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기점검 제출 안내문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 됨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일반점검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기점검의 횟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사본)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 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제출방법(허가 받은 이동탱크저장소가 있을 경우)

-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 각각 허가 받은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표 서식 출력 방법>
⇒ https://www.law.go.kr 법제처 접속 후 ① “위험물” 검색 ② “행정규칙” 클릭 ③ 왼쪽 측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클릭 ④ “별표/서식” 클릭 후 해당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 클릭 후 출력

3.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개정에 따른 착오로 불이익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속초소방서 방호구조과 위험물담당자 ☏ 033-630-2323)

속 초 소 방 서 장