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

강   원   도

경고·주의·시정(회수) 요구

제       목  휴가 사용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소방본부)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소방본부 ○○○○○ 소방○	○○○

소방본부 ○○○○○ 소방○	○○○

소방본부 ○○○○○ 소방○	○○○

소방본부 ○○○○○ 소방○	○○○

소방본부 ○○○○○ 소방○	○○○

소방본부 ○○○○○ 소방○	○○○

소방본부 ○○○○○ 소방○	○○○

소방본부 ○○○○○ 소방○	○○○

내       용

○○○○○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조 편성, 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 사용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렴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제8장 휴가’, ‘다. 공가’,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나)’에 따르면 원격지간(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 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24시간 전일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 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공가 사유 및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만 공가를 사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4시간 미만 소요될 경우 인사발령일 전일(前日)이 24시간 전일(全日)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자의 경우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거나 필요한 시간만큼 조퇴(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 공가사용 내역을 확인해 본 바 아래 [표 1]과 같이 총 11명이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가를 사용하여 초과근무수당 517,020원 및 연가보상비 85,590원을 초과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1]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사용 현황

대상자	공가사용일	휴가일수	적요	회수대상	금액(원)
계(11명)	-	-	-	-	602,610
○ ○○○	2020.01.01. (18:00~09:00)	1.25일	근무조 변경	초과근무 10시간	118,050
○ ○○○	2020.01.01. (18:00~09:00)	1.25일	근무조 변경	초과근무 10시간	118,050
○ ○○○	2021.01.01. (18:00~09:00)	1.25일	1.2.자 인사발령	초과근무수당 미반영	0
○ ○○○	2021.07.05. (09:00~18:00	1일	근무조 변경	초과근무 8시간	95,400
○ ○○○	2021.09.04. (18:00~09:00)	1.25일	가사정리 (연가를 공가로 입력)	연가보상비 1일	85,590
				초과근무 10시간	110,920
○ ○○○	2021.09.29. (08:00~09:00)	1시간	출장으로인한 조기퇴근	초과근무 1시간	10,080
○ ○○○	2021.10.13. (07:30~09:00)	1.5시간	교육출장으로 공가신청	초과근무 1시간	11,090
○ ○○○	2021.10.13. (07:30~09:00)	1.5시간	교육출장으로 공가신청	초과근무 1시간	11,090
○ ○○○	2021.10.13. (07:30~09:00)	1.5시간	교육출장으로 공가신청	초과근무 1시간	10,080
○ ○○○	2021.10.13. (07:30~09:00)	1.5시간	교육출장으로 공가신청	초과근무 1시간	10,080
○ ○○○	2021.11.04. (07:00~09:00)	2시간	근무지외 출장으로 공가신청	초과근무 2시간	22,180

자료: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나. 복무관리시스템(e사람) 근무상황신청 시 휴가구분 적용 부적정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후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복무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휴가 신청 시 근무상황 종별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연가일수 공제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했다.

근무상황 종별

종별		세부선택	연가일수 공제여부
연가	연가		공제
	반일연가	오전, 오후	공제
지각, 외출, 조퇴		연가처리	공제
		일반병가(진단서 첨부 유·무), 공무상병가	미공제
병가	일반병가	진단서미첨부	6일초과시 공제
		진단서첨부, 병가(30일 이상)	미공제
	공무상병가	공무상병가	미공제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당직휴무			미공제
결근			공제
기타	관외여행		미공제
	기타		미공제

※ 자료: e사람 시스템 발췌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 휴가 등 근무상황 내역을 확인한 바 아래 [표 2]와 같이 총 8명이 휴가종별을 ‘연가’, ‘조퇴(연가처리)’, ‘지각(연가처리)’로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타’로 입력하여 연가일수 공제 없이 연가를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휴가종별 입력 오류 현황

대상자	휴가사용일	휴가 일수	적요	휴가종별		회수대상	금액
				입력	수정
계(8명)	-	-	-	-	-	연가보상비	1,076,280
						초과근무수당	1,353,310
○ ○○○	2021.09.07.	1일	주간 연가	기타	연가	- 연가보상비 (1일)	85,590
						초과수당 (8시간)	88,760
○ ○○○	2021.07.24.	1일	가사정리	기타	연가	- 연가보상비 (1일)	105,500
						초과수당 (8시간)	95,400
○ ○○○	2021.11.11.	1.25일	야간 연가	기타	연가	- 연가보상비 (1일)	63,070
						초과수당 (10시간)	100,830
○ ○○○	2021.07.13.	45분	가사정리	기타	조퇴	- 연가보상비 (2일)	138,220
	2021.08.11.	1일	가사정리	기타	연가
						초과수당 (16시간)	161,320
	2021.09.30.	1일	가사정리	기타	연가
○ ○○○	2021.07.22.	2.25일	당번 연가	기타	연가	- 연가보상비 (2일)	136,780
						초과수당 (18시간)	181,490
○ ○○○	2021.07.04.	1일	가사정리	기타	연가	- 연가보상비 (8일)	547,120
	2021.08.20.	1.25일	아간 연가	기타	연가
	2021.10.22.	1.25일	아간 연가	기타	연가
	2021.10.29.	1.25일	아간 연가	기타	연가
						초과수당 (67시간)	675,560
	2021.11.03.	2.25일	주·야간 연가	기타	연가
	2021.11.19.	1.25일	야간 연가	기타	연가
	2021.12.08.	1시간	조퇴	기타	조퇴
○ ○○○	2021.09.12.	2시간	자격증시험	기타	지각	초과수당 (2시간)	26,100
○ ○○○	2021.09.12.	2시간	자격증시험	기타	지각
						초과수당 (2시간)	23,850

자료: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 소방○ ○○○은 0000. 0. 0.부터 소방본부 ○○○○○에 근무하면서 2021. 7. 22.(목) 당번근무(09:00부터 익일 09:00까지) 연가를 상신 하면서 근무상황 종별을 ‘연가’로 선택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로 입력 시 “기타 종별의 사용일수는 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휴가목적으로 악용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 팝업이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 종별을 ‘기타’로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연가 2.25일을 초과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소방○ ○○○는 0000. 0. 00.부터 소방본부 ○○○○○에 근무하면서 2021. 7. 24.(토) 당번근무(09:00부터 익일 09:00까지)시 주간연가(09:00부터 18:00까지)를 상신 하면서 근무상황 종별을 ‘연가’로 선택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로 입력 시 “기타 종별의 사용일수는 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휴가목적으로 악용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 팝업이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 종별을 ‘기타’로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연가 1일을 초과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소방○ ○○○은 0000. 0. 00.부터 소방본부 ○○○○○에 근무하면서 2021. 9. 7.(토) 당번근무(09:00부터 익일 09:00까지)시 주간연가(09:00부터 18:00까지)를 상신 하면서 근무상황 종별을 ‘연가’로 선택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로 입력 시 “기타 종별의 사용일수는 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휴가목적으로 악용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 팝업이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 종별을 ‘기타’로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연가 1일을 초과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소방○ ○○○는 0000. 0. 00.부터, 소방○ ○○○는 0000. 0. 00.부터 소방본부 ○○○○○에 근무하면서 2021. 9. 12.(일) 당번근무 시 자격증시험 응시를 위해 2시간 15분간 지참결재를 상신 하면서 근무상황 종별을 ‘지각(연가처리)’으로 선택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 공제 없이 연가를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 소방○ ○○○는 0000. 0. 0.부터 소방본부 ○○○○○에 근무하면서 2021. 7. 13.(화) 당번근무(09:00부터 익일 09:00까지)시 가사정리를 위해 45분 조퇴결재를 상신 하면서 근무상황 종별을 ‘조퇴(연가처리)’로, 2021. 8. 11.(수) 당번근무(09:00부터 익일 09:00까지)시 주간연가(09:00부터 18:00까지)를 상신 하면서 근무상황 종별을 ‘연가’로, 2021. 9. 30.(목) 당번근무(09:00부터 익일 09:00까지)시 주간연가(09:00부터 18:00까지)를 상신 하면서 근무상황 종별을 ‘연가’로 선택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로 입력 시 “기타 종별의 사용일수는 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휴가목적으로 악용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 팝업이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 종별을 ‘기타’로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연가 2일 45분을 초과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소방○ ○○○은 0000. 0. 0.부터 소방본부 ○○○○○에 근무하면서  2021. 11. 11.(목) 야간근무(18:00부터 익일 09:00까지)시 연가를 상신 하면서 근무상황 종별을 ‘연가’로 선택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고, ‘기타’로 입력 시 “기타 종별의 사용일수는 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휴가목적으로 악용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 팝업이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 종별을 ‘기타’로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연가 1.25일을 초과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 각 “주의”사유에 해당하고,

○○○○○ 소방○ ○○○은 0000. 0. 0.부터 소방본부 ○○○○○에 근무하면서 2021. 7. 4.(목) 당번근무(09:00부터 익일 09:00까지)시 주간연가(09:00부터 18:00까지) 등 총 7건의 근무상황을 신청하면서 근무상황 종별을 ‘연가’로 선택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고, ‘기타’로 입력 시 “기타 종별의 사용일수는 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휴가목적으로 악용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 팝업이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 종별을 ‘기타’로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연가 8일 3시간을 초과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에 따라“경고”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경고] 총 7회에 걸쳐 근무상황 종별 입력을 적절치 못하게 하여 사용한 연가 등이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게 하는 등 부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1~3회에 걸쳐 근무상황 종별 입력을 적절치 못하게 하여 사용한 연가 등이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게 하는 등 부당하게 휴가 등을 사용한 소방○ ○○○, 소방○ ○○○, ○○○, 소방○ ○○○, ○○○, 소방○ ○○○,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는

[시정(회수)] 규정에 맞지 않게 공가를 사용하고, 부당하게 휴가종별 입력을 하여 과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870,330원 및 연가보상비 1,161,87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구매카드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소방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유류, 물품구매 등을 위하여 아래 [표 1] “○○○○○ 구매카드 보유현황”과 같이 총 3개의 구매카드를 관리하고 있다.

[표 1] ○○○○○ 구매카드 보유현황

순번	카드번호	관리부서	용도	비고
1	0000-0000-0000-0000	○○○○○	물품구매용
2	0000-0000-0000-0000	○○○○○	유류구매용	○○○○
3	0000-0000-0000-0000	○○○○○	유류구매용	○○○○

자료: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구매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이 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발급 일자	발급 매수	금융기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임자 (직․성명)	결재
		기관명	계좌번호			담당자	팀장	과장

따라서 ○○○○○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구매카드에 대하여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월 1회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카드사용내역을 전·후임자가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으로 인계인수하여 내부결재를 받고,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19. 12. ~ 현재) 동안 ○○○○○의 구매카드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매월 구매카드의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아래 [표 2] “구매카드 담당공무원 변경현황”과 같이 총 5명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카드사용내역의 인계인수 및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구매카드 담당공무원 변경현황

순번	부서	직급	성명	담당기간	비고
1	○○○○○	소방○	○○○	2018.11.21.~2020.01.01.
2		소방○	○○○	2020.01.02.~2021.01.24.
3		소방○	○○○	2021.01.24.~2021.07.04.
4		소방○	○○○	2021.07.05.~2022.01.16.
5		소방○	○○○	2022.01.17.~현재

자료: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은

[주의]  보유하고 있는 구매카드에 대한 발급대장을 비치, 사용내역을 매월 1회 부서장에게 보고, 업무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카드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인계인수 및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매식비 운영 및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소방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강원소방본부(○○○○○)에서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급량비)를 편성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일근근무자 중 초과근무자 및 교대근무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표-1] 매식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계	2019. 12.	2020	2021	2022. 1.~4.
105,381	7,499	44,801	37,788	15,293
※ 자료 :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같은 규정｣ 별표 11에 따라 세부분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매식비는 200 물건비 – 201 일반운영비 – 01. 사무관리비 중 5. 급량비에 포함되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로 사용하거나 ○○○○○ 교대근무자 등의 급식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급량비 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8천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하여야 하고,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별표5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매식비의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소방본부(○○○○○)에서는 초과근무자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했으면, 급식제공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어야 했고, 매식비의 집행은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지출하였어야 했으며, 매식비 지급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매식비를 집행하였어야 했다.

한편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는 2019. 12. 12.부터 2020. 1. 31.까지 강원소방본부 등에 대한 정기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한 주의 처분을 통보하였고, 강원도소방본부(소방장비회계과)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로 소방본부 각 실․과 지출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자 등 매식비 지급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다.

감사위원회-2709(2020.02.28.)호 「2019년 본청 및 의회사무철에 대한 정기 재무감사 결과 통보」

소방장비회계과-3163(2020.03.09.) 「2019년 정기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

가. 급식 제공대상 여부 확인 소홀

강원소방본부(○○○○○)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관외출장명령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아 초과근무에 따른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소속 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2] 매식비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직급	성명	지급일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매식금액	비고
소방○	○○○	21-02-05	19:00	20:19	2,500	관외출장(세종) 식비 20,000 지급
소방○	○○○	22-01-25	07:33	20:56	3,000	관외출장(횡성) 식비 20,000 지급
소방○	○○○	22-02-10	09:00	22:00	3,000	관외출장(강릉) 식비 20,000 지급
※ 자료 :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나. 매식비 지급대장 등 지출증빙서류 관리 소홀

강원소방본부(○○○○○)에서는 2020. 2. 28. 감사위원회로부터 매식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래 [표-3]과 같이 2020. 3월부터 2020. 12. 20.까지 일근근무자 중 초과근무자에 대한 매식비를 지급하면서 일자별 초과근무자, 초과근무시간, 매식금액 등에 대한 매식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 여부만을 확인한 후 월 단위로 매식비를 집행하거나, 1개월의 기간을 초과 합산하여 1건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3] 매식대장 작성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구 분	초과근무자	매식횟수	매식금액	비 고
2020. 3월	소방○ ○○○ 등 10명	51식	320,000	2020. 3월 매식비 집행 내역 중 초과근무자
2020. 4월	소방○ ○○○ 등 10명	45식	305,000	2020. 4월 매식비 집행 내역 중 초과근무자
2020. 5월	소방○ ○○○ 등 6명	13식	320,500	2020. 5월 매식비 집행 내역 중 초과근무자
2020. 6월	소방○ ○○○ 등 8명	44식	242,000	2020. 6월 매식비 집행 내역 중 초과근무자
2020. 7월	소방○ ○○○ 등 8명	24식	170,000	2020. 7월 매식비 집행 내역 중 초과근무자
2020. 8월	소방○ ○○○ 등 17명	98식	410,000	2020. 8월 매식비 집행 내역 중 초과근무자
2020. 9월	소방○ ○○○ 등 9명	63식	289,500	2020. 9월 매식비 집행 내역 중 초과근무자
2020. 10월	소방○ ○○○ 등 10명	46식	247,000	2020. 10월 매식비 집행 내역 중 초과근무자
2020. 11. 1 ~12.15	소방○ ○○○ 등 9명	27식	67,500	2020. 11~12월 매식비 집행 내역 중 초과근무자 (구내식당)
2020. 11. 1 ~12. 20	소방○ ○○○ 등 11명	59식	472,000	2020. 11~12월 매식비 집행 내역 중 초과근무자 (외부식당)
※ 자료 :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은

[주의]  매식비 지급 시 급식 제공대상 여부를 확인, 지급대장 작성, 지출증빙서류 확보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관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강   원   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소방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에서는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하며,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1일당 20,000원, 일비는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1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 ‘3.여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운임·숙박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 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또한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가 2019. 7. 26. 개정 시행되면서 숙박비는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고, 운임은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로 지급하며, 자동차 이용 시 버스운임을 적용하고,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박당)
제 1 호 (3급 이상)	실 비
제 2 호 (4급 이하)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한편 소방행정과-16039(2019. 7. 30.)호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관련 처리절차 안내”에 따르면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출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무감사 대상기간(2019. 12. ~ 현재)동안 출장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별첨]“출장여비 초과지출 현황”과 같이 총 19건에 대하여 운임비 등 출장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1,523,400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별 첨〕출장여비 초과지출 현황

순번	출장일자	출장자	출장목적	위반사항	여비지급
					받은금액	받을금액	초과금액
1	19.11.19.	○○○	소방정보통신망 4분기 합동점검	운임증빙 누락	52,400	40,000	12,400
		○○○			52,400	40,000	12,400
2	19.12.05.	○○○	사진연감 보충분 추가 촬영	운임증빙 1건	154,200	130,000	24,200
		○○○			154,200	130,000	24,200
3	19.12.11.	○○○	2019년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완료보고회 참석	운임증빙 누락	55,400	40,000	15,400
		○○○		(소명)하이패스	55,400	55,400	0
4	19.12.06.	○○○	19년하반기 소방정보시스템 표준엽의회 참석	운임증빙 누락	86,200	40,000	46,200
		○○○		(소명)하이패스	86,200	86,200	0
5	19.12.09.	○○○	영상취득목적 소방드론 운영관련 협의	운임증빙 누락	64,200	40,000	24,200
		○○○		(소명)하이패스	64,200	64,200	0
6	19.12.05.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모의해킹 경과보고회 참석	운임증빙 누락	86,200	40,000	46,200
		○○○		(소명)하이패스	86,200	86,200	0
7	19.12.09.	○○○	CCTV설치공사 검수	운임증빙 누락	52,800	40,000	12,800
		○○○		(소명)하이패스	52,800	52,800	0
8	19.11.22.	○○○	정보통신연구용역 동향확인 및 빅데이터사업관련 업무협의 자문	운임증빙 누락	78,200	40,000	38,200
		○○○		운임증빙 누락	78,200	40,000	38,200
9	19.12.10.	○○○	2019강원119테니스대회 참가	운임증빙 누락	64,200	40,000	24,200
		○○○		운임증빙 누락	64,200	40,000	24,200
		○○○		운임증빙 누락	64,200	40,000	24,200
10	19.12.23.	○○○	EU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수지원 사업설명회 참석	운임증빙 1건	55,400	40,000	15,400
		○○○			55,400	40,000	15,400
11	19.11.27. ~ 11.28.	○○○	소방접수용원지리조사(1팀)	운임증빙 누락, 운전자, 동승자 구분불가	103,000	80,000	23,000
		○○○			116,000	80,000	36,000
		○○○			117,000	80,000	37,000
		○○○			117,000	80,000	37,000
		○○○			117,000	80,000	37,000
		○○○			116,000	80,000	36,000
		○○○			103,000	80,000	23,000
		○○○			116,000	80,000	36,000
		○○○			103,000	80,000	23,000
		○○○			117,000	80,000	37,000
		○○○			103,000	80,000	23,000
		○○○			117,000	117,000	0
		○○○			116,000	80,000	36,000
		○○○			103,000	80,000	23,000
		○○○			103,000	80,000	23,000
		○○○			116,000	80,000	36,000
12	19.11.27.	○○○	소방접수요원 지리조사(3팀)	운임증빙 누락, 운전자, 동승자 구분불가	50,000	40,000	10,000
		○○○			50,000	40,000	10,000
12		○○○	소방접수요원 지리조사(3팀)		50,000	40,000	10,000
	19.11.25. ~ 11.26.	○○○			107,000	80,000	27,000
		○○○			107,000	80,000	27,000
		○○○			107,000	80,000	27,000
		○○○			107,000	80,000	27,000
	19.11.20. 19.11.27.	○○○			96,000	80,000	16,000
	19.11.22. 19.11.27.	○○○			96,000	80,000	16,000
	19.11.25. ~ 11.26.	○○○			117,000	80,000	37,000
		○○○		(소명)하이패스	117,000	117,000	0
		○○○		(소명)하이패스	117,000	117,000	0
		○○○			117,000	80,000	37,000
		○○○			117,000	80,000	37,000
		○○○			117,000	80,000	37,000
		○○○			117,000	80,000	37,000
13	19.11.25. ~ 11.26.	○○○	2019년 하반기 정보통신담당자 기술교육 참석	운임증빙 누락	50,600	40,000	10,600
		○○○			116,600	106,000	10,600
		○○○			116,600	106,000	10,600
		○○○			116,600	106,000	10,600
		○○○			116,600	106,000	10,600
		○○○			116,600	106,000	10,600
		○○○			116,600	106,000	10,600
		○○○			116,600	106,000	10,600
		○○○			116,600	106,000	10,600
		○○○			116,600	106,000	10,600
		○○○			116,600	106,000	10,600
		○○○			116,600	106,000	10,600
14	20.01.21.	○○○	주파수 편차조정기기 반납	운임증빙 누락	55,400	40,000	15,400
		○○○			55,400	40,000	15,400
15	20.02.04.	○○○	AI예측시스템 관련업무협의	운임증빙 누락	55,400	40,000	15,400
		○○○		(소명)차량영수증	55,400	55,400	0
16	20.02.11.	○○○	평창평화포럼 참관	운임증빙 누락	66,000	40,000	26,000
		○○○			66,000	40,000	26,000
17	20.02.11. ~ 02.12.	○○○	현장지휘분야 역량강화 직무교육 참석	운임증빙 누락	142,800	130,000	12,800
		○○○			142,800	130,000	12,800
		○○○			142,800	130,000	12,800
18	20.03.26.	○○○	NIA 공모사업 최종보고회 참석	운임증빙 누락	55,400	40,000	15,400
		○○○			55,400	40,000	15,400
19	20.07.08.	○○○	국가정보원 사이버안전 훈련센터 교육입교	숙박 실지출액 3만원	40,000	30,000	10,000
계		68명	반납				1,523,400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은

[시정(회수)]  감사대상기간(2019. 12.부터 현재까지) 운임비 등 출장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초과 지출한 출장여비를 회수하시기 바라며,

강원도지사(소방행정과장, 소방장비회계과장, 예방안전과장, 방호구조과장, 종합상황실장, 특수구조단장,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은

[시정(회수)]  소방장비회계과-2277(2020.2.20.) ｢출장여비 집행기준 및 지급현황 점검계획 알림｣ 문서를 참고하여 2019. 7. 26.이후 관외출장 건 중 자가용 동승자에게 운임비 지급 등 출장여비 초과 지급여부를 자체 점검 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소방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가. 간이계약 서류 징구 등 지출 집행방법 준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現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1. 1. 1. 개정) 및 “2019회계연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및 집행기준 설정 통보”(강원도 회계과-943호, 2019. 1. 9.) 문서에 따르면 일상경비 중 건당 5백만원 이하의 공사·용역(인쇄물, 홍보물 제작 등), 물품 구입 건은 반드시 실과 분임재무관에 의해 간이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신용카드 20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며 인쇄비, 제작비, 물품구입비, 신용카드 2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간이계약 절차에 따르는 경우 사전 가격조사와 비교를 실시하고 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견적, 계약, 남품, 검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물품 구입 또는 용역 등의 대가 지급 시 반드시 사업부서의 검수(준공)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상경비 집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 의사결정(품의)을 하고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결정(원인행위)을 하며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결정 및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물품 구매 등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업무담당자는 실과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간이계약 절차에 따라 관련 서식 사용, 납품과 검수 확인 및 적정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청구서 및 고지서, 견적서 등) 징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표1] 과 같이 강원소방 사진연감 발간 제작을 하며 시장 가격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감 발간 제작을 발주하였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표2] 와 같이 이동통신사 휴대용기지국 장착 프레임 설치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지역개발채권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1] 지출결의서 부적정 사용 및 가격조사 소홀내역

(단위 : 원)

계약명	계약상대자	지출일	지출금액	지출결의서		가격 조사	비고
				시용서식	적정서식
강원소방 사진연감 발간 제작	○○○	19-12-26	5,000,000	(일반)지출결의서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미실시
홈페이지 서버 하드디스크 구입	주식회사 ○○○	19-12-26	2,063,000	(일반)지출결의서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미실시

자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 및 지출증빙 서류 재구성

[표2] 증빙서류 징구 및 첨부 누락 사항

(단위 : 원)

지출내역	지출처 (지출방법)	지출일	지출금액	누락내역
이동통신사 휴대용기지국 장착 프레임 설치비 지출	○○○○○ (계좌입금)	20-02-12	1,540,000	세금계산서, 지역개발채권
손소독제 구입결의	○○ (계좌입금)	20-02-28	188,000	세금계산서
접수대 칸막이 구입품의	○○○○○ (계좌입금)	20-04-01	381,000	세금계산서
119비상접수대 이전 및 설치	○○○○○○ (계좌입금)	20-05-28	1,510,000	지역개발채권
GHP 냉난방기 수리비용 지출	○○○○ (계좌입금)	20-09-07	616,000	세금계산서
사무의자 임대료 지출	㈜○○○○○○○ (계좌입금)	20-10-20	2,794,000	지역개발채권
소방정보시스템 관제용 모니터 브라켓 설치	○○○○○○	20-11-04	1,500,000	지역개발채권
GHP냉난방기 소모품 교체	○○○○ (계좌입금)	20-12-11	3,000,000	지역개발채권

자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 및 지출증빙 서류 재구성

나.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1조(출납계산서)에 따르면 일상경비 등 출납원은 일상경비 등 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시일상경비 등 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 등 정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매년 회계과 시행문서 “일상경비 교부범위 및 집행기준 설정 통보”에 따르면 각 관서(부서)별로 일상경비를 집행하고 현금출납부 및 지급내역부를 정리하여 출납계산서를 제출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방법은 계산서 2부를 출력한 후 도금고(거래은행)에서 잔액증명서 2부를 발급받아 계산서와 대조·확인결과 일치하면, 계산서(잔액증명서 첨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회계과에 제출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과-318(2021. 1. 5.)호 “2021회계연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및 집행기준 설정 통보”

회계과-42896(2019. 12. 31.)호 “2020회계연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및 집행기준 설정 통보”

회계과-943(2019. 1. 9.)호 “2019회계연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및 집행기준 설정 통보”

그런데 ○○○○○에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매분기마다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방장비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표4] 와 같이 10건의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4] 일상경비출납계산서 부적정 내역

회계연도	분기	작성일	제출일	잔액증명서 첨부
2019년	4분기	미작성	-	-
2020년	1분기	미작성	-	-
	2분기	미작성	-	-
	3분기	미작성	-	-
	4분기	미작성	-	-
2021년	1분기	미작성	-	-
	2분기	미작성	-	-
	3분기	미작성	-	-
	4분기	미작성	-	-
2022년	1분기	미작성	-	-

자료 :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