소 사항에 대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해야 하며, 제조소 등의 신규·변경허가,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현황관리 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종합감사 기간(2022. 2. 16. ~ 2. 25.) 중 ○○소방서에서 제출한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자료 확인한 결과 [표3] “제조소 등 등록말소 및 지위승계 변동현황”과 같이 이동탱크저장소 2대가 차량등록 말소되었고, 일반취급소 1개소가 건물 등 위험물 시설이 철거되었으며, 일반취급소 1개소, 옥내탱크저장소 1개소, 이동탱크저장소 1대는 소유권 이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번호	구분	제조소등 구 분	변동일	변동사항	조치할 사항
1	지위승계	㈜○○○○ 이동탱크저장소 00구0000 (제00-00000-000000호)	13-12-04	0000. 00. 00. ○○○으로 명의이전	과태료 미부과 (제척기간 종료)
2	용도폐지	○○○ 이동탱크저장소 00거0000 (제00-00000-000000호)	18-02-27	차량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3	용도폐지	㈜○○○○ 이동탱크저장소 00마0000 (제00-00000-000000호)	19-01-22	차량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4	지위승계	○○○○ 일반취급소 (제00-00000-000000호)	19-01-23	○○○로 소유권 이전	과태료 부과
5	용도폐지		미상	위험물 시설 철거	과태료 부과
6	지위승계	○○○○○○ ○○○○ 옥내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15-11-16	0000. 00. 00. ○○○○○○○○ 재산인수	과태료 미부과 (제척기간 종료)

[표3] 제조소 등 등록말소 및 지위승계 변동현황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다.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을 양도·양수한 때에는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제조소등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도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제5조, 6조에 따르면 인도(점유의 이전을 말한다)에 의한 지위승계는 제조소등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의사표시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시 점유이전의 원인이 되는 서류(계약서 등)외에 별지서식의 지위승계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였는지 등 적합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를 접수함에 있어 지위승계일과 용도폐지일을 면밀히 검토하여 날짜가 잘못 기입되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인에게 서류를 반려 및 보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위험물시설의 소유권, 점유권 또는 관리권의 이전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는 전형적인 보고적 신고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신고로서 지위승계일이 신고일보다 늦은 경우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위험물시설의 점유권을 확정하는 지위승계합의서를 추가적으로 제출받아 첨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종합감사 기간(2022. 2. 16. ~ 2. 25.)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처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용도폐지일 또는 지위승계일 이전 제출한 신고서를 민원 접수처리를 하였고, 지위승계합의서를 첨부하지 않아 승계자가 설치자의 지위 취득을 확인할 수 없는 대상 2개소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4] 제조소 등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처리 부적정 현황

번호	구분	제조소등 구 분	변동일 (용도폐지일 또는 지위승계일)	신고일	비고
1	용도폐지	㈜○○○○○ 옥내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19-09-30	19-09-25	용도폐지일 이전 신고
2	용도폐지	㈜○○○○○ 옥외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19-09-30	19-09-25	용도폐지일 이전 신고
3	지위승계	○○주유소 주유취급소 (제00-00000-000000호)	20-06-01	20-05-29	지위승계일 이전 신고 지위승계합의서 미첨부
4	지위승계	○○○○주유소 주유취급소 (제00-00000-000000호)	20-06-01	20-05-29	지위승계일 이전 신고 지위승계합의서 미첨부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소0000) 설치허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마0000) 변경허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다0000) 설치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상치장소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 이동탱크저장소(00거0000)”, “(주)○○○○ 이동탱크저장소(00마0000)”는 용도폐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 옥내저장소 및 옥외저장소”는 용도폐지일 이전에 신고, “○○주유소 및 ○○○○주유소”지위승계일 이전에 신고, 지위승계합의서 미첨부 하는 등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경고”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를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의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에 대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② 제조소 등 등록말소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대상(4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

강   원   도

경고·시정 요구

제       목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업무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 [표1]“○○소방서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현황과 같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1] ○○소방서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남성대		여성대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2019년	21	532	11	297	10	235
2020년	21	546	11	304	10	242
2021년	21	560	11	308	10	252
2022년	21	552	11	307	10	245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2조에 따르면 대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원의 자녀와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장학생의 자격 및 장학금 지급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심의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사실에 관련된 사항을 장학금 지급관리 대장에 기록·작성하여 관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종합감사 기간(2022. 2. 16. ~ 2. 25.)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2]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과 같이 140명에게 138,109천원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 ○○여성대 ○○○ 대원의 경우 2017년 4월 1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대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2020년 상반기부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장학금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기록하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장학금 지급이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년 도	지급시기	구 분	지급인원 (연인원)	지급금액	비 고
총 합 계			140명	138,109,950원
2019	합 계		66명	57,213,210원	〇 장학금 1명, 1,125,790원 반납 - 대학생1 / 1,125,790원 ※ 타 장학금 수혜
	상반기	대학생	24명	24,545,800원
		고등학생	12명	6,515,060원
	하반기	대학생	20명	20,690,430원
		고등학생	10명	5,461,920원
2020	합 계		41명	43,720,260원	〇 대원으로 3년 이상 근속기간 미충족 자녀 장학금 혜택 1명
	상반기	대학생	21명	23,657,760원
		고등학생	4명	2,389,600원
	하반기	대학생	16명	17,672,900원
		고등학생	-	-
2021	합 계		33명	37,176,480원	〇 장학금 2명, 2,253,120원 반납 - 대학생2 / 2,253,120원 ※ 장학금 중복지원
	상반기	대학생	17명	19,151,520원
		고등학생	-	-
	하반기	대학생	16명	18,024,960원
		고등학생	-	-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간 미달자 관리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에게는 기본교육으로 36시간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에게는 연간 12시간의 전문교육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24시간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난구조, 산악구조,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교육을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 연간 24시간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교육훈련을 실시

그리고 [표3]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이수 최소시간”과 같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2년 내에 기본교육을 1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교육은 연간 6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해당 대원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표3]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이수 최소시간

□ 개별 이수교육 시간의 50%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

○ 신규대원: 임명된 후 2년 이내 기본교육 36시간 → 기간 내 18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 기본교육 이수 대원(전담대 제외): 전문교육 연 12시간 → 연간 6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 기본교육 이수 전담의용소방대원: 월 2시간 이상(연 24시간) → 연간 12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임기준이 되는 교육이수 최소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해임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종합감사 기간(2022. 2. 16. ~ 2. 25.) 중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현황과 같이 의용소방대 기본교육(36시간)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12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원이 기본교육은 52명, 전문교육은 460명으로 확인되었고,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이 해임기준(기본교육 18시간, 전문교육 6시간)인 42명에 대하여 해임처리 15명을 조치하였으나, 현재까지 27명에 대하여 해임을 하여야 하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4]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 현황

(단위: 명)

의소대명	일반 전담	합 계			2019년(532명)			2020년(546명)			2021년(560명)
		기본교육이수시간미달	전문교육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기준미달해임요건 (기본/전문)	기본교육이수시간미달	전문교육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기준미달해임요건 (기본/전문)	기본교육이수시간미달	전문교육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기준미달해임요건 (기본/전문)	기본교육이수시간미달	전문교육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기준미달해임요건 (기본/전문)
	총계	52	460	9/33	32	94	1/7	8	248	8/17	12	118	0/9
○○남성대	일반	4	26	-	3	13	-	1	9	-	-	4	-
○○여성대	일반	8	2	-	8	2	-	-	-	-	-	-	-
○○남성대	일반	1	24	-	-	2	-	-	15	-	1	7	-
○○여성대	일반	3	8	-	3	-	-	-	6	-	-	2	-
○○남성대	일반	4	14	0/1	1	-	-	-	11	-	3	3	0/1
○○여성대	일반	-	3	1/0	-	-	-	-	2	1/0	-	1	-
○○남성대	일반	-	32	0/5	-	8	0/2	-	14	0/1	-	10	0/2
○○여성대	일반	-	15	-	-	3	-	-	4	-	-	8	-
○○남성대	일반	2	30	0/5	-	7	-	1	15	0/5	1	8	-
○○여성대	일반	1	18	-	1	6	-	-	8	-	-	4	-
○○산악대	일반	5	46	3/8	-	15	0/5	5	16	3/0	-	15	0/3
○○남성대	일반	2	29	3/0	2	6	1/0	-	16	2/0	-	7	-
○○여성대	일반	-	24	-	-	1	-	-	19	-	-	4	-
○○남성대	일반	4	14	-	3	-	-	-	9	-	1	5	-
○○여성대	일반	3	8	-	2	2	-	1	5	-	-	1	-
○○남성대	일반	2	44	0/1	-	10	-	-	24	0/1	2	10	-
○○여성대	일반	1	19	1/4	1	8	-	-	7	1/3	-	4	0/1
○○남성대	일반	1	24	1/2	-	2	-	-	17	1/2	1	5	-
○○여성대	일반	3	10	-	2	1	-	-	7	-	1	2	-
○○남성대	일반	5	40	0/4	3	8	-	-	21	0/3	2	11	0/1
○○여성대	일반	3	30	0/3	3	-	-	-	23	0/2	-	7	0/1

주 1. 2020년 7명, 2021년 8명 총 15명 해임 처리하였음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용소방대원 중 일부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및 전문성을 강화할 소정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보조 활동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다.

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업무 등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록부를 제출받아 교육훈련 여비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활동기록부를 제출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시간을 확인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종합감사 기간(2022. 2. 16. ~ 2. 25.)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5]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 중복지급 현황”과 같이 ○○여성의용소방대 ○○○ 외 3명의 경우 2019년 9월 19일 교육훈련 시간(14:00~18:00)과 소집명령 시간(16:00~18:00)이 중복되는 등 총 10건 195명에게 지급 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5]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 중복지급 현황

순번	의소대명	교육훈련 일시	훈련내용	소집명령 일시	활동내용	성명	비고
1	○○여성	19-09-19 14:00~18:00	한마음전진대회 부목고정 교육훈련	19-09-19 16:00~18:00	가을철 산불 예방 캠페인	○○○	대장
2	○○여성	19-09-19 14:00~18:00	한마음전진대회 부목고정 교육훈련	19-09-19 16:00~18:00	가을철 산불 예방 캠페인	○○○	대원
3	○○여성	19-09-19 14:00~18:00	한마음전진대회 부목고정 교육훈련	19-09-19 16:00~18:00	가을철 산불 예방 캠페인	○○○	대원
4	○○여성	19-09-19 14:00~18:00	한마음전진대회 부목고정 교육훈련	19-09-19 16:00~18:00	가을철 산불 예방 캠페인	○○○	대원
5	○○남성	19-10-15 10:00~12:00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19-10-15 11:00~13:00	화재예방 캠페인	○○○ 외 29명	부대장
6	○○남성	19-11-12 11:00~13:00	시설근무자 화재예방교육	19-11-12 11:00~13:00	화재예방 캠페인	○○○ 외 17명	대장
7	○○남성	19-12-18 18:00~20:00	수관보조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19-12-18 18:00~20:00	화재예방 캠페인	○○○ 외 41명	부대장
8	○○남성	20-01-30 14:00~16:00	1월 정기교육	20-01-30 14:00~16:00	화재예방 캠페인	○○○ 외 25명	대장
9	○○남성	20-08-04 19:30~21:30	8월 정기교육	20-08-04 19:30~21:30	불조심 캠페인	○○○ 외 14명	대장
10	○○여성	20-08-15 12:30~14:30	8월 정기교육	20-08-15 12:30~14:30	불조심 캠페인	○○○ 외 14명	대장
11	○○남성	20-10-30 14:00~16:00	10월 정기교육	20-10-30 14:00~16:00	불조심 캠페인	○○○ 외 14명	대장
12	○○여성	20-10-19 14:00~16:00	10월 정기교육	20-10-19 14:00~16:00	불조심 캠페인	○○○ 외 14명	대장
13	○○여성	21-11-22 10:00~12:00	11월 정기교육	21-11-22 10:00~12:00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 외 14명	대장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20년 상반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업무담당자로서 ○○여성의용소방대 ○○○ 대원(임명일 : 2017. 4. 1.)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대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등 추천서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부적절하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의용소방대 기본교육(36시간) 및 전문교육(12시간)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원 중 해임기준(기본교육 18시간, 전문교육 6시간)인 33명에 대하여 15명만 해임처리 하는 등 현재까지 18명에 대한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된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 중 9건 180명에 대해 지급 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여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경고”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를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의용소방대원 교육참석 기준미달로 해임처분 등 조치하지 않은 27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향후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미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에 따른 교육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소집수당 및 여비 3,119,6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

강   원   도

시정 요구

제       목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대상 관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 [표1] “○○소방서 다중이용업소현황”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서 발급,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위반사항 관리,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다중이용업 관리 메뉴)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은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착공신고, 다중이용업 소방시설완비증명,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소방민원처리에 대해 정보화하여 민원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구축되었음.

[표1] ○○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현황

(단위: 개소 / 휴업포함)

구분 합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비디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기타 게임제공업, 고시원업, 산후조리원, 스크린골프, 안마시술소, PC방, 콜라텍업, 제과점, 수면방업, 비디오물감상업 등
1128	69	329	239	61	8	206	15	201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가. 다중이용업소법 위반대상 수시교육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2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신규‧보수‧수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의 수시교육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1. 신규교육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나. 다중이용업 종사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교육 : 관련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

그리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 제9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안내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통지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안내사항 : ①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교육일시 및 장소 ③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④ 교육연기에 관한사항 ⑤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⑥ 그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적발된 영업주 등에게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이수하도록 소방안전교육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업주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영업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2. 16. ~ 2. 25.) 중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과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현황을 대조 확인한 결과 아래 [표2] “다중이용업소법 위반대상 수시교육 이수현황”과 같이 ○○레스토랑은 비상구 피난사다리 제거행위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 및 교육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았고, 해당 영업주는 2022. 2. 25. 현재까지 법령 위반에 대한 수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다중이용업소법 위반대상 수시교육 이수현황

연번	대상명	영업주	위반사항 적발일	위반내용 (법규)	교육여부	교육일	초과여부
1	○○ 레스토랑	○○○	09-09-17	비상구 피난사다리 제거 (다중법 제9조 제1항)	×	×	현재 미이수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가 초기에 신속한 대응과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교육대상자는 교육구분(신규, 보수, 수시)에 따른 교육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교육안내 및 인터넷 홈페이지(한국소방안전원)를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과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민원정보시스템(소방안전교육 메뉴)을 통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의 사이버교육 이수결과를 조회가능

또한 소방청에서는 2016. 7. 15. “다중이용업소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공지”공문을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시행하여 2016년부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 시행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의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 내용과 시스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이력(교육이수일, 교육 유효기간, 종료일 등)에 대해 입력‧관리를 해야 하고, 현재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 소방민원시스템으로 교육이수 결과가 연계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안내 및 이수관리를 하여 교육 유효기간이 종료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는 등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2. 16. ~ 2. 25.) 중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3]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현황”과 같이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교육대상자 관리대상 1,214명 중 ○○○○○의 영업주 ○○○ 등 75명의 다중이용업주가 신규 및 보수교육 이수 후 교육 유효기한인 2년이 경과 되었는데도 교육이수 현황 등을 갱신하여 입력하지 않았고, ○○○○○○○의 영업주 ○○○ 등 95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일자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보수교육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현황

(단위: 명)

교육대상자 수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부적정 현황
	합 계	교육 유효기간 종료	교육 이수일 미 입력
1,214	170	75	95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세부현황 별첨)

[별첨1]

소방안전교육 유효기간 종료 현황(75개소)

연 번	업소명	업종	구분	성명	교육 이수일	유효기간 종료일	비고
1	○○○○○	단란주점	영업주	○○○	2018-08-31	2020-08-31
2	○○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2018-06-14	2020-06-30
3	○.○○○	게임제공업	영업주	○○○	2017-09-22	2019-09-30
4	○.○○○	게임제공업	종업원	○○○	2017-09-22	2019-09-30
5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2019-06-26	2021-06-30
6	○○○○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주	○○○	2017-09-22	2019-09-30
7	○○○○○○○○○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주	○○○	2017-09-19	2019-09-30
8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8-21	2020-08-31
9	○○○(○○○)	일반음식점	종업원	○○○	2017-09-22	2019-09-30
10	○○○(○○○)	일반음식점	종업원	○○○	2017-09-22	2019-09-30
11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7-09-22	2019-09-30
12	○○	유흥주점	영업주	○○○	2017-07-20	2019-07-31
13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9-05-27	2021-05-31
14	○○○○○	휴게음식점	영업주	○○○	2018-10-25	2020-10-31
15	○○○○○	유흥주점	영업주	○○○	2018-07-03	2020-07-31
16	○○○○ ○○○○○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주	○○○	2018-03-23	2020-03-31
17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2018-10-25	2020-10-31
18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9-08-18	2021-08-31
19	○○○○○○	유흥주점	영업주	○○○	2018-08-30	2020-08-31
20	○○○○○	유흥주점	영업주	○○○	2018-06-22	2020-06-30
21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8-30	2020-08-31
22	○○○○○○○○○	게임제공업	영업주	○○○	2017-06-08	2019-06-30
23	○○ PC○	PC방	영업주	○○○	2018-03-01	2020-03-31
24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7-29	2020-07-31
25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9-19	2020-09-30
26	○○○○○○○	유흥주점	영업주	○○○	2017-11-01	2019-11-30
27	○○○○	유흥주점	영업주	○○○	2018-07-27	2020-07-31
28	○○○○	유흥주점	영업주	○○○	2018-08-30	2020-08-31
29	○○○○	유흥주점	영업주	○○○	2018-11-29	2020-11-30
30	○○○	유흥주점	영업주	○○○	2017-08-31	2019-08-31
31	○○○○○○○	유흥주점	영업주	○○○	2017-08-31	2019-08-31
32	○○○&○○○○○○	학원	종업원	○○○	2018-08-08	2020-08-31
33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4-19	2020-04-30
34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4-19	2020-04-30
35	○○○	휴게음식점	영업주	○○○	2018-06-28	2020-06-30
36	○○	유흥주점	영업주	○○○	2017-08-31	2019-08-31
37	○○○	단란주점	종업원	○○○	2018-02-22	2020-02-29
38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8-21	2020-08-31
39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7-09-22	2019-09-30
40	○○○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2018-07-27	2020-07-31
41	○○○○○○○○○	영화상영관	영업주	○○○	2019-12-17	2021-12-31
42	○○○○○○○○○○	목욕장(찜질방)	영업주	○○○	2018-08-27	2020-08-31
43	○○ PC○○○	PC방	영업주	○○○	2017-10-18	2019-10-31
44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7-25	2020-07-31
45	○○○○○○	휴게음식점	영업주	○○○	2019-12-18	2021-12-31
46	○○○○○○○	일반음식점	종업원	○○○	2018-05-11	2020-05-31
47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7-09-22	2019-09-30
48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2017-09-28	2019-09-30
49	○○○○○○	단란주점	영업주	○○○	2019-07-15	2021-07-31
50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10-20	2020-10-31
51	○○○○○	유흥주점	종업원	○○○	2017-09-22	2019-09-30
52	○○○○	유흥주점	영업주	○○○	2017-10-22	2019-10-31
53	○	유흥주점	영업주	○○○	2018-08-31	2020-08-31
54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10-23	2020-10-31
55	○○○	유흥주점	영업주	○○○	2017-10-25	2019-10-31
56	○○○	유흥주점	종업원	○○○	2017-10-25	2019-10-31
57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2-12	2020-02-29
58	○○○○○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1-31	2020-01-31
59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9-22	2020-09-30
60	○○○○○○	휴게음식점	종업원	○○○	2018-07-27	2020-07-31
61	○○○○○○	학원	영업주	○○○	2018-10-17	2020-10-31
62	○○	유흥주점	영업주	○○○	2019-06-20	2021-06-30
63	○○○○○	일반음식점	종업원	○○○	2018-05-23	2020-05-31
64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6-24	2020-06-30
65	○○○	유흥주점	영업주	○○○	2018-10-25	2020-10-31
66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2019-03-29	2021-03-31
67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7-23	2020-07-31
68	○○○○○○○○	휴게음식점	영업주	○○○	2018-09-17	2020-09-30
69	○○	유흥주점	영업주	○○○	2018-07-27	2020-07-31
70	○○	유흥주점	영업주	○○○	2018-06-28	2020-06-30
71	○○	유흥주점	영업주	○○○	2017-09-22	2019-09-30
72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8-07-30	2020-07-31
73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2018-04-25	2020-04-30
74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2019-04-29	2021-04-30
75	○○○	유흥주점	종업원	○○○	2018-07-27	2020-07-31

[별첨2]

소방안전교육 교육 이수일 미입력 현황(95개소)

연 번	업소명	업종	구분	성명	교육 이수일	비고
1	(유)○○○○○○○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2	(주)○○○○○○○○○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3	(주)○○○○ PC○	PC방	영업주	○○○	미입력
4	(주)○○○○○○○○○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5	(주)○○○○○○○○	목욕장(찜질방)	영업주	○○○	미입력
6	○○○○○(COFFEE)	휴게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7	○○○○○○	영화상영관	영업주	○○○	미입력
8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9	○○○○○○○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주	○○○	미입력
10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11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12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13	○○○○○○○○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주	○○○	미입력
14	○○○ PC○ ○○○○○	PC방	영업주	○○○	미입력
15	○○○ PC○ ○○○○○	복합유통게임	영업주	○○○	미입력
16	○○○○○	목욕장(찜질방)	영업주	○○○	미입력
17	○○○○○ ○○○○	영화상영관	영업주	○○○	미입력
18	○○○○○ ○○○○○	영화상영관	영업주	○○○	미입력
19	○○○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20	○○○○	휴게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21	○○○○○	휴게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22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23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24	○○○○○○○○○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주	○○○	미입력
25	○○○○	제과점	영업주	○○○	미입력
26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27	○PC	PC방	영업주	○○○	미입력
28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29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30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31	○○○○○○○○○○○	휴게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32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33	○○○○○○○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주	○○○	미입력
34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35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36	○○○○○	휴게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37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38	○○○○○	게임제공업	영업주	○○○	미입력
39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40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41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42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43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44	○○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45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46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47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48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49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50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51	○○○○ ○○○○○○	휴게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52	○○○○(○○○○○○)	휴게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53	○○○○○○○○○○○	휴게음식점	영업주		미입력
54	○○○○○○○○○○○	휴게음식점	영업주		미입력
55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56	○○○	휴게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57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58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59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60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61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62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63	○○ ○○ ○○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64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65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66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67	○○○○PC방	PC방	영업주	○○○	미입력
68	○○○	단란주점	영업주	○○○	미입력
69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70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71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72	○○○○○○○○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주	○○○	미입력
73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74	○○○○○○○○	학원	영업주	○○○	미입력
75	○○○○	학원	영업주	○○○	미입력
76	주)○○○○○○○○○	제과점	영업주	○○○	미입력
77	주)○○○○○○○○○	제과점	영업주	○○○	미입력
78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79	○○○○○○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80	○○○○○○○○	목욕장(찜질방)	영업주	○○○	미입력
81	○○○○○○○	휴게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82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83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84	○○○○○○○○○○○	휴게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85	○○○○○ ○○○○○	산후조리원	영업주	○○○	미입력
86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87	○○○○○○○	단란주점	영업주	○○○	미입력
88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89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90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91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92	○○	유흥주점	영업주	○○○	미입력
93	○○○○	단란주점	영업주	○○○	미입력
94	○○○○	일반음식점	영업주	○○○	미입력
95	○○○○○○○	노래연습장업	영업주	○○○	미입력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미등록한 170명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의 교육이력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라며, 다중이용업소법 위반대상 과태료 처분 시 교육 안내를 병행토록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

강   원   도

경고·시정 요구

제       목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대상관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 ○○○○과)	소방○ ○○○

② ○○소방서 ○○○○과	소방○ ○○○

③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대상에 대하여 매년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자체점검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여야 함.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소방시설법」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가.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누락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5조, 제4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방 소방업무처리규정」제4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상물의 위치․구조 또는 관계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이에 따른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여부를 파악하여 자체점검대상을 정비하여 점검대상을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타당하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건축물의 면적 및 소방시설 설치 종류에 따라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이 가장 낮은 3급 대상물부터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대상임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22. 2. 16. ~ 2. 25.) 중 건축 소방동의 현황과 자체점검 실시대상을 비교 확인한 결과 아래 [표1]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대상 누락현황”과 같이 신축 및 증축 등으로 인해 자체점검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해야함에도 최원근 건축물 등 4개소에 대하여 소방동의 이후 자체점검 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1]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대상 누락 현황(4개소)

연번	용 도	대상명	연면적(㎡)	사용승인일	점검구분	비 고
1	복합건축물	○○○ 건축물	645.9	2020-06-26	작동기능점검	증축
2	복합건축물	㈜○○○○ 건축물	619.42	2020-10-23	작동기능점검	증축
3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1,320.36	2020-12-31	작동기능점검	신축
4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982.69	2020-12-31	작동기능점검	신축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의 불량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서 제출기한 초과대상 처분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53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점검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점검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22. 2. 16. ~ 2. 25.) 중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대상현황”과 같이 ○○○○○○○ 등 14개소에 대하여 점검일로부터 제출기한 30일을 제외한 초과일수가 최소 2일부터 최대 20일이 초과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대상 현황(14개소)

연번	대상명	구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점검자	점검일	결과서 제출일	초과 일수	처리 부서
1	○○○○○○○	작동	○○○○	2019-12-09	2020-01-16	8	혁신
2	○○○○	작동	○○○	2019-10-26	2019-12-11	16	혁신
3	○○○○	작동	○○○○	2019-11-16	2019-12-28	12	혁신
4	○○○○	작동	○○○	2019-12-17	2020-01-22	6	혁신
5	○○○○	작동	○○○○	2019-12-20	2020-01-23	4	혁신
6	○○○○ ○○○○	작동	○○○○○	2019-12-09	2020-01-10	2	혁신
7	○○○○	작동	○○○	2020-03-25	2020-04-29	5	혁신
8	○○○○○○	작동	○○○○	2020-03-03	2020-04-06	4	혁신
9	○○○○○○○	작동	○○○○○○○	2020-02-07	2020-03-27	19	학성
10	○○○○○○○	작동	○○○	2020-07-09	2020-08-12	4	예방과
11	○○○○○○	작동	○○○	2020-01-15	2020-02-27	13	흥업
12	○○○○○	작동	○○○	2020-02-24	2020-03-27	2	흥업
13	○○○○○○	작동	○○○	2020-08-13	2020-09-14	2	예방과
14	○○○○	작동	○○○	2020-02-17	2020-04-07	20	문막

주) 초과일수 : 제출기한 30일을 제외한 초과일수 산정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의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장기간 보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21. 1. 2.부터 2022. 1. 16.까지(1년), ○○소방서 ○○○○과 소방○ ○○○은 2021. 9. 1.부터 2022. 1. 16.까지(4월), 소방○ ○○○은 2021. 2. 25.부터 2021. 8. 31.까지(6월)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보고서 접수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원근 건축물 등 4개소에 대하여 자체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채 관리하는 등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별 업무처리 담당자 현황

- ○○○ 건축물 : 소방○ ○○○, 소방○ ○○○

-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소방○ ○○○, 소방○ ○○○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경고”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누락 및 점검결과서 제출기한 초과 대상에 대하여 적정한 행정처분을 검토하시고, 자체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 건축물 등 4개소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