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

강   원   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4360호, 2019. 3. 8., 일부개정)」제23조 제6항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부여받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연가를 우선 사용하고, 연가를 모두 소진한 후 출석수업에 참여할 경우 특별휴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 ○○○○ ○○○○과 소방○ ○○○는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소방서 ○○○○과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19년 총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 + 연가가산 1일)의 연가를 부여받은 후 2019. 2. 8. 연가 1일을 사용하여 21일의 잔여 연가가 남은 상황에서 2019. 3. 18.부터 3. 22.까지 5일간 방송통신대학교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기간만큼 연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근무상황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근무상황부(휴가) 내역

소속	직급	성명	휴가기간	휴가구분	휴가일수	휴가사유
○○소방서 ○○○○과	소방○	○○○	2019.02.08.~02.08.	연가	1일
			2019.03.18.~03.22.	특별휴가	5일	방송통신대학교 수업
			2019.03.29.~03.29.	연가	1.25일
			2019.04.09.~04.09.	공가	1일	건강검진
			2019.05.08.~05.08.	연가	1.25일
			2019.05.10.~05.10.	특별휴가	1.25일	주요 시책 및 현안 업무 추진
			2019.07.01.~07.05.	연가	5일
			2019.08.14.~08.14.	연가	1일
			2019.09.23.~09.27.	연가	5일
			2019.10.04.~10.04.	연가	1일
			2019.10.31.~10.31.	연가	1일
			2019.11.15.~11.20.	연가	4일
			2019.12.06.~12.06.	연가	1일
※ 연가보상비 회수 : 금468,670원 - 연가보상비 단가[‘19년 12월 기본급(3,269,800원)×86%÷30=93,734원]×5일 = 468,670원 ※ 초과근무수당 회수 : 금162,820원 - 2019년 3월분 초과근무수당 반영 시간(13시간)×단가(12,525원) = 162,820원 * 특가로 인해 반영된 초과근무 시간이 40시간이나, 2019년 3월 초과근무 실적 시간인 13시간만 회수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특별휴가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소방○ ○○○에 대한 연가보상비 468,670원 및 초과근무수당 162,82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강   원   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연가가산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소방서 종합감사대상기간(2017. 12월~현재)동안 연가 가산내역을 확인해 본 바 아래 [표 1]“연가가산 부적정 현황”과 같이 총 12명이 법정연가일수에 연가미사용 또는 병가미사용 사유로 연가를 가산한 사실이 있다.

[표] 연가가산 부적정 현황

대상	연가가산 미적용 사유	연가산정				연가사용				연가보상비 회수
		연도	법정	가산	계	사용			미사용	대상	금액 (원)
						사용	연가보상	저축
소방○ ○○○	유학휴직 (18.04.01.~18.07.31.)	2019	21	1	22	17일 02:00	5일	0일	0일	○	60,510
소방○○○○	신규임용 (18.11.21.)	2019	21	1	22	15일	7일	0일	0일	○	63,210
소방○ ○○○	육아휴직 (18.11.26.~19.01.02.)	2020	21	1	22	5일 02:00	12일	3일 06:00	1일	×	0
소방○ ○○○	육아휴직 (19.08.06.~19.09.06.)	2020	21	1	22	5일 05:30	12일	3일 02:30	1일	×	0
소방○○○○	신규임용 (19.11.21.)	2020	14	1	15	2일 02:00	12일	06:00	0일	○	58,190
소방○ ○○○	신규임용 (19.11.21.)	2020	14	1	15	1일 02:00	12일	1일 06:00	0일	○	53,170
소방○ ○○○	신규임용 (19.11.21.)	2020	14	1	15	2일	12일	1일	0일	○	60,620
소방○ ○○○	신규임용 (19.11.21.)	2020	14	1	15	2일 4:30	12일	03:30	0일	○	53,170
소방○ ○○○	신규임용 (19.11.21.)	2020	14	1	15	7일 02:00	7일	06:00	0일	○	53,170
소방○ ○○○	신규임용 (19.11.21.)	2020	14	1	15	7일 06:00	7일	02:00	0일	○	53,170
소방○ ○○○	가사휴직 (19.09.23.~20.01.12.)	2021	21	1	22	8일 06:45	12일	1일 01:15	0일	○	115,360
소방○ ○○○	육아휴직 (20.11.26.~21.04.30.)	2021	21	1	22	10일 01:45	4	06:15	0일	○	80,550
			휴직 4개월 공제 → 15일
계(12명)										10명	651,120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규정에 맞지 않게 연가를 가산한 12명 중 미사용 연가가 없는 10명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651,12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강   원   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특정업무경비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2호 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 “별표2의 6호”에 의하면, 특수 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                                                                                   (단위: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통 필수 항목	구조구급활동비 방 호 활 동 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00,000 170,00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 제2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별표3”, “5-2. 특정업무경비(204-03)”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원들의 복무관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휴직,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7. 12월~현재) 동안 아래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과 같이 휴직, 휴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방호활동비 5명 860,59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

(단위: 원)

순번	대상자	사고내역	사고기간	년	월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받은금액	받을금액	받은금액	받을금액
계	방호활동비 반납(5명, 860,590원)
1	소방○ ○○○	출산휴가	17.10.10.~ 18.01.07.	2017	10	49,320	49,320
					11	170,000
					12	170,000
		육아휴직	18.01.08.~ 19.01.07.	2020	1	38,360
				소계		427,680	49,320
				구분		반납	378,360
2	소방○ ○○○	출산휴가	20.03.02.~20.05.30.	2020	3	170,000	5,480
					4	5,480	0
		육아휴직	20.05.31.~21.04.02.	소계		175,480	5,480
				구분		반납	170,000
3	소방○ ○○○	병가	21.07.06.~ 21.09.03.	2021	7	27,410	27,410
					10	170,000	34,000
		질병휴직	21.09.04.~21.10.24.	소계		197,410	61,410
				구분		반납	136,000
4	소방○ ○○○	육아휴직	21.07.27.~ 22.01.16.	2021	9	170,000	147,330
				2022	1	170,000	82,250
				소계		340,000	229,580
				구분		반납	110,420
5	소방○ ○○○	병가	22.03.20.~ 22.05.14.	2022	3	170,000	104,190
				소계		170,000	104,190
				구분		반납	65,810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지급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된 방호활동비 860,59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관련 서류 검토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화재와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동의 및 착공신고 등 관련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착공신고 서류검토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제21조의3,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와 [표1] 과 같이 하도급 관련 서류내역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신축: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

2. 증축: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등

3. 교체 및 보수: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표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및 하도급 시 첨부 서류내역

착공신고서 첨부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 1부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서류(이하생락)
하도급 통지서 사본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

자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재구성

그리고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당사자 간에는 공정하고 적합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의 사항을 계약서에 밝히고,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하고, 관계인 또는 발주자에게서 도급받은 원도급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전부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현황을 소방시설업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접수한 경우 하도급통지서 사본에 포함된 도급·하도급계약서 등의 첨부 서류를 검토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적합한 계약 체결 여부와 원도급자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전부 하도급 하였는지 등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책임시공하게 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신고서를 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표2] 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접수하면서 ○○군 ○○면 ○○○○○○ 증축 공사는 2018. 9. 11.에 접수되어 처리 기한이 2일 이내로 착공신고 첨부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음에도 민원접수 당일에 착공신고 수리 및 소방기술자 배치사항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한 첨부서류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착공신고 당시 원도급자 ㈜○○의 시공 내역인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공사가 소방기계 하도급자 ㈜○○○○○○○의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었고,

○○읍 ○○리 ○○㈜ ○○○○○○○ 증축 공사는 원도급자 ○○건설㈜의 시공 내역인 비상방송설비 설치공사가 소방전기 하도급자 ○○○○㈜의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등의 행정조치 없이 소방시설 착공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현황

발주자		용도 (건축구분)	소재지	건축구조	연면적	착공소방시설
㈜○○○○○○		공장 (증축)	○○면 ○○리 000-0	지상2층 1개동	18,324.57㎡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 유도등, 비상조명등, 자동화재속보설비
				공사 범위
				5,876.18㎡(증축)
착공 신고 현황	도급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신고서 착공 소방시설		신고일
	원도급	㈜○○	○○○○ 제0000-0호	○○○	소화기구, 옥외소화전설비		18-11-12
	하도급 (소방 기계)	㈜○○○○○○○	제0000-00-00000호	○○○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계약내역서) 포함		18-11-12
	하도급 (소방 전기)	○○○○㈜	제0000-00-00000호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비상조명등		18-11-12
발주자		용도 (건축구분)	소재지	건축구조	연면적	착공소방시설
○○○○○○		공장 (증축)	○○읍 ○○리 00-0	지하1층 지상3층 12개동	29,924.75㎡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 유도등, 비상조명등, 상수도소화용수설비(기존)
				공사 범위
				지상2층 1동 9,894.92㎡(증축)
착공 신고 현황	도급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신고서 착공 소방시설		신고일
	원도급	○○○○㈜	○○○○ 제0000-00호	○○○	비상방송설비		19-05-29
	하도급 (소방 기계)	○○○○○○㈜	○○○○ 제0000-0호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9-05-29
	하도급 (소방 전기)	○○○○○○○○	○○○○ 제0000-00호	○○○, ○○○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계약내역서) 포함		19-05-29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고질적 하도급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검토를 소홀하게 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될 우려가 있다.

2.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서류검토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할 때 위 [표1] 과 같이 하도급통지서 사본 및 통지서 사본에 첨부서류인 하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내역서,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중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통지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책임 시공하게 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하여 신고서를 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2018. 2. 27. ○○군 ○○면 ○○○○ 공장의 착공변경 신고서를 [표4] 와 같이 접수하면서 원도급자 ㈜○○○○○○에서 소방시설공사 기계분야를 ㈜○○○○○에 하도급 한 착공변경신고 첨부 서류를 검토하면서 하도급 사항에 대한 하도급통지서 사본 및 예정공정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

[표4]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및 하도급 시 첨부 서류내역

대상명	연면적 (㎡)	주용도	착공신고	원도급	하도급	하도급통지서 제출여부
㈜○○○ 공장	4,953.56	공장	18-02-27	㈜○○○○○○	㈜○○○○○ (소방기계 하도급)	미제출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은 “㈜○○○ 공장” 및 “㈜○○○○○○ 공장”착공신고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 공장”의 경우 하도급통지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접수한 사실이 있으며, “㈜○○○○○○ 공장”의 경우 원도급자 ㈜○○의 시공 내역인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공사가 소방기계 하도급자 ㈜○○○○○○○의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등의 행정조치 없이 소방시설 착공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고,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은 “○○㈜ ○○○ ○○공장” 착공신고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원도급자 ○○○○㈜의 시공 내역인 “비상방송설비” 설치공사가 소방전기 하도급자 ○○○○㈜의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등의 행정조치 없이 소방시설 착공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 각“주의”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 ○○소방서장은

[주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배하여 보완 등의 행정조치 없이 소방시설 착공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라며, 향후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등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관계법령 연찬 및 직무교육를 통하여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소방○ ○○○은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등 부적정”건 ‘주의’처분과 병합하여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강   원   도

주의·시정 요구

제       목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등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구조과 (前 ○○소방서 ○○○○과) 소방○ ○○○

○○○○ ○○○○○○○ (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표1] 과 같이 총 245개소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단위: 개소)

합 계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소계	옥내	옥외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탱크	옥외
245	1	59	50	2	1	6	185	16	34	30	38	57	10

[표1]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허가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허가(변경)신청서

2. 완공검사필증 원본(변경허가)

3.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에 관한 도면

4. 구조설비명세표

5.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가사용승인신청 시)

6.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등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

1.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3.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및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인 것)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에 관한사항이 적합할 것

그리고 위험물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장소(常置場所)는 위치·구조 및 설비 가운데 “위치”에 해당하므로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상치장소도 포함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상치장소 :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지 않을 때 주차해 두는 장소

한편 「도로법」제52조, 제63조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방청에서 발간한“위험물실무해설서”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심사에 있어서 규칙상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는 공작물 등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 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도로법」제63조 재구성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3.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한 소유권(임차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실제적으로 저촉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완공검사 신청 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표2] 와 같이 4건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처리를 하면서 ○○주유소의 경우 소유주 ○○○이 ○○읍 ○○리 000-0 및 000-0(소유주: 국토교통부)의 도로, ○○○○○○○○주유소의 경우 소유주 ○○○○협동조합이 ○○군 ○○면 ○○리 000-0(소유주: 국토교통부), 000-0 및 000-0(소유주: ○○군)의 도로, ○○○○○주유소의 경우 소유주 ○○○○○협동조합이 ○○군 ○○면 ○○리 00-00(소유주: 국토교통부)의 도로를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하여 소유권(임차권)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주유취급소의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상치장소의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주유소의 경우 이동탱크저장소(00우0000, 허가번호 제00-00000-000000호)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2019. 5. 10. 완공검사 시 허가사항의 상치장소에 아래 [그림1] 과 같이 상치장소 옆 1층의 건축물과의 거리가 0.4m(법정거리: 3m) 이내 임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설치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2]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현황

대상명 (차량번호)	구분	허가신청일	완공검사필증 교부일	허가번호	제조소등 구분	품 명	저장 용량
○○○○○ (00○0000)	설치 허가	2018-11-15	2018-11-15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1,375ℓ
○○○○○○○○주유소 (00○0000)	설치 허가	2018-11-15	2018-11-15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3,000ℓ
○○○○○ 주유소 (00○0000)	설치 허가	2019-03-18	2019-03-19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3,000ℓ
○○○○ 주유소 (00○0000)	설치 허가	2019-05-08	2019-05-10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3,000ℓ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림1]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허가 부적정 사항

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	강원도공간포털시스템 재구성
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	강원도공간포털시스템 재구성
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	강원도공간포털시스템 재구성
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	건축물과의 거리(40㎝)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과태료 부과 누락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도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제6조에 따르면 용도폐지는 용도폐지신고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험물시설의 철거 또는 소실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용도폐지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정리(말소) 할 수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 제23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차량등록원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조회하여 소유권 이전 및 등록말소 사항에 대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해야 하며, 제조소 등의 신규·변경허가,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현황관리 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4. 20. ~ 4. 29.) 중 ○○소방서에서 제출한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자료 확인한 결과 [표3] 과 같이 이동탱크저장소 1대가 차량등록 말소되었으나 과태료 부과 처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번호	구분	제조소등 구 분	변동일	변동사항	조치할 사항
1	용도폐지	○○○ 이동탱크저장소 00○0000 (제00-00000-000000호)	18-05-11	차량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표3] 제조소 등 등록말소 현황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소방○ ○○○은 “○○○○○주유소(00주0000) 설치허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우0000) 설치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하여 소유권(임차권)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지적상 도로를 주유취급소의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상치장소의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상치장소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주의”사유에 해당한다.

○○○○ ○○○○○○○ 소방○ ○○○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0000) 설치허가” 및 “○○○○○○○○주유소(00○0000) 설치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하여 소유권(임차권)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지적상 도로를 주유취급소의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상치장소의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주의”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 ○○소방서장은

[주의]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도로법을 위배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의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단, 소방○ ○○○은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관련 서류 검토 소홀”건 ‘주의’처분과 병합하여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의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에 대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② 이동탱크저장소 등록말소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강   원   도

주의·시정 요구

제       목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관리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

○○소방서 ○○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 [표1]과 같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1]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남성대		지역대		여성대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2018년	19	502	9	268	1	20	9	214
2019년	19	502	9	272	1	20	9	210
2020년	19	488	9	253	1	20	9	215
2021년	19	462	9	241	1	20	9	201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간 미달자 관리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에게는 기본교육으로 36시간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에게는 연간 12시간의 전문교육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24시간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난구조, 산악구조,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교육을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 연간 24시간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교육훈련을 실시

그리고 [표2]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2년 내에 기본교육을 1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교육은 연간 6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해당 대원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표2]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이수 최소시간

□ 개별 이수교육 시간의 50%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

○ 신규대원: 임명된 후 2년 이내 기본교육 36시간 → 기간 내 18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 기본교육 이수 대원: 전문교육 연 12시간 → 연간 6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임기준이 되는 교육이수 최소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해임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4. 20. ~ 4. 29.) 중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의용소방대 기본교육(36시간)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12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원이 기본교육은 52명, 전문교육은 404명으로 확인되었고,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이 해임기준(기본교육 18시간, 전문교육 6시간)인 64명에 대하여 사직처리 41명을 조치하였으나, 현재까지 12명(중복 11명을 제외한 12명 해임조치 필요)에 대하여 해임을 하여야 하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 현황

(단위: 명)

의소대명	구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본교육이수시간미달	전문교육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 기준미달 해임요건		기본교육이수시간미달	전문교육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 기준미달 해임요건		기본교육이수시간미달	전문교육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 기준미달 해임요건		기본교육이수시간미달	전문교육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 기준미달 해임요건		기본교육이수시간미달	전문교육이수시간 미달	교육참석 기준미달 해임요건
				기본	전문			기본	전문			기본	전문			기본	전문			기본	전문
총계		52	404	7	57	12	72	2	30	10	83	0	17	7	193	0	8	23	56	5	2
○○전문대	일반	1	34	0	0	0	2	0	0	1	0	0	0	0	32	0	0	0	0	0	0
○○여대	일반	4	24	0	5	2	3	0	0	1	7	0	4	1	14	0	1	0	0	0	0
○○남대	일반	3	54	1	5	2	9	1	3	1	15	0	2	0	19	0	0	0	11	0	0
○○여대	일반	2	27	0	2	1	4	0	1	1	7	0	0	0	16	0	1	0	0	0	0
○○남대	일반	4	17	0	4	0	4	0	2	0	6	0	2	4	6	0	0	0	1	0	0
○○여대	일반	0	5	0	0	0	2	0	0	0	1	0	0	0	1	0	0	0	1	0	0
○○남대	일반	1	31	0	13	0	11	0	8	0	8	0	2	0	10	0	2	1	2	0	1
○○여대	일반	4	16	1	1	4	2	1	0	0	3	0	1	0	4	0	0	0	7	0	0
○○지대	일반	3	20	1	1	2	2	0	1	0	5	0	0	0	12	0	0	1	1	1	0
○○전문대	일반	2	31	0	1	0	6	0	1	1	2	0	0	0	19	0	0	1	4	0	0
○○여대	일반	3	8	0	1	0	0	0	0	1	2	0	0	0	6	0	1	2	0	0	0
○○남대	일반	1	56	0	7	0	11	0	5	1	9	0	1	0	21	0	1	0	15	0	0
○○여대	일반	0	15	0	3	0	2	0	1	0	5	0	1	0	5	0	1	0	3	0	0
○○남대	일반	9	3	1	0	0	0	0	0	0	0	0	0	0	2	0	0	9	1	1	0
○○여대	일반	0	7	0	1	0	1	0	1	0	3	0	0	0	1	0	0	0	2	0	0
○○남대	일반	4	13	1	3	0	5	0	2	0	3	0	1	1	5	0	0	3	0	1	0
○○여대	일반	0	2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남대	일반	9	34	2	9	1	6	0	5	3	5	0	2	0	15	0	1	5	8	2	1
○○여대	일반	2	7	0	1	0	2	0	0	0	1	0	1	1	4	0	0	1	0	0	0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용소방대원 중 일부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및 전문성을 강화할 소정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보조 활동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다.

2.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업무 등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록부를 제출받아 교육훈련 여비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활동기록부를 제출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시간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4. 20. ~ 4. 29.) 중 2017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의용소방대 ○○○ 외 5명(7건)에 대해 교육훈련 여비와 소집수당을 중복 지급하였으며,

[표4]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소집수당 여비 중복지급 현황

순번	의소대명	교육훈련 일시	훈련내용	소집명령 일시	활동내용	성명	중복지급
1	○○여성	2018-10-12 10:00~12:00	정기교육	2018-10-12 09:00~13:00	○○○○축제 심폐소생술 교육운영	○○○	10,000원
2	○○전문	2019-04-23 10:00~12:00	정기교육	2019-04-23 11:00~12:00	산불기동대 기동순찰	○○○	10,000원
3	○○여성	2019-04-22 10:00~12:00	정기교육	2019-04-22 11:00~12:00	산불기동대 예방순찰	○○○	10,000원
4	○○여성	2019-04-22 10:00~12:00	정기교육	2019-04-22 11:00~12:00	산불기동대 예방순찰	○○○	10,000원
5	○○전문	2019-09-05 10:00~12:00	정기교육	2019-09-05 09:55~10:55	벌집제거	○○○	10,000원
6	○○전문	2019-09-05 10:00~12:00	정기교육	2019-09-05 09:55~10:55	벌집제거	○○○	10,000원
7	○○전문	2019-09-05 10:00~12:00	정기교육	2019-09-05 09:55~10:55	벌집제거	○○○	10,000원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5]와 같이 ○○○○의용소방대 ○○○ 외 1명(3건)에 대해서는 활동시간을 초과하여 과지급 하는 등 지급 신청 서류와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5]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

순번	의소대명	소집명령 일시	활동시간	지급시간	활동내용	성명	과지급
1	○○여성	18-05-05 10:00~10:40 14:00~14:45	1시간 25분	2시간	등산목 지킴이	○○○	11,200원
2	○○여성	18-05-20 11:00~12:00	1시간	2시간	등산목 지킴이	○○○	11,200원
3	○○여성	18-05-26 10:00~11:00	1시간	2시간	등산목 지킴이	○○○	11,200원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는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의용소방대 업무담당자로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된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 중 7건 6명에 대해 지급 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여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과지급 하는 등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0. 00.까지 의용소방대 업무담당자로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된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 중 3건 3명에 대해 지급 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여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주의”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간 기준미달로 해임처분 등 조치하지 않은 1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향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이 미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교육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여비 및 소집수당 103,6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동물용 마취제 관리・사용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대

관   련   자  ○○소방서 ○○대 소방○	○○○

○○소방서 ○○대 소방○	○○○

○○소방서 ○○대 소방○	○○○

○○소방서 ○○대 소방○	○○○

내       용

○○소방서(○○대)에서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원활한 구조 활동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1] “소방구조용 총기류 보유․관리 현황”과 같이 소방구조용 총기류를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1] 소방구조용 총기류 보유․관리 현황

(단위: 정)

부서명	합 계	로프발사총	마취총
○○대	2	1	1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소방구조용 총기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소방청에서 2017. 10 26. 전국 소방관서에 통보한 “소방구조용 총기류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소방구조용 총기의 성능 및 조작방법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청 구조과-1991호(2017.10.26.) ‘소방구조용 총기류 안전관리대책 알림’

또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무일지에 일일근무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근무중 발생․처리한 주요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대)에서는 소방청에서 시달한 공문에 따라 소방구조용 총기류 관리사항 등의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결과를 근무일지에 철저히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총기류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4. 20. ~ 4. 29.)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총 23회에 대한 총기류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근무일지에 작성하지 않아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하였고, ○○○○과에서는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소방구조용 총기류 안전관리 교육 미실시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회	1회	11회	4회	-	5회	2회
미실시(월)	12월	1~9월, 11~12월	1~4월	-	8~12월	1~2월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동물용 마취제 취급에 관한 사항

소방청에서 2018. 1. 24. 전국 소방관서에 통보한 “동물용의약품(마취제) 관리철저”에 따르면 총기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동물용 마취제의 유통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여 유통기간 만료 시 의약품 폐기업체에 의뢰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유통기간이 지난 동물용 마취제를 동물구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3]과 같이 2회에 걸쳐 사용한 사실이 있다.

소방청 119생활안전과-529호(2018.1.24.) ‘동물용의약품(마취제) 관리철저 시달’

[표3] 동물용 마취제 유통기간 경과 사용 현황

순번	일시	장소	용도	사용량	사용자	비고
1	2022-02-21 11:54	○○도 ○○군 ○○읍 ○○리00	동물포획(개)	2㎖	○○○, ○○○	유통기간 2022-02-09
2	2022-03-09 11:43	○○도 ○○군 ○○면 ○○리	동물포획(개)	2㎖	○○○,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소방청에서 2019. 4. 16. 전국 소방관서에 통보한 “동물 포획․퇴치용 마취제 사용 및 안전관리 대책 통보”에 따르면 마취제 취급부서에서는 신규직원 전입 후 1주일 이내 마취제 사용 및 보관법, 마취제 사용현황 기록방법 등을 실시하고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소방청 생활안전과-1905호(2019.4.16.) ‘동물 포획․퇴치용 마취제 사용 및 안전관리 대책 통보’

그런데 [표4]와 같이 2019년 이후 구조대 신규 전입 직원 총 24명중 총 3명에 대해 교육을 미실시 하였고, 총 2명에 대해서는 7일 이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물용 마취제 안전관리 교육 실시를 소홀히 하였으며, ○○○○과에서는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4] 신규 전입 직원 마취제 사용자 교육 미실시 현황

구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규전입	24명	4명	9명	8명	3명
미실시 (7일 이후)	3명 (2명)	-	-	2명 (2명)	1명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대 소방○ ○○○은 0000. 00. 00.부터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 0. 00. 00:00경 동물포획(개) 활동 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취제(석시콜린 2㎖)를 사용하여 동물용 의약품(마취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고,

○○소방서 ○○대 소방○ ○○○은 0000. 00. 00.부터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 0. 01. 00:00경 동물포획(개) 활동 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취제(석시콜린 2㎖)를 사용하여 동물용 의약품(마취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고,

○○소방서 ○○대 소방○ ○○○은 0000. 00. 00.부터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 0. 0. 00:00경 동물포획(개) 활동 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취제(석시콜린 2㎖)를 사용하여 동물용 의약품(마취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고,

○○소방서 ○○대 소방○ ○○○은 0000. 00. 00.부터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 0. 0. 00:00경 동물포획(개) 활동 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취제(석시콜린 2㎖)를 사용하여 동물용 의약품(마취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 각 “주의”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